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4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1.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9월 4일 김태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태진 의원 외 11인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정우석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5분자유발언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서구를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배포해드린 문서에 있는 표는 회의록에 별첨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허점투성이 군소음법이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소음 측정을 통해 해당 피해지역이 어디인지 선정하고 그리고 22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물론 우리 서구청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법이 시행되므로 인해 보상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해당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뤄지는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작 모든 민원은 다 서구청이 떠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나는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법이 시행되면 이제 소송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또 보상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음지역에서, 소송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았던 그런 주민들도 법이 시행되면 ‘나도 해당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소송을 통해 보상받았던 주민들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85웨클 이상의 소음이 측정돼야 되는데요. 이것 대도시는 이렇고요. 그 다음 군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80웨클입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공항 소음법에 의하면 87웨클이 아니라 75웨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과 전투기 소음 피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측정이 다르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소송이 이뤄지게 되면 차라리 보상 받았던 주민들이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이런 각종 민원을 다 국방부가 떠안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서구청이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구청이 지금부터 대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우리는 지급만 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 모든 해당되는 지자체들과 공동대응 해야 된다. 법 시행 전에 이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부터 의회가 공동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해당되는 군소음피해지역이. 서구의회가 유일하게 여기에 가입이 돼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가입해서 전국 지방에 해당되는 의회가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법 시행이 되고 보상하게 되면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그동안 어떤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물론 현재 많은 실무적인 부분들은 준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고 대응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의회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수해피해 관련해서 수문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4개 수문이 있는데 저희 서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게 7개입니다. 이번에 서구 수문 관리 실태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연재해에 가까울 정도로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대 우리 배수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구는 현재 마륵동부터 영상강 하천을 따라 서창이 끝나면 바로 남구입니다. 여기 화장동인데요. 똑같은 영산강하천인데 여기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남구 화장동이 어떻게 배수문시설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현재 부르는 배수문은 남구에서 부를 때는 비상배수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동적으로 수압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이 버튼을 작동해야 배수문이 내려가는데 관리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압에 의해서 자동문비가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몰라서 수밀성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비상배수문이 버튼을 누르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자가 제때 누르지 않으면 이미 물이 다 역류돼서 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창 바로 옆에 있는 남구 화장동은 비상문비가 설치돼 있고, 2차로 비상자동문비가 설치돼 있고 그 다음 비상배수문이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CCTV가 설치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설사 관리자가 늦게 출동한다 하더라도 물이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갖춘 시설인데요. 이게 현재 이분들 전문가의 모든 하천관리는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일일이 관리자가 다 쫓아가면서 버튼을 누르겠냐라고 하는 게 답변입니다. 이번에 남구 역시 관리자, 사전에 폭우에 대비해서 사전안전점검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전 점검은 했지만 훈련이나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대응과 관련한 매뉴얼도 역시 미비합니다.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이런 사회적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하천에 대한 수문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 참고자료)
○의장 김태영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젠 코로나 이전의 삶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고 꿋꿋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업무와 긴 장마에 집중호우 그리고 잦은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 한 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행정을 펼쳐주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소통을 통해 서구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수해 복구에 동참하여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셨던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을 위한 휴업지원금 적극 검토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연초부터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이전의 활발한 삶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1년 만의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해 복구에 함께 동참해주신 자생단체 회원님들과 복구현장에서 연일 구슬땀으로 범벅이 된 공무원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 및 현황은 아래 표1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파악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 및 현황은 보시다시피 총 703건에 87억 2,000만 원이 접수되었지만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는 1억 1,000만 원만 지원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응급복구비로 9월 8일자로 2억 1,700만 원이 더 지원된다고 합니다.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많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피해를 입은 수해주민들을 위한 구청의 발 빠른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전적으로 행정 관청의 책임은 아닐 테지만,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기준은 국비 70%, 시비 12%, 구비 18% 매칭 지원이며 피해 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공식적으로 주택ㆍ상가 침수 200만 원이고, 농경지 침수 피해는 작물에 따라 면적 대비 피해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번에 주민피해 국가지원 요청 상황이 공공시설은 85건인데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구에서는 유덕동과 서창동이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되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최대한의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간접지원 역시도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절차를 서구 소식지나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의 정도를 떠나서 지원금 역시도 예비비를 투여해서라도 빠른 지원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에 더더욱 사전 예방에 철저해야 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ㆍ재해 대비 사전 컨트롤 타워를 두어 일사천리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난ㆍ재해는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대책이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양수펌프 등을 구입하고자 했던 주민들은 복구용품이 시장에서 동이 날 정도였고 가격 또한 순간 올라 피해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31년 만의 최대의 집중호우에 대한 주민 피해를 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구청 또한 대처하는데 행정력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재발방지차원에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휴업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는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른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추가 재난지원금 표3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는 휴업지원금으로 지난 7월, 1차로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당 30만 원씩 총 18억을 자체 지원하였고, 9월중 2차로 市 집합금지 행정조치 사업장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3개 업종 1,801개소에 개별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집합금지사업장이 1,831개소나 됩니다. 우리 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도 국가나 시의 눈치만 보지 말고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관련 규정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참고자료)
○의장 김태영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전승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양동, 양3동 지역구를 두고 오직 주민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대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침수 피해 등으로 재산상 많은 손해를 입었으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및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국민들의 삶은 너무도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온 국민들은 수해 및 침수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축제 변화와 전망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질병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앞으로의 위기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이후에도 새로운 변이종의 바이러스 질병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위기가 왔을 때 축제 개최를 위한 대안이 없다면 축제와 관광은 지금과 같이 또다시 멈춰 설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의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에서도 방역의 원칙을 지키며 축제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단계 축제 개최 정책을 통해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기존 오프라인 축제로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안전ㆍ안심 하이브리드 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온라인과 방역방침에 의한 실내 50명, 실외 100명 내외로 줄여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전면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축제 개최 정책의 방향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축제의 취소 여부를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기관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축제 관련 부서에서 축제 기간이 다가오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공고를 내고 대행사에서는 제안서를 만들어 PT를 합니다. 1순위가 되어 계약하려 하면 축제가 취소되는 상황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축제 관련 종사자들과 예술인, 공연계의 운영은 점점 악화되어 도산 위기에 놓여 있고 축제종사자 및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문화ㆍ예술 관련 종사자와 예술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진행하여 종사자 및 직원, 예술인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축제를 취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책 방안으로 언택트(untact) 공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축제의 종사자는 생존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역대책에 맞추어 축제를 개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일회적 성격에서 스토리텔링, 콘텐츠 중심으로 축제장 주변 관광지 및 시내로 확산되는 형태의 안전, 안심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축제장을 찾아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질적 성장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만 명을 수용해야 했던 축제장에서 하루 천 명으로 줄이고 축제 일자를 늘려 축제의 개최 목적 및 지역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축제는 관광의 마중물입니다. 축제마다의 성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축제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축제장에서만 즐기던 축제를 확산하여 주변 관광지와 시내권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야 되며, 일반 관광객을 비롯한 특수목적을 가진 소규모 집단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그 지역 깊숙이 문화와 예술, 명소 및 역사를 알려야 하며 축제가 끝나도 이 지역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주가 변하듯 과거 축제에서는 제사를 지내도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제는 즐길거리와 낭만, 감성 등 재미요소가 있어야 관람객이 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축제 역시 새로운 시도의 변화와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축제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하이브리드형 축제를 통해 안전ㆍ안심축제 진행으로 지역에서 한정되는 축제가 아닌 전국과 전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홍보수단 및 아카이브 구축이 될 것이며, 축제 관련 종사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서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 보름 후면 민족 고유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시고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태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일융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일융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민생의 절박함으로 새로운 고비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위기 속에서 나눔과 봉사의 땀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서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6,113억 5,100만 원 보다 1,158억 4,500만 원이 증가된 7,271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050억 5,100만 원과 특별회계 22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20억 원,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점용료 및 사용료 인하와 발급수수료 감소 등으로 7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2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32억 7,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024억 2,1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9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재검토한 후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행사ㆍ축제성 경비 및 국내ㆍ외 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2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피해배상금에 1억 7,000만 원,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및 긴급복지 지원 등에 2억 1,900만 원, 코로나19관련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에 865억 4,500만 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및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등에 7억 5,600만 원으로 금번 집중호우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87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육성과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에 37억 9,000만 원,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등록문화재 보수 및 체육시설유지 관리 등에 8억 3,400만 원,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쌍촌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및 VR시민교육지원 등에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가정청소 및 생활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관리 등에 29억 6,700만 원, 유덕동 차량기지주변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에 17억 원을 계상하였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 사회복지 지원 등에 26억 8,600만 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시범사업에 5억 6,80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재가노인 맞춤돌봄사업 등에 32억 1,400만 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 등 구민 건강증진사업에 1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등에 37억 5,000만 원,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해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설치에 3억 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및 동 행정업무 지원 등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에 19억 3,6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결산이월금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7,300만 원 보다 20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일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2020년 9월 21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태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의장 김태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강인택 의원님의 사임에 따라 김영선 의원님을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임기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었으나 일부 수정ㆍ보완되어 지난 7월 7일,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것은 다행이나, 의회사무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로 한정되어 수정ㆍ보완된 것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자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다.
  작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여 광역ㆍ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 전체에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건강하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지방의회인사권독립을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촉구결의안)
○의장 김태영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강기석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기석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인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이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진
  ※ 코로나19로 인해 국장급 이상만 출석
  【회의록 서명】
  의장
  강기석 의원
  김옥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