보도자료
| 오지은 서구의원, "농어촌 기본소득의 동지역 확대 지원 및 국비지원 상향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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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10.16. | 조회수 | 9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오지은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기본소득의 동지역 확대 지원 및 국비지원 상향 촉구 건의안’채택 -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농촌의 어려움이 외면받아서는 안돼 -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 대상 확대,농촌 고시, 국비 비율 상향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는 16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지은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동지역 확대 지원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
그러나 사업이 군 지역과 읍·면 지역에만 추진되면서 행정구역상 ‘동’이지만 실제로는 농업·농촌 여건에 놓인 지역의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며 서구에는 서창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로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전체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지역을 살리려는 정책이 오히려 지방재정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 농어촌 기본소득의 ‘동’지역 확대 지원 △ 농촌‘동’지역의 생활여건을 고려한 농촌 고시 △ 국비 지원비율 상향을 강력 촉구하였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오지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씨앗이다”라며“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급히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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