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1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몇 가지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구청에 행정 신뢰도가 연일 신뢰도와 관련해서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또 최근에 불거진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심의를 통해서 소명을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삭제했다는 것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청 부청장님이 거론되면서 상당한 사회적 파생이 있었는데요. 일단 행정자료를 통해서 오늘 서구청 조사에 의하면 현재 부청장님은 사실이 아니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요. 문제의 핵심은 누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또 ‘나는 여기 관여 안 했으니까 다행이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서구청의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한 행정의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것을 개선해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도 물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처럼 연루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관련되신 분들은 미리 공개사과를 통해서 서구의회의 명예를 회복해 가는 데도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정치적 사면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최근에 진보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힘써주고 계시는 서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동천동 행자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체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 5월에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지가 동천동 행자어린이공원인데요. 행자어린이공원은 우미린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는 맞는데 실제 우미린 아파트공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로 아파트 뒤편에 있고, 그곳을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이 학원이라든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다른 공원하고는 위치상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 제일 뒷면에 보시면 충분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공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주차 한대 면을 조성하는데 9,000에서 1억이 듭니다. 52대 주차면을 조성하는데 54억이 현재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월, 11월에 서구청에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하게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예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원래는 예정대로 한다면 올해 12월에 모든 사업이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주민설명회를 들으면서 재검토를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적극 행정했다고 하면 이 상태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미린아파트 주민들의 전 세대가 다 반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우미린아파트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공영주차장 조성에 주차난 해소를 통해서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곳에 주 출입로에 아이들이 실제 이 공원을 통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주민들의 안전과 어린이들의 안전에 더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항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서구청에서도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만큼 이용자가 많으니까 이곳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했는데 다시 이곳에 지하를 파서 출입로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천동에 공영주차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상가 쪽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죠. 그런데 부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부지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지하, 지상이 아니라 실제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조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천동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는 행정이 아닌 그리고 주민들의 교통이라든지 안전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화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정에서 대체부지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청 교통과에서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돼서 무조건 법적인 어떤 행정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하더라도 이것을 앞서서 추진하기보다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하게 동천동에 심각한 문제인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동천동 우미린아파트 주민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정아파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천동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금 서구청 교통과에서 재검토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본예산 심의를 소회하면서 5분발언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당부 말씀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전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2019년도 예산 전용은 17건에 1억 2,000만 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17건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급속한 행정 여건의 변화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는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원안대로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경에 반영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실 풀(POOL) 예산 중 사무관리비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급량비, 프린터 토너 구입, 복사용지 구입 등이 대부분인데 이는 각 동이나 과에 선심 예산 배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실 풀 예산은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78건에 114억 원, 사고이월 74건에 111억 원으로 총 이월예산이 225억 원이었으며,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 143건에 469억 원, 사고이월 33건에 36억 원으로 총 이월예산이 5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업기간과 행정절차 계획 등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식의 행정 추진과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관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2005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시 의무화 되어있으며,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의견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2019년에 서구 주민참여예산은 47건 건의에 18건이 반영된 9억 7,100만 원뿐이었고, 2020년도 역시 50건의 건의에 17건이 반영되어 9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34%, 일반회계 예산 7,418억 대비 편성률 0.1%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치입니다. 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내실형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반영된 사업은 진행과정,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제안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주민으로부터 나와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21년도 본예산에 동정부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5억 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설계 변경 관련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과다한 공사설계변경을 지적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사설계 변경 건수 및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 80건에 14억 6,72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2020년도에는 총 55건에 7억 5,188만 9,000원의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금액이 약 51% 정도 줄어들어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나 몇 가지 사업에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정비사업 공사비가 3억 8천인데 외부창호 물량 변경으로 9,700만 원 증가하였고, 발산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공사비가 2억 4,000인데 기타 부대시설 추가 설치로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규정에는 “설계의 불분명과 누락된 사안이 있는 경우, 설계사 간 상호 모순과 공사 물량 물가상승,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태 등”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종 환경의 변화와 예기치 않은 민원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인정하나 당초 계획수립 및 설계검토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반영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다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줄이고 예산을 적기적소에 편성하여 의회에서 심의 승인한대로 집행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등 우리 주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가족 간, 이웃 간 서로 소통하여 정을 나누고,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발언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의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소책과 함께 보류를 요청하셨으므로 제가 수용키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신상발언 중에 오늘 있었던 상임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조직개편과 조례개정이 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정이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중 정원조직개편과 정원조례에 반대하신 위원님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처음에 청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오늘 하셔도 청장님께서 12월 중 인사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전력투구하셨는데 수고는 많으셨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과정과 규정도 중요하다. 의회 30년 동안 이어온 전통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또 있었고, 오늘도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의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발목 잡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회에서는 모양새도 갖추고 규정에도 맞는 적절한 인사규칙과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으니 앞으로 행정절차에 맞도록 적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갈음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 김태영
  예.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일환으로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회의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정 협조 요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시 기준이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을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주민센터의 주민 맞춤형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금고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산모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출산 후 지출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8.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청장님 인사도 좀 받고 그러시지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면담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5,460억 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243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216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3% 증가된 규모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에 예치금 106억 원, 사업비 8억 원 등이며, 기금 총 규모는 1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총 11건에 7억 2,78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7억 2,786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들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각 사업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 분배에 초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옥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에 거쳐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ㆍ제출되었으므로 별도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섭 구청장님과 광주의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시작한 제290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 등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방에 맡겨진 사명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는 열흘 남겨진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떠올리며 다가올 신축년 새해를 계획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내년에도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이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진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남국
  감사담당관  오일성
  건설과장  박윤철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정우석 의원
  김수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