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기춘희 서구의원 5분자유발언, '노후주택, 점검에서 보수·보강까지 이어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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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10.28. | 조회수 | 34 |
기춘희 서구의원, “노후주택, 점검에서 보수·보강까지 이어져야” - 서구 40년 이상 주거용 건축물 6,818개소... 농성·화정·양동에 절반 이상 집중 - 올해 안전점검 71개소 중 16개소는 미흡, 불량 - 사후관리 강화, 사각지대 조사, ｢서구형 노후주택 안전개선 지원사업｣ 제안
노후주택의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수·보강까지 이어지는 주거안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기춘희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지난 23일 제344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서구의 현행 노후주택 정책은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점검에만 머물러 있다”며 “실제 보수·보강으로 이어지는 노후주택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는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된 주거용 노후건축물이 6,816개소에 이른다. 특히 농성동 1,542개소, 화정동 1,177개소, 양동 1,065개소로 이들 지역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노후주택이 집중돼 있다.
올해 서구는 노후건축물 5,012개소에 안전점검 사업을 안내해 71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양호 7개소, 보통 48개소, 미흡 15개소, 불량 1개소로, 점검 건축물 다섯 곳 중 한 곳 이상에서 안전상 문제가 확인됐다.
기 의원은 “문제는 점검 이후”라며 “현행 사업은 안전점검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필요한 보수·보강은 주민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동구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인주택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공공과 개인이 책임을 나눈다면 최소한의 주거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안전점검에서 미흡·불량 판정 주택의 사후관리 ▲기존 집수리 지원사업 사각지대 조사·분석 ▲안전위험도와 소득·재산기준 등을 반영한 ｢서구형 노후주택 안전개선 지원사업｣도입을 제안했다.
기 의원은 “기존 제도의 틈새에 놓인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생활밀착형 주거정책”이라며 “현재의 점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개선과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적극행정에 서구가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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