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8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전승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부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해 서대석 청장님으로부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금번 7월 10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부의장 김태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진과 영전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용욱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욱
  서구의회 사무국장 정용욱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7월 8일 김영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2일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태진 의원 외 11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민 의원 외 11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정우석 의원 외 11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자주와 평화통일 그리고 노동 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뛰고 있는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서구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생활체육지도자가 16분이 계십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일선 현장에서 공공 부분의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특히 임금의 문제 등이 일정하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인간의 관심사가 체육이라든지 문화, 스포츠의 요구와 욕구가 높아진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도 마찬가지고요. 100세 시대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삶의 질에서 중요한 지표가 바로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에 서구민의 건강을 생활 곳곳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16분의 생활체육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의 처우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5개 자치구별로 비교해 봤을 때 서구체육회 예산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임원 포함해서 인력도 그러고 예산 또한 역시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는 가장 낮습니다. 6대 때 서구의회에서 동료 김수영 의원께서 가장 먼저 처우가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에 피복비 등이 담긴 수당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대 때 그 당시 자치구에서는 서구가 가장 먼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선 아주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현재 지금 8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간 이 흐른 뒤에 더 개선되기는커녕 가장 열악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1번 출장여비가 l인당 15만 원입니다. 1년에 운동용품, 피복비 포함해서 이게 1년에 1인 20만 원입니다. 여름휴가비가 20만 원 그래서 합이 55만 원입니다.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6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규모가 적다고 하는 동구가 55만 원으로 서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광산구가 60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와 북구가 65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인건비는 다들 동일합니다. 인건비는 자치구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자치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건비 등을 최소한의 수당으로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이 어느 때보다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것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처우가 가장 열약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서구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때는 항시 예산이 따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수당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16분밖에 안 돼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16분밖에 되지 않고 수당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그것도 타 자치구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건데 이걸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야말로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단지 이것을 타 구하고 비교해서 많네, 적네가 아니라 정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최소한 지도자로서 노동에 대한 가치와 존중을 인정받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서구만큼은 존중받고 있다. 이러한 것이 생길 수 있고 자존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순차적이 아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수당과 관련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 타령이 아닌 진짜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부터 일선에서 바꿔 가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먼저 오늘 전국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의장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시는 김태영 부의장님의 노고와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국장님께서 일정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일정보고에 없는 2차 본회의에 예결위원 선임의 건이 아마 상정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10번째 예결위원 구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임시회가 열리기 전, 운영위원회 즈음해서 예결위원들이 확정되어 왔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배정된 3명의 예결위원 중 2명을 소수당에게 배려해 주시는 참으로 정당한, 타당한 예결위원 구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에 4명이 배정된 예결위원들이 아직 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2차 본회의 직전에 구성이 되면 진행에 하자나 흠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관행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렸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지시성 협조 요청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들리는 이야기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현재 상황을 볼 때 뭔가 부적절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이 근거는 없으나 정황상 상당한 근거화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겪어 본 9번의 예결위원 구성에서는 첫 번째가 전차에 하지 않는 의원들이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소수당 배려를 해 주셨고, 세 번째가 그래도 여력이 있을 경우에 하신 의원님 중에서 다시 하시고 싶은 의원들을 충원하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타당하게 잘 예결위원이 구성되어 왔습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3명의 위원 중 2명의 소수당 의원을 배려해 주심으로서 67%를 소수당에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설령 사회도시위원회에 1분 있는 소수당 의원을 배려해 주심으로써 25%라는 구성 비율이 되겠습니다. 작은 비율인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는 없으나 그 1분의 소수당 의원이 배제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안타까워서 오늘 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례로 볼 때 5대 때도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이 2분 계셨는데 5번을 2분 다 모두 배려해 주셨습니다. 열린우리당 2분이 계셨는데 2분을 모두 배려해 주신 것을 1번 포함해서 6번의 소수당 배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6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4분의 민주노동당 의원 중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류정수 부위원장님이 되셨고 김은아 의원님까지 추천이 되셔 가지고 4분 중 3분이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무소속 이병완 의원님께서도 예결위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수당 의원들을 배려해 주신 바 있습니다. 7대 때도 여기 계신 7대 의원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후반기에 2번의 민중당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부위원장까지 민중당 의원님께서 하신 적이 있었고 당시 후반기에 태동한 국민의당 3명의 의원 중 2명을 배려해 가지고 후반기 3번의 예결위원 구성 중 2번에 소수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런 바람직한 구성이 있었습니다. 설령 8대 의회에서 소수당 의원 3명 전원을 배려해 주신들 그 3명은 의사정족수도 되지 않고 의결정족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배제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남구의회에서 예결위원을 구성하면서 상당히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코미디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광주에서 남구를 제외한 4개 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서구의회 예결위원 구성에 언론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처럼 정상적이고 전통을 지키지 못한 예결위원 구성이 된다면 저는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분발언하는 근거는 보도자료를 내기 위한 근간을 만들기 위함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 관례 이런 것이 물론 규정이나 법규에 어긋나지 않지만 다른 이론이 나올 때는 지금까지 지켜온 이론보다 훨씬 더 좋은 이론이 나와서 거기 반대편에 있는 의원들을 납득 시켜줘야 그 새로운 전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10년과 그 전에 선배님들이 만들어 오신 걸로 추측되는 15년을 합쳐서 25년의 전통을 이번 8대 의원들이 안 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상황을 잘 참고하셔서 부의장님께서 오늘 본회의가 끝난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예결위원 구성에서 전통이 잘 지켜지고,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예, 말씀하십시오.
전승일 의원
  저는 사실 김옥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인적으로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을 뽑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소수당을 배려하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양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뽑으려다가 안 뽑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김옥수 의원님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이야기 해달라 그러면 5선 의원이신 오광교 의원님께 양보를 조금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다수 정당과 소수 정당이 있는데 그러면 민평당 1분, 민중당 1분 이렇게 들어가야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가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결위원을 뽑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의원이 모 의원에게 김옥수 의원이 들어오면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부의장님께서 진위 여부를 충분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원이 김태진 의원께 그런 말씀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위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영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님 간의 의정활동 부분에 대한 상호 견해 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호 이해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일단은……
김수영 의원
  들어주십시오.
○부의장 김태영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전승일 의원님 의견에 보충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만 해도 저한테 전화해서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기획총무위원회 3석 중에서 민주당이 2석 갖고 소수 정당 1석을 배려한다면 저는 3선 의원이기 때문에 후배 의원인 김태진 의원님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의원님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예결위원으로 배려해 달라고 해서 한번 차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중에 무슨 제안을 하시냐면 저한테 하시긴 하시되 김옥수 의원님이 안 들어오는 조건으로 김수영 의원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통화한 김옥수 의원님이 김태진 의원님한테 배려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마 배려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 김옥수 의원님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중에서 동료 의원인 김태진 의원님한테 김옥수 의원이 못 들어오게 하고 김태진 의원님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옥수 의원님이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동료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의원님한테 예결위원 양보를 하신다고 했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래 놓고 다시 또 본인이 나온다고 했답니다. 그래 놓고 당일 날 참여를 하니까 또 다른 분한테 또 양보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 다수당 의원님들이 예결위원이…… 예를 들어서 사도 4명, 기총 3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선출해야 되는데 13명 의원 중에 민주당 의원 9분 중에서 우리 소수 정당에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번 예결위 구성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분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왜 소수당 저것들이 3명 들어오면 되겠느냐 우리가 5명하고 저 소수당들한테 2명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에서 어떤 모 의원님이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만약 이번에 소수당에게 표를 주면 제명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데 이것도 한번 진위를 앞으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옥수 의원님이 당황스러워서 본인이 예결위원으로 기총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민주평화당 출신인 김옥수 의원님이 들어가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수 정당인 김수영 의원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논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진위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 의원 의석에서)
강인택 의원
  부의장님, 이것은 본회의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간담회에서 진행하시죠.
○부의장 김태영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부의장님,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은 의원으로써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태영
  아니,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시고……
김옥수 의원
  저는 발언권을 어제 신청했고 받았습니다.
  부의장님!
○부의장 김태영
  일단은 그만하시고……
김옥수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저는 정식으로 어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최민수 박사님께서 쓰신 의회운영이란 책자에 보면 292쪽에 의사진행발언을 함은 사전에 의장님에게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언하신 분 중 부의장님께 발언 허가를 얻은 사람이 누구, 누구 있습니까? 의사진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반론을 허락하면 재반론을 허락해야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의견이 나와서 충돌하고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배려를 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규정에 따라서 발언 신청을 해야 하고 발언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영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옥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판단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전승일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부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태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비정상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일본 아베 정부가 이달 초 우리나라에 대하여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과 일본의 수출통제 우선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G20 정상회담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에서 배제하기로 한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와 동시에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상 수출통제 우대대상인 화이트 국가로 지정된 나라 중에서 한국을 삭제하기로 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6월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주최하여 의장국가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음에도 그 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가장 가까운 나라에게 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함으로써 스스로 국제 규범을 무너뜨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인하나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은 명약관화하다. 일본이 제시하는 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이라는 논리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아니한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근거 없는 경제보복으로 일본이 천명하는 자유무역 정신뿐만 아니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협력관계 발전 노력에도 반하는 비이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부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외국기업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그 피해가 일본 정부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를 정치에 악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재고하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단기적이고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라.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회세력은 정치ㆍ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정쟁을 중지하고 하나로 뭉쳐 초당적으로 대처하라.
  2019년 7월 1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김태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기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용욱
    전문위원  김종원  허성자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한미
    공원녹지과장  신정욱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이경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