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유주숙 서구의원 5분자유발언, '서구 지반침하(싱크홀) 사전관리 및 예방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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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10.26. | 조회수 | 63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유주숙 의원,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이전 ‘사전 예방 체계’ 갖춰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유주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지난 23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안전 행정’을 위한 지반침하(싱크홀, 땅꺼짐현상) 사전 관리 및 예방 체계 구축을 요청하였다. 유주숙 의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상 첫 <정부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 점을 축하하며, 이러한 안전 행정을 지반침하 분야에서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광주‧전남 싱크홀 위험, ‘긴급’ 판정받고도 미복구‘ 라는 내용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광주에 복구되지 않은 긴급 공동(空洞)’이 32건 이며, 일찍이 다수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곳들에 대한 중점관리지역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반침하는 일상 속 주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단 한 건의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 공동(空洞): 지표 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세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하수관 손상’을 요인으로 한 현황과 GRP(지표투과레이더)탐사 및 기술진단 사업을 통해 예방과 긴급조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하 철도 건설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의 공백이 우려된다” 라고 발언했다. 유의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된 조례를 참고 사례를 언급하였다. 이어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사고 발생 이전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주관 및 관계 부서 체계 명확화 및 행정적‧재정적 사항 구정 반영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극 검토 ③ 정기 점검‧선제 정비와 18개 동별 파악 가능한 체계적 기록‧관리 ④ 주민 신고와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 마련
마지막으로 “365일 24시간, 한 명의 주민도 일상의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착한 도시 서구’의 더욱 촘촘한 ‘안전 행정’을 부탁드립니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유주숙 의원(조국혁신당)은 법무부 순천보호관찰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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