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4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장재성ㆍ김태진ㆍ김옥수ㆍ정순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ㆍ김태진ㆍ김옥수ㆍ오광교ㆍ이동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244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오광록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오광록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5ㆍ18 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이하여 5ㆍ18정신 대동정신을 꿈꾸며 자기 희생을 치른 민주영령들을 추모하면서 먼저 가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지역사회에 사회적약자와 조직문화 서로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 배려로 다가섬이 부족하지 않았나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마을자치,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이 성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각박한 현대사회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동폭행 예방을 위한 관심과 그 해결 노력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가정폭력과 가족해체, 반인륜적인 패륜행위로 건강한 가정문화를 해치는 끔직한 아동학대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에서 7세의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훼손하여 3년간 냉동 보관한 사건, 2월에는 목사아버지와 계모가 14세 여중생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11개월 동안 방치한 사건, 최근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처제 성폭행으로 낳은 3살 아들을 발로차서 숨지게 한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속속들이 밝혀진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극소수의 특수한 가정에서 제한적 사건이라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얼마나 둔감하고 무관심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 9,20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8%가 증가했으며, 중복신고 등을 제외한다면 1만 5,025건에서 1만 6,650건으로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같은 기간 중 14명에서 16명으로 증가되는 등 해마다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가해자는 친부모인 경우가 75,5%인 8,81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계부모와 양부모까지 합하면 부모의 비율이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대 발생장소가 가정 내인 경우에는 80.1%인 9,37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발생현황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가 학대한 사례는 표,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황과 같이 전체 신고 건수 253건 중 220건으로 86.9%로 나타나 전국 통계와 비교할 때 비율 면에서 7.1%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황)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18세 미만 아동이 6만 4,3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서구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말고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복지인력자원과 연계하여 실태조사 등 사전 조치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그늘에서 모진학대와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을 아동이 단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구청이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아동종합대책을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주시길 재차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촘촘한 조기발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각종 대응방안의 체계가 마련되고 있지만 체계가 제각각인데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영유아나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자,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 일부 미취학 아동들은 여전히 누락 가능성이 높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 지역사회 복지인적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가정방문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양육 역량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사후적인 처벌과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써 준비가 아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인격의 주체로 여기지 않는 그릇된 양육태도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뿐 아니라 서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민방위 교육장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부모의 인식 변화를 통해 양육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2회를 개최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가 직능ㆍ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 면에서는 매우 형식적이며 그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동시설과 교육청, 경찰서,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실질적인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와 관련한 법의 종류는 아동복지법을 비롯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등 다양한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만 관련 법령들이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는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을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역시 다양하여 일부 내용은 중첩되고 형식적이며 또 다른 일부 내용은 누락되어 있는 등 기본적인 정비가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와 함께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가장 사랑을 받아야 했던 부모에게 죽어가는 어린 생명의 외침을 남의 일로 지나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서구청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노점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년 동안 서구에서 자생적으로 서구의 명물로 자리 잡은 상무 금요시장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고 여기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상인들 또한 심각한 생존권 박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1일 급하게 문자가 왔습니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인도에 펜스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상인들이 뒤늦게 와서 이것을 예고도 없이 협의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느냐고 하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실랑이 끝에 일단 공사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전히 2구간, 3구간 계속 펜스는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은 더욱더 박탈 위기에 놓여 있고 서구청의 행정은 단속 위주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자치구 노점단속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노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싶겠는데 여기 표에도 보신 것처럼 서구 건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10배 그리고 과태료는 최고 30배까지 2015년도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과태 건수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구보다 더 넓은 북구지역 조차도 서구보다 건수도 적고 과태료 역시도 더 적습니다. 그럼 다른 자치구는 그야말로 노점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끓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고 정말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단속인원 역시도 인력 차이가 서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 역시도 또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럴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의 길을 소통의 길을 공존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구만 단속행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내놓은 대안은 상무금요시장을 상무시민공원 쪽으로 옮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올해 5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7억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 다 같이 상무시민공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전히 그동안 문제되었던 것이 상무시민공원에 27억이 들어간 명품공원에 다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점 상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자리까지 보장해 주는데 왜 이전하지 않을까요? 바로 상무금요시장은 노점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풍물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물거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먹을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라고 하는 상무시민공원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먹을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싼 27억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원의 미관을 더 해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서구청이 일방적으로 상무시민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무시민공원에서 하느냐 현재 자리에서 하느냐 이주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청 집행부가 어떠한 관점에 서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공존의 관점에 서 있는지 단속의 관점에 서 있는지 상생의 관점에 서 있는지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싹쓸이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 어느 관점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 지방자치의 행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서울 종로구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노점상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리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서까지 나서서 노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 환영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멀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광주의 다른 자치구 역시도 단속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정의 노력을 할 것인가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서구의 명품행정은 일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점과 상인과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공동체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내는가 이 상생의 방안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내는가가 바로 능력이고 서구 행정의 명품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과태료의 서구 행정이 아닌 진정한 상생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서구 명품행정을 요청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황현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2014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등의 별지 서식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의 증언 등에 필요한 실비 보상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고 선서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원신분증의 의회 문장을 한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순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0.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장재성ㆍ김태진ㆍ김옥수ㆍ정순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이상이 담겨 있는 태극기에 대한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 사랑과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시키는 등 애국정신을 고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되도록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고,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규정과 협력사업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출연 및 공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고, 법제처에서 제시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넘어서는 규제개선 대상 규정의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제시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넘어서는 규제개선 대상 규정의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의 이의신청 관련사항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명을 변경하고, 사용료ㆍ이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자 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법제처에서 제시한 조례의 제정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개선 대상 규정의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방금 기획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ㆍ김태진ㆍ김옥수ㆍ오광교ㆍ이동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위해 관련 조문 내용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신고 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맞춰 어려운 한자어와 중복된 표현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약안으로 우리 구의 아동복지정책이 유니세프가 권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수준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방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승환
    전문위원  한재은  최영철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평호
    총무국장  장성수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정보홍보실장  박선태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회계과장  신민호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여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