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수영 서구의원 건의안,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국비 지원 확대 촉구' | |||||
|---|---|---|---|---|---|
|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10.23. | 조회수 | 5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국비 지원 확대 촉구 - 사회복지관 40.3%가 건축연한 30년 이상…시설 안전 개선 시급 - 국비 기준보조율 50% 적용 및 재정 취약 지자체 추가 지원 건의 - 30년 이상 노후 사회복지시설 특별교부세 지원기준 마련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는 23일 제344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노후 사회복지관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지원체계로는 근본적인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2026년 10월 정책 현안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 중 건축연한이 30년 이상인 기관은 188개소(40.3%)에 달한다. 그러나 2005년 지방이양 이후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대수선과 증축 등 근본적인 시설 개선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구의회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기준보조율 50%를 적용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노후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기준 마련과 중장기 시설 개선계획 수립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의 노후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국가가 재정 지원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
| 첨부 | |||||
| 다음글 | 최정애 서구의원 건의안, '장애인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 |
|---|---|
| 이전글 | 김수영 서구의원 구정질문, '계약 당사자에게 공문 한 장 안 보내고 도장부터 찍으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