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8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간인 학살 중지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1.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간인 학살 중지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3월 4일 김태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3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제29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전승일 의원 외 11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선 의원 외 12인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천여명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침 조간신문에 광주 신세계는 3월 한 달간 피해아동구호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 1천만 원을 서구청에 전달해 주셨다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필요성입니다.
  현 우리 사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정부종합대책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법과 정책들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매스컴에서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접할 때마다 아직도 곳곳에서 아이들이 학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피해를 막는데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하고자 싶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자산입니다.
  정부가 정인이 사건 대책으로 전국 시ㆍ군ㆍ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그중에 우리 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되어 아동학대 공공화가 시작되었으며, 아동학대 조사는 시ㆍ군ㆍ구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고, 사례관리는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3명이 배치되어야 하나 아동 보호 전담 요원으로 임기제 1명이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구는 아동학대 발생 시 현장 출동이나 사례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기관의 역할이 미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 인력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피해를 당한 아동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사건 50건당 1명을 충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조례인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는 주로 가해자 측의 학대 예방 및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 구에 비해 우리 구가 아동학대 전담팀이나 전담 공무원 배치가 늦었음을 인지하고, 조속한 시기에 아동학대 전담팀이나 공무원을 배치하여 우리 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를 위해 쉼터 및 보호시설 확충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건입니다.
  2020년 4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등 최적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최한 거버넌스, 가칭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7개월 동안 진행된 시설관리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우리 서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공단 설립 등기를 하고 20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공단이 운영될 예정될 예정입니다. 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기에 설립심의위을 구성해야 하고 조례 제정, 임원진 임명, 설립을 위한 예산확보 등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되면 환경시설 3개 분야, 교통시설 2개 분야, 문화시설 1개 분야, 기타사무 2개를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이 사업들의 민간위탁 해지 및 재위탁으로 인한 고용문제, 재산ㆍ물품 등 인수ㆍ인계 및 차고지 매입 등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민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해지 등 초기 비용으로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해당 실과에서는 충분하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정말 꽃봉오리가 피는 희망의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신상발언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임시회기 중 있었던 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지역아동센터 폐쇄 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국장님과 의견대립이 있었고, 당시에 시설장님께서 방청석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 저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발언으로 인하여 우리 1천 3백여 공직자들에게 죽을 만큼의 고통을 드렸다고 하고, 모욕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더 추스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지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발언대에서 내려와 간부석 쪽에 인사)
  그래요. 우리 노조 의견에 대해서 많은 댓글들이 있었고, 저는 그 자유게시판에 참여할 수 없으니 여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전에 썼던 ‘본 의원’이란 단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이고 싫어하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작년 9월에도 있었고, 그때 저는 앞으로 ‘본 의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지금까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정년을 앞두신 분이신데 제가 수상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처럼 이렇게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년하신 조승환 국장님과 동기이니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중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만 빼고는 제가 더 수상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답변 중에 또는 질문 중에 웃음을 띠는 것에 대해서 ‘조롱이다’란 표현을 하셨는데 저의 선친께서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밝은 표정으로 하라는 가르침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마저 고치게 된다면 질문을 딱딱하게 하거나 인상 쓰고 하게 되면 그것도 지적이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애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에게 발언을 허락하신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구청장님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출신 민생당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의 의견에는 의원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구정질의 등을 통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6일 저의 구정질의에 대해 새올 자유게시판에 올린 노조의 의견에 저의 1차 입장을 밝혔으나 대화나 소통 한번도 없이 지난 월요일부터 프랑 게첨과 시위를 시작하시니 너무 야박합니다.
  이에 저는 이어지는 노조의 과도한 의정활동 간섭을 우려합니다.
  저의 11년째 의정 기간 중 수차례에 거쳐 새올 게시판을 통하여 노조와 의견개진이 있어 왔으나 지난번 게시된 "공무원노동자 찍어내리기 중단하라"하는 제목의 저에 대한 노조의 잘못된 의견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는 있으나 사실에 입각하고 발전적이어야 합니다만 노조의 의견은 이와 배치된 듯 잘못을 감싸고 부정을 편들기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최근 복수의 의원님 그리고 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댓글들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노조에게 의회, 언론, 시민단체와 더불어 '4대 사회적목탁'이라고 규정했고, 그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조는 저에게 3가지쯤 의견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구청장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다고 하시지만 사퇴라는 단어나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0년 제5기 서구청장 당선인께서 6월 지방선거에 문제가 생기자 곧바로 사퇴하고, 10월 보궐선거로 후임 구청장을 선출케 했듯이 1심 징역형을 선고 받은 현 청장께 마지막 기회가 있음을 상기시켰는데 이쯤 되면 오히려 노조에서 하자 있는 청장님께 강하게 사퇴를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건 적반하장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폐쇄 건에 대해 불확실한 사실로 공무원 전체를 예비범법자 취급한다는 의견 또한 위법, 특혜, 예산낭비 등이 발견됐는데 깨끗이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어야 옳으나 감추기에 급급한 모양새가 참으로 측은지심이 들게 합니다. 어제도 4분의 전ㆍ현직 담당공무원들께서 두 차례 제 방에 오셨고, 서로 말을 끊어가며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3가지 법리논쟁에서 하나는 규정에는 있으나 신설조항에 따른 시행일자를 제가 확인치 못한 오류를 인정했고, 나머지 두 가지는 명백히 사안과 관계없는 법규임을 확인했으나 끝까지 시인치 않고 나가셨습니다. 이에 저는 서운함을 표했습니다.
  세 번째, 국가공직기강을 뿌리째 흔들리게 한 주차위반 과태료 불법 면제 사건 또한 이미 드러난 140건 중 공무원 관련 110건으로 79%를 차지한바 이 발표 또는 청장님의 기자간담회 자료가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공무원노조에서 선제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석고대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 다음 날 광주시 감사위의 발표로 청장님의 발표가 축소 조작되었음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 오는 23일 구정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한 후 행보를 해도 될 텐데 성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과 피켓 내용 중 "죽을 만큼 모욕"과 '막말'을 적시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저의 제2차 의견문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저는 지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추억이고 나쁘면 경험이라고 합니다.
  지난 구청장 공천에 큰 영향을 끼쳤던 노조의 시위가 추억이신 듯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안 함만 못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커가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모아져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이어질경우 논란 속의 보조금이 부정 교부된 걸로 드러난다면 해당 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97조 벌칙규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폐쇄된 복지시설 아동 전원조치 등 권익보호를 아니한 공무원은 아동복지법 제71조 2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바 할수록 자충수가 되어 여러 공무원께 부담스런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제가 확대되어 담당 공무원들의 신상에 피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노조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는 늘 공직자로서 품위와 격조를 강조합니다.
  이왕 하는 공직생활을 좀 멋있게 하자는 의미로 언제 어디서든지 노조를 대표하는 분과 대안도출을 위한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성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져 짓밟히리라고 합니다”라는 예수님과 바오로사도께서는 무리와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목적과 정의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불경에서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마라.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자처럼, 촘촘한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탕에서도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하시는 숫타니파타경을 떠올리며 오늘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태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4일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2021년 3월 23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태진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지난 3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고경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인철 전 국회 예산정책과장, 윤영춘 회계사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고경애 의원님, 김인철 전 국회 예산정책과장, 윤영춘 회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간인 학살 중지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간인 학살 중지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우선 결의안을 상정해 주신 의장님과 발의에 동의해 주시고 릴레이 1인 촉구 활동을 결단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의회 의원 정우석입니다.
  참으로 늦었지만 어제 41년 만에 유가족과 당시 계엄군의 용서와 화해가 있었습니다.
  80년 5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당시 전남대에 재학 중 시위에 동참했던 외가 삼촌은 진압대에 쫓겨 우리 집 다락에 숨어 있었고, 군인가족 대피령이 내려져 직업군인이셨던 부친을 따라 저와 동생은 상무대 영내에서 지내야 했고, 모친과 할머니는 삼촌의 끼니와 보호를 위해 집에 계셔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여서 5ㆍ18의 진실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그저 분위기가 심각했다는 것과 집에 계신 모친과 할머니를 걱정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입학 전 금남로 카톨릭센터에서 열린 5ㆍ18사진전에 갔었고 총격으로 머리가 완전히 손상된 희생자의 사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공포를 설명하기 어렵고, 지천명에 이른 지금에도 단지 시간이 그것을 덮을 뿐 희생자들과 그 세대에 대한 부채감이 녹아든 더 복잡한 감정으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죽는 날까지 그날의 기억과 감정들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얀마의 아이들도 저와 같은 충격과 공포와 분노와 고통을 평생 벗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얀마 피해 사진 제시)
  그 어떤 명분도 정치적 판단도 이념도 정권도 공권력을 동원해 린치를 가하고 인권을 빼앗고 이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도로에 나뒹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사람과 인권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그 위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과 범죄에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결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쿠데타 규탄과 민간인 학살 중단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벌어졌음에도 정부의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는 명분으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한 민주 인사들을 불법구금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군사쿠데타를 감행하였다. 무력을 앞세워 50여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군부를 상대로 미얀마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온몸으로 맞섰다.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들불처럼 번졌으며 집집마다 냄비를 두드리고, 연일 거리에서 경적을 울리고, 각종 집회와 시위 및 비폭력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여 군사정부에 저항해왔다.
  “죽을때까지 쏴라”
  민간인에 대한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국경을 넘어 인도로 탈출한 미얀마 경찰 ‘타 팽’의 증언이다. 미얀마군과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현재까지 180여 명의 민간인 사망자와 2천 명이 넘은 시민들이 불법 구금되었다.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폭력과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군부 쿠데타에 짓밟힌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핏 값으로 반드시 되살아났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두 번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였고 독재정권의 무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였으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투쟁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10민주항쟁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얀마의 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2015년 총선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과 2020년 총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반드시 미얀마를 다시 민주주의로 이끌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회복을 요구해 왔으나 미얀마 군부는 이를 내정간섭으로 일축하고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얀마 군사정부의 행태는 국제인권법에 명백히 위반되며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성명이나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이 행동을 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필요한가?”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양곤 UN대사관 앞에 섰던 미얀마 학생의 외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UN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즉각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제재를 포함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탄압으로는 민주화를 향한 들불을 꺼뜨릴 수 없을 것이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구시대적인 군사 쿠데타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를 또한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능케 했던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평화의 꽃을 피우려는 미얀마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서구의회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며 미얀마에 ‘민주화의 봄’이 올 때까지 연대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폭력과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한다!
  하나, 미얀마 민주화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 UN의 적극적 개입과 노력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간인 학살 중지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태영
  다음은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윤정민 의원님과 박영숙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정민 의원님과 박영숙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여성가족과장  김  일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자가격리)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윤정민  의원
  박영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