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5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동의안
7.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산후 관리비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산 후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산모 산후 관리비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은 산모가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시책의 추진에 있어 산모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3조제5호나목의“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모가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모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산모 산후관리비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시의 협의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지난 8월 19일 협의 완료하였으며,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우회
  보건소장 허우회입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률 향상을 위해 산모의 산후관리비를 보다 확대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 및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서 저소득층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본 조례제정이 출산가정의 건강관리를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에 따라 출산ㆍ육아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먼저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출산장려 조례 제목 자체가 상당히 인식에 반한 단어거든요. 요즘은 출산이란 단어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나 좀 더 보완해서 출산 및 양육지원라든지. 지금 시대 변화에 맞게 조례 명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과 더불어 이후 출산장려라는 단어가 예전에 사용하고 있던 단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출산 제목 및 양육까지 포함한 부분에 대해 일부개정을 또 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출산장려 용어가 갖고 있는 범위가 장려라고 국한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출산 이후 소요되는 경비, 산모가 지출해야 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줘야 맞다는 취지에서…… 1억 5천정도 돼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서구에서 넷째아에서 셋째아로 수정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다고 봅니다. 용어들이 현대에 맞게 출산장려라는 개념보다 포괄적인 뜻을 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다음에 개정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서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태진 위원
  집행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요. 검토보고서 8쪽에 저소득층이란 용어 정리가 있어요. 저소득층 용어에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를 포함시켰는데 실제 한부모의 용어가 주는 의미가 한부모도 다 저소득층에 해당 된다는 거냐? 원래 요즘 대학 입시에서도 저소득층과 한부모를 묶어 사회적 배려로 묶기도 하고 또는 저소득과 사회적 배려 지원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저희는 한부모가 저소득층으로 현재 용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후에 김영선 의원님이나 여기 공감하신 분들이 출산장려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개정할 때 전반적인 용어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해서 일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여성가족과와 저희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개정해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리고 사회적 배려층에 해당되는 저소득 또는 한부모 가정에 사회적 배려층이 아닌 분들에 대해 셋째아부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선택적 복지거든요. 현재 광주 다른 자치구도 다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는지 출산축하금과 관련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저희가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과 산모산후관리비. 산모산후관리비는 저희 구에서만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출산축하금은 각 구가 다 하고 있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 차등이 있습니다. 동구 둘째아 이상 20만 원, 서구 셋째아 이상 20만 원, 남구는 둘째, 셋째, 넷째 차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구별로 조금씩 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 광주광역시에서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 그걸 출생순위에 따라서 100, 150, 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참고로 추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내년에 첫만남바우처라고 해가지고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중앙과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은 정부와 시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구의 경우도 보편적 복지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모 산후관리비로 저희 구에서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김영선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출산 산후 관리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후에 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한꺼번에 취합해서 일괄개정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예. 참고로 그런 부분도 각 구청에서 지원 부분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과제로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구청장 및 참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제5조에는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제8조에는 업무의 위탁, 포상,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인 안 제4조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5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16개 지자체로 광주 동구, 광산구 등도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우회
  보건소장 허우회입니다.
  강기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활성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본 조례제정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걷기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서구민의 건강과 서구가 지향하는 건강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지원되기 이전에도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걷기지도자 양성이나 걷기동아리 부분들이 상당히 수년에 걸쳐 양성되고 있고, 현재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례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조례 4조에 보면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나 지역별 조직구성,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걷기동아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넣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동과 협업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더 걷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건강도시로 서구가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저희가 건강도시 계획도 세웠고, 내년에는 건강도시학교를 개설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공직자 대상으로도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어서 걷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더 시키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치법규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3쪽의 안 제2조제4항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일치시켜 성평등 문화에 기여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 일부 개정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조례를 적시에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올해 회의를 몇 번 개최하셨죠?
○기획실장 정은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주요 역할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인데 내년 본예산 편성과 맞물려서 올해 10월 말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옥수 위원
  작년에도 10월에 본예산 대비해서 한 번 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본예산 외에는 심의 안 합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역할이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이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은 심의치 않네요?
○기획실장 정은화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그럼 본예산은 매년 하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아마도 10월 중순쯤 끝난 본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거의 10월 초ㆍ중순에 확정되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확정을 합니다.
김옥수 위원
  내부적으로라도 거의 결정돼 가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 개최하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그니까 본예산에 빠져 있는 그 이후 추경안에 포함된 예산 등등은 결론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요. 또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만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주요 역할이 중기지방재정계획를 심의하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실장님, 그것 하려면 5년에 한 번해도 되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아니요. 매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매년 하도록 하면 2건을 심의한다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본예산과.
○기획실장 정은화
  아니요. 본예산을 심의한다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를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니까 그게 본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돼죠.
김옥수 위원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니까 그것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심의위원회인지를 묻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것은 심의를 못 하잖아요?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돼있어서 우리가 매년 추경이 3, 4회쯤 열리는데 그때 중대한 예산 심의 안건이 있더라도 안 하거나 못 한다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외에는 안 하거나 못 하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위원님 말씀은 추경에 하게 되면 추경예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추경예산은 반영할 수 없지 않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옥수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꼭 정의를 하자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못을 받아야 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면 지방 재정이 꼭 1년에 한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기계획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보통 본예산 포함해서 서너 번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다른 것은 못 한다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본예산 외에는 안 하거나 못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모든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추경의 경우 반영 못 하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렇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유는 그다음 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알잖아요? 우리 서구 추경에서 중대한 사안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들이 올라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안 거친 거예요. 그니까 의회에서 심의의결도 어제 본회의장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의가 잘못돼버려요. 의견도 잘못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필터링할 기관이 서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같은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가정합시다. 이번에 농성2동 제2청사 예산이 흠결 있거나 잘못됐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죠? 우리 서구에 그런 과정을 거칠만한 기구나 위원회 또는 이걸 심의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김옥수 위원
  그래요. 우리 서구의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에서 이걸 잘 걸렀더라면 사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돼요. 의회가 잘해버리면……. 근데 만약에 제가 주장했던 대로 흠결이 나와버리면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필터링할 기관이 서구에는 없는 거예요. 의회가 마지막 보류인데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다. 그러면 없잖아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서구에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켜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하도록 하는 기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능이 있는데 안 해 버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매번 예산편성할 때마다 개최해서 심의하면……
김옥수 위원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획실장 정은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실랍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이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번 하기는 행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구에 예산을 필터링하는 기관은 현재 의회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결론에 의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혹시 하자가 생겨버렸다면 필터링하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야 해요. 이런 것을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시라고 하면 아마 없으실 것 같고, 검토해서 추후에 논의하면 어쩔까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장치를 한번 구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철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감사담당관 임철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법규 규제개정 권고를 반영,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감사기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한ㆍ축소 해석 여지가 있는 조항 및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개정안 제4조제1항에 반영하였고, 구민감사관 거주 자격요건을 완화 및 확대하여 개정안 제4조제3항에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4조제1항 구민감사관의 구성에서 ‘전문분야별 2명 이내, 일반분야 동별 1명’을 ‘기술분야 내 전문분야별 2명 내외, 일반분야 18명 내외’로 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은 구민감사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서구 감사실 역할이 충분하다면 구민감사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감사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감사관 역할이 뭐죠?
○감사담당관 임철진
  구민감사관 역할은 우리 감사를 시행할 때 전문분야 보조를 해주고, 시민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을 제도 개선도 해주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부당사항이 있으면 감사실에 요구해서 처리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감사에 들어가도 보면 나름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많이 있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도 많이 있는데요. 구성을 보면 일반분야 18명, 전문분야 2명입니다. 전문분야 별이면 몇 가지 정도 전문분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철진
  다섯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10명 내외면 28명 내외로 메머드한 조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지금까지 30명 선에서 운영해 왔었는데 실제로는 28명이 위촉돼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매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철진
  예.
김옥수 위원
  그렇게 많았어요? 전에 소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30명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조례 제4조에 30명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야 18명 할 수 있고, 전문분야로 10명 내외로 할 수 있어서 30명까지 모집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좋습니다. 소수가 잘하면 좋겠지만 다수가 더 잘하면 좋겠죠.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서구에 잘못된 부분도 짚고 개선의 방향을 찾는다면 고마울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전제 아래 두 가지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안 중 동별 1명에서 18명 내외로 해버리니까…… 동별 1명씩 의무적으로 하면 얼마나 공평합니까? 근데 어떤 동에 2명 하면 어떤 동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불평이나 불만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동별 1명 하니까 동에서 의무적으로 모집하기 어렵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동별 1명 원칙으로 모집하겠는데 딱 동에 국한돼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동이 있을 수 있어서 보완 차원에서 했습니다. 최대한 동별 1명씩 모집하는 걸로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잘하시면 좋은데 복수위원이 선정된 동이 있으면 틀림없이 소외된 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쟁이 예고돼 있어요. 잘해주셔야 할 내용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조례에 분란의 소지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건 분란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철진
  동별로 안배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개정안 중 제4조3항이 있습니다. 확대했는데 좋습니다. 서구에 꼭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으면 할 수 있죠.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등등 자격을 주는 것 맞습니다. 서구의 관계자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분야라고 하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등등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거주지 조건을 전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주지역을 제한두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사실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에 관한 조례잖아요? 우리 서구민을 위주로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자가 있거나 관련이 있다면 광주광역시까지 확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단위로 확대했어요. 만약 서울 사신 분이 구민감사관으로 임명되었다고 합시다. 회의에 원만히 참석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전문가면 엄청 바쁘실 텐데요? 서구 조례인데 너무 방만해지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당초 취지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2000년도에 독과점 금지법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 제한적인 조례다. 풀어달라. 그렇게 2000년도에 왔었거든요. 어떤 조례냐면 서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위원을 위촉하는데 그때 광주지방변호사로 국한돼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때 광주 지방을 풀어서 그냥 제한 두지 마라.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상반기 때 서구의회 법률고문 위원을 위촉할 때 조례를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죠. 올해 규제로 제한 두는 걸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과거에 제한해서 풀었는데 우리가 그 규정이 있다해서 이것을 아이디어 내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해보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해야 맞다 해서 권고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긴 설명에 제가 요점을 정리하기 힘드네요. 21년 전에 권고가 내려왔다. 그래서 아이디어 컴퍼런스를 했더니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래서 개정하겠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예.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개선해 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김옥수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네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예.
김옥수 위원
  권고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따른 것도 공직자들의 의무이죠. 권고사항이지만 따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지역경제 내지 지역 활성화가 화두잖아요? 일부러 챙겨줘도 시원찮고 우리 지역은 약간 소요됐다는 표현도 있고, 쉽게 말해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등등 전문가들이 관공서 위촉 받는 것을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경기도 사시는 전문가를 임명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은 서운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실장님, 아까 감사관 구성에 동별 1명에서 그냥 18명 내외 해가지고 동별로 하도록 노력해 보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예, 최대한 우리 서구 관내 변호사를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 사람이 교통비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할 일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 지적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좀 방만하다. 이걸 꼭 개정까지 해가지고…… 개정하면 시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자승자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최대한 우리 서구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걸 일부러 개정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힘들여 강조하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예.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철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감사담당관 임철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현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현황 파악을 통해 위원회 설치를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코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재량권 확대에 따른 구민 권익침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행정의 자기 시정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 중심의 행정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되는 위원은 독립된 업무 권한을 가지고,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자료검토, 의견청취 등의 조사와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고충민원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 있는 위원회가 구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80개 지자체가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광주 북구 등 28개 지자체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는 광주 남구 등 52개입니다.
  조문의 내용 중 안 제4조제5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제2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구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구청에 전문성을 띤 공직자가 1천 3백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면 서구청 행정에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일단 고충처리 민원은 고질, 다수민원, 어려운 민원들을 구청에 요구하면 그 처리결과를 받고 불만족했을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하는 겁니다. 고충처리위원인 전문가를 발족하면 행정에서 그 전문가가 별도 독립적으로 이걸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판단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처리해서 그 결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청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김옥수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구민들에게 고충이 있으면 서구청에 하소연할 수 있는 부서, 담당이 어떻게 구성돼있죠?
○감사담당관 임철진
  첫 번째는 관련 부서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 민원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문고에 신청할 수 있고, 권익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오면 해당 과에서 안 됐을 때 감사관실로 오면 감사관실에서 다시 민원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우리 5대 집행부에서 잘한 정책 중 하나가 직소민원실 설치였다고 봅니다. 그때 구청장님 직속으로 청장실 옆에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감사담당관 임철진
  지금은 열린소통팀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다이렉트로 보고되고, 다 관련 부서가 있는데 그 민원실이 있음으로써 한쪽에서는 옥상옥이라고도 했고, 친위부대라고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제반을 떠나 민원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다는 뜻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은 이것 대신 뭐가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열린소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왜 그 말씀을 안 하시죠? 민원실에 복합민원을 접수시키는 분이 따로 있죠?
○감사담당관 임철진
  전문 상담가 두 분이 민원이 오시면 그 민원에 대해 안내해주고……
김옥수 위원
  그분에게 이런 민원이 있다고 접수하면 친절한 배려와 안내를 해주는 거죠?
○감사담당관 임철진
  예, 절차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또 이런 유사한 부서나 담당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철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서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6개쯤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면 기구가 상당히 큰지 사무국을 둬야 되네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이것은 법률에……
김옥수 위원
  실장님, 상위법령이 있으니 하위법령이 제정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 조례에 사무국을 구성하도록 돼있어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예.
김옥수 위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돼있어요. 상당히 기구가 큰 모양입니다. 이걸 하는데 조사권도 있네요? 직원으로 할 수도 있고 합의도 권고하네요. 그런데 비용도 연간 5천쯤 소요되네요? 5,000만 원쯤 연간 비용이 소요되는 자생단체나 기구가 몇 개쯤 있죠?
○감사담당관 임철진
  그것은 자세히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도 몰라요.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5,000만 원 투자되는 위원회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큰 기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방만한 기구라는 것은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방만함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
  큰 기구라고 합시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위원님, 위촉하는데 5명 이내로 위촉합니다. 북구에서 세 분 정도 위촉해서 우리도 세 분 정도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근무하기 때문에 기구가 크다……
김옥수 위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하죠? 예산 5천만 원 쓰면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서구에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있어요. 감사실에 오면 처리 안 됩니까? 각 부서에 가면 처리 안 됩니까? 다 되잖아요? 법률에 위반되는 것 빼놓고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구가 생기면서 조사권도 있는데 이 조사권이 있는 곳이 집행부와 의회에 있어요. 사실 이런 조사권이 발동될 때가 6대 때 기부채납 도로 개설이 3년 동안 안 돼서 제가 발의해가지고 특위 구성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8대 감성주점 붕괴사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죠. 서구에 이렇게 조사권이 발동돼야 할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구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권한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설치하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과연 설치해서 민원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 북구, 광산구가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운영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권익위에서 평가지표로 점수를 매깁니다. 우리 구청 민원처리사항 평가하는데 배점에 7점이나 됩니다.
김옥수 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여부가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김옥수 위원
  상위법에 강행규정으로 돼있습니까? ‘구성하라’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철진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하라?
○감사담당관 임철진
  법률에 의해서……
김옥수 위원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감사담당관 임철진
  강행규정입니다.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까지 감사실에서 그런 일들을 처리해왔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자주 준비사항 보고를 요구하고, 민원평가에도 반영돼서 이번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자고 하고 있고요. 범위가 구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 업무와 민원 측면에서 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해버리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김옥수 위원
  여러 기구가 있으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과연 꼭 필요하고 타당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달에 설치 안 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철진
  있지 않습니다만 11월 되면 민원평가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전국적으로 80개……
○감사담당관 임철진
  예, 80개 정도 되고 있고요. 우리도 동구 빼고 시청 포함 4군데가 운영되고 있거나 내년도부터 운영……
김옥수 위원
  광산구, 북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예.
김옥수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 문제를 다시 재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북구는 30건 정도 처리하고 있고……
김옥수 위원
  이렇게 큰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 안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파악 못 했다는 전제아래요. 시행되고 있는 광산구와 북구 실태를 파악해보고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북구가 제일 잘 되고 있는데 3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한번 알아봅시다. 내용 파악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김태진 위원
  사실 관계가 다시금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 게 조금 전 답변 과정에서 법률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강행규정이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부패방지권익위법 32조를 살펴보면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상급 정부 평가에서 설치 여부가 평가점수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강행은 해야 되는 건데 현재 법에는 ‘둘 수 있다’예요. ‘강행’인지 아니면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정부 평가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확인했으면 합니다. 제가 확인할 때는 ‘둘 수 있다’거든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둘 수 있다’로 돼있는데요. 권익위원회에서 이걸 근거로 설치해라. 외압도 오고 공문도 오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로 판정을……
김옥수 위원
  김태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늘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시는 김태진 위원님께 가끔씩 놀랍니다. 저에게 틀림없이 강행규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라고 강행한 규정이 몇 조에 있죠?
○감사담당관 임철진
  부패방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두고……
김옥수 위원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인데요. 허위보고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죄송합니다. 이것을 ‘둘 수 있다’를……
김옥수 위원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심하시네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권익위원회에서는 두도록……
김옥수 위원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요. 임의냐 강행이냐 둘 중 하나를 여쭸는데 여러 차례 강행이라고 강조했어요. 김태진 위원님이 임의라고 밝히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태진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
  현재 법률에 ‘둘 수 있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냐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사무국 문제가 검토되는 거예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서구청 직원이 이걸 담당한다면 사무국이 별개 아닐 수 있는데 사무국을 두는 것이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더 깊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 위원회 중 물론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칙이긴 합니다만 열린소통팀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어요.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철진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만 많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일단 열린소통팀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열린소통팀에 들어온 민원들은 그냥 집단 민원이나 단순 민원이라서 거의 거기서 상담해서 조정위원회에 올라온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상담하고 부서와 연결해서 조율해주고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문성을 크게 요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님 구성 자체가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위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현재 확인되는 답변은 민원조정위원회는 일반적인 민원이어서 조정위원회를 굳이 구성하지 않더라도 바로 열린소통팀에서 해결해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크게 위원회까지 올라온 건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김태진 위원
  작년에 보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는 됩니다. 여하튼 간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현재 조례를 발의한 상태인데요. 민원조정위원회와 어떻게 된다는 건지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또 강행규정이냐 아니냐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셨던 것처럼 현재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2년으로 돼있잖아요? 이것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관에 따라 4년으로 한 번에 끝내는 곳도 있고 2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곳도 있는데요. 총 횟수는 4년으로 같아서 저희 구에서는 총 연수로 보면 4년이라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상근직원도 아니고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사 운영하듯 요일별로 정해서 이분들이 변호사라 저희가 시간제로 운영하는 비용을 따지면 전혀 단가도 안 맞아요. 자원봉사식 위원회라고 봐도 됩니다. 수당, 비용추계서를 보면 월~금까지 각각 돌아가면서 일주일 한두 번 근무하는 식으로 위원회 위원님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사 변호사님들을 어렵게 모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김태진 위원
  본인은 2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는데요. 법에는 4년으로 하라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법을 근거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런 게 아닐 때는 법을 훨씬 폭넓게 해석해서 법에서는 4년 하라고 돼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서 2년 그리고 연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편리하게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임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4년으로 하시면 4년으로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물론 전문성 때문에 건축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전문성을 좀 더 검증하기 위해서 위원 자격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타 자치구를 보면 굳이 5년, 4년 개의치 않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을 고쳤으면 이런 게 아니라 구성이나 위원회 임기, 사무국과 관련한 부분,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더 어떻게 할 건지와 이것이 필요한 건지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검토할 게 상당히 많다고 봐요.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민원조정위원회도 저희 권익위 평가항목에 운영실적도 들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일단 좀 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해 사업 설명하실 때 그 부분도 지적했었고, 구에 있는 관련 소통실을 확대해서 이런 기구를 두면 어쩌냐는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5,000만 원 정도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조례를 한다 해도 내년 4월 운영개시로 됩니다. 김옥수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이걸 보류해서 더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법률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권고사항이죠?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담당관님께서는 ‘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고, 실을 하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최소한 전국적으로 226개 자자체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지 정도까지는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조례안을 이야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몇 개 정도 된가요?
○감사담당관 임철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5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시는 빼고 226개에서 50 몇 개면 극히 적은 숫자에요. 이렇게 평가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데 226개 구청에서 50 몇 개만 했을까요?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은가. 예산 수반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김태진ㆍ김옥수 위원님과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이 조례가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철진
  일단 위원님 뜻에 따라 보류해서 더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평가도 받고 하는 부분에서 내년에 당장 시행은 안 되더라도 고충처리위원회를 곧 발족해서 어려운 민원인들 민원을 거기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세무1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방세 연구를 강화ㆍ발전시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773억 6,277만 6,000원으로 0.012%에 해당하는 2022년도 출연금 928만 3,000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등 지방세 발전과 세정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정출연금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이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영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출연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7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2022년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1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2배인 12억 원을 특례보증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영선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매년 1억씩 출연해 왔는데 몇 년째죠?
○경제과장 주경희
  2013년부터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2014년도 한 해 거르고 2015년도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늘 논란이 있습니다. 1억 원 출연해서 12억 원의 보증을 받는다. 그러면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최소 60명 지원받을 수 있네요?
○경제과장 주경희
  예.
김옥수 위원
  올해는 몇 명 지원 받을 수 있죠?
○경제과장 주경희
  올해 9월까지 111명 지원받았고, 소진 완료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111명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우리 지역 영세소상공인들이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제가 늘 지적했던 것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운영 문제…… 많은 돈을 떼입니다.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확인해보면 작년보다 손실보증금이 훨씬 늘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당연히 못 갚는 분들이 많아졌겠죠. 여기도 요율이 있어서 1억 원만 출연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주경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5개 구가 동일하게 1억 원 선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재정자립도나 재정규모나 다른데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요?
○경제과장 주경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 광주은행에 5,000만 원 출연보조를 받아 올해의 경우 18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6억 원이 늘어났네요?
○경제과장 주경희
  예.
김옥수 위원
  그건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작년도에도 1억이면 작년보다 올해 훨씬 경기가 나빠졌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거의 도산직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해줘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억 원은 많을 것 같고 5천만 원이라도 증액해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6천만 원을 늘렸다고 하시니…… 보증액이 6천만 원이면 보증금으로 보면 500만 원 출연하신 거네요?
○경제과장 주경희
  5,000만 원입니다.
김옥수 위원
  5,000만 원 출연했는데……
○경제과장 주경희
  18억입니다.
김옥수 위원
  12배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경제과장 주경희
  1억 5천에 12배하면 18억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가요?
○경제과장 주경희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제 의견과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것 자랑인데 그런 내용을 쓰시죠. 올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렇게 우리가 혜택 범위를 넓혔다고 자랑하셔야죠. 안 하니 몰랐습니다. 잘하신 것은 자랑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주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제3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감사담당관  임철진
  경제과장  주경희
  세무1과장  신행수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