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증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6.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7.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고경애ㆍ김영선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태영ㆍ김영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증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9.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7.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양동, 양3동 지역구를 두고 오직 주민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구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대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 및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양동주민센터 이전부지 확보 및 신축 대책 방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동주민센터는 1999년 1월 18일 양1동과 양2동을 통합하여 양동으로 개칭하고 현재 양동주민센터를 양1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양2동사무소는 현장민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동 인구는 4,117명이며 관내 추진 중인 6개 사업 중 5,863세대가 개발 완료되면 1만 6,000여 명으로 인구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양동주민센터 지역 또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좁고 협소한 골목길 안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장 공간 또한 협소하여 공간 확보를 하려고 해도 재개발지역이라서 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동주민센터는 재개발 승인 시 주민센터가 빠져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받고 이전해야 할 실정입니다. 현재 양동주민센터, 재활용창고, 새마을회 사무실, 주차장 부지와 건물을 포함한 탁상감정가가 약 25억 원 정도로 평가되었는데 실거래가는 더 많이 평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대석 청장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장애인복지관 공간을 양동주민센터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제안을 드립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은 1984년에 건축된 건축물로, 36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2012년 개관 이후 시설기능보강에 따른 비용이 총 18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조금만 예산을 더 투입했더라면 웬만한 신축건물은 지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장애인복지관은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책 방안으로 부지가 넓은 곳인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인근 부지 및 공원일몰제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 신축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장애인복지관 부지 면적은 2,290㎡로 협소한 실정이므로 더 넓은 공간 부지를 확보하여 서구장애인 복지사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허브기관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약자 등이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없는 서구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서구장애인복지관 부지를 양동주민센터로 신축하여 주민들의 민원불편 해소 및 복리 증진과 쾌적한 공간에서 적극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동주민센터 이전 및 신축에 대한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양동주민센터 부지 매각 비용 25억 원은 서구장애인복지관 신축 이전 부지매입으로 사용하고,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양동주민센터가 이전 신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현재 광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어 사회적거리 두기가 또다시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사회적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서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2020년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으니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연말에는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대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분야 중 하나가 자원봉사 영역입니다. 전염병 초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대면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정상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코로나19의 상황이 단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백신 개발 소요기간이 18개월에서 28개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단기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자원봉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동 캠프를 비롯한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직접 재봉틀을 돌려가며 면 마스크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고,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지원 활동,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음식배달 등은 대면이나 접촉을 피하면서 코로나19 기간에 진행한 대표적인 활동들입니다. 그러나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일상화되거나 향후 비대면 사회가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자원봉사활동 방식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사회에서 봉사자들이 함께 발로 뛰면서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대부분 대면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시대에도 재난자원봉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사회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인지 고민한 시점입니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가 그 해결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자원봉사센터는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정상화를 이루지 못 했지만 올해 들어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가 2020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대면 시대에 어울리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의 포지션은 대규모 참여를 위주로 양적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역시 취약계층 위주의 전통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코로나19 시대를 계기로 더욱 빠르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재난자원봉사 활동 외에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전 대덕구의 에너지 카페,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역할을 시민사회 진영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자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영역이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는 변화의 동력으로서 시민사회와 자원봉사가 만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지구적 과제의 지역화입니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와 더불어 이제는 지구적 과제를 어떻게 마을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쌍방향의 진행 방법입니다. 마을은 마을에만 안착해서는 안 됩니다. 센터는 위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마을은 지구적 과제를 생각하고 센터는 마을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적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곧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을에서 유의미하게 변화를 만들고, 자원 순환 관련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치 담그기 등 전통적인 활동 외에 마을주민들이 마을에서 자원순환 관련 실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주민들이 EM발효액을 만들어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에 전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광주천 등에 주민들이 함께 투척하는 행사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협치시대에 걸맞은 자원봉사활동이 옆으로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보장협의체 등과 일정한 경쟁 아닌 경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틀을 과감히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18개 동 중 10개 동에 자원봉사캠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8개 동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8개동 자원봉사캠프를 구성하는 것은 형식적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의 여러 자생단체에 중복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감하게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생단체 외에 지역사회 다양한 세력과 연대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며 봉사활동 역시 기존 형태를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동물복지 관련 자원봉사활동 등 활동영역이 더욱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선을 넘지 못하고 기존 틀에 얽매인다면 지금 시대에 맞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이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대면 리더십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이 서구자원봉사센터의 모든 활동 방향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지 비대면 형식만이 아닙니다. 자원봉사활동 컨텐츠 역시 시대에 맞게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올해의 안정화 성과를 기초로 이제는 기존의 선을 넘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8년째 이석기 의원이 아직도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김희중 대주교님을 비롯한 많은 양심적인 분들이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해 현재 힘써주고 계십니다. 정치적 석방 사면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신 서구의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대주교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 인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면서 5분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가 아니어서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창작농성골 도시재생사업 5분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한 번쯤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할 건가, 한 번쯤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히 다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사례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작농성골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서구청사 뒤편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지원센터 바로 앞에 현재 농성골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2017년에 신축된 건물이죠. 서구청에서 2019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신축된 건물이 원룸용도인데요. 신축된 2년 된 건물을 매입했는데 공시지가가 2억 1,000이고 감정평가를 통한 매입 비용이 7억 4,000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대비 3.5배죠. 이게 농성동 107번지인데요. 현재 다른 도시재생사업이 다 그러냐고 봤을 때 유독 농성동 107번지 건물이 공시지가 대비로 감정평가가 상당히 높았고 이걸 그대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대비 3.5배 되는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 토지에 대해서 7억 4,000만 원을 주고 2019년에 매입해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입 비용이 건물까지 포함해서 14억인데 현재 리모델링 비용이 14억 9,000으로 거의 15억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포함해서 매입비보다 오히려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리모델링비가 15억으로 더 많다고 하는 거죠.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재생은 뭔가 낡고 허르스름 이런 것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건데 신축된지 2년된 건물을 거의 다 해체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매입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도시재생사업인지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옆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최근에 신축해서 완공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유독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가 비싸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봤을 때 교통과에서 2018년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여기는 평당 토지가격이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성동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15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매입을 했고 거의 같은 위치라고 봐도 되잖아요.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이 2개의 토지 매입 비용만 하더라도 23%가 차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진짜로 온전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축건물을 훨씬 더 비싸게 매입해서 그야말로 해체 수준으로 이루어서 매입비보다 더 비싼 리모델링비를 들이는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경열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벚꽃 향기 나는 농성골 만들기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물론 매우 좋다고 봅니다. 또 지역의 트렌드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벚꽃으로 마을이 하나 되고 이를 통해서 농성골이 향기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존 이팝나무가 경열어린이공원에 한 10주 정도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벚꽃 향기 나게 해서 벚꽃을 12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 있던 이팝나무는 다 잘려 나갔어요. 그리고 현재 곡성에 그대로 잘려진 채 방치되어 있어요. 현재 지하철공사를 하더라도 상무대로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자른게 아니라 이식해서 은행나무라든지 다른 데로 옮겨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식재를 하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멀쩡한 이팝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거기에 다시 벚꽃을 심었습니다. 결국 농성동에서 도시재생 마을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바로 옆에 그 공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단면이겠죠. 그래서 경열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 나무 식재 그리고 농성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에서 보여준 매입비보다 더 비싼 리모델링비, 이런 걸 통해서 과연 도시재생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가를 지금쯤 한 번 점검하고 다시금 내년을 앞둔 마당에 새롭게 갈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 주의 깊게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빠른 조치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의장 김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 화정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서구청장님께 건의와 촉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19년 11월 29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했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의 연장 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적 대표성을 강조하는 대의회제에 입각하여 의회 제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보조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의 구성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광역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의회는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독립을 법으로 보장받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를 지난 9월 14일에 결의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와 서구의회의 의회사무처 직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인사권 독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회이지만, 직원 구성이 의정활동 보좌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비교 분석하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행정 능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고참 직원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다수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 서구의회 사무국은 행정 능력이 풍부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실정으로 좋은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이 집행부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서구의회 사무국에서 5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근래 들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입니다. 즉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국가통치 체제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규인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대등한 기관입니다. 현재 서구의회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 구성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 권한과 근무성적평정은 의회에서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부인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을 깊이 들어가 보면 헌법에 정해진 별도기관인 의회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은 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별 근무성적평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등 2실 1관과 함께 근무성적평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서구청의 부속기관인 보건소와 비교분석 해보면 보건소는 별도의 기관이 아님에도 국별 근무성적평정을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행정6급의 경우 1명이 근무하는데 그 1명을 국별 최고점수인 “수”를 반영하게 되어있고, 행정 7급의 경우 4명이 근무하는데 “수”를 1명, “우”를 2명 하도록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회와 서구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경우, 행정 6급 3명과 행정 7급 4명이 근무하나, 승진부서로 인지되고 있는 실ㆍ관·의회를 합하여 국별 근무성적평정을 하다 보니 “수”를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서구의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제외하면 서구청에서 순환보직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인 서구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으로 능력 있는 직원이 배치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과연 서구청장님은 서구의회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계신 것인지, 왜, 행정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의회로 파견하여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게 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께 촉구, 건의합니다.
  오로지 서구의회와 서구의원들만 보좌해야 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서구의회가 그 역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 등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균형은 그 기관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역량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인사의 불이익이 아닌 균등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의회사무국에 행정 능력이 탁월한 직원이 스스로 배속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직원들이 서구의회를 보좌함으로써 서구가 한층 더 행복하고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서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20년은 모두에게 격변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침체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일반시민들의 생활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하여 광주공동체를 지켜주셨고, 마스크 대란 시기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손수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도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복구 지원을 통해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의 힘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지역경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청년구직수당 지급,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확대 등 구 자체 서민생활안정 긴급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거리 두기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피해업체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코로나19 관련 특별장학금 지급, 코로나 심리방역 등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메꾸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여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솔선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사실상 민선 7기 성과 창출의 마지막 해로 속도감 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함과 동시에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복,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및 자치구 간 경계조정 등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서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는 정부 및 광주시의 재정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치, 복지, 기후변화 대응, 민생안정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더 나은 서구 건설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혁신적인 변화 관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자치단체의 역량과 열정이 위기 극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보건소장을 조만간 인선하고, 상시 선별진료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먼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습니다.
  디지털 지방정부에 맞는 행정환경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재택근무와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구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겠으며, 주정차, 세무민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면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시간 화상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과 AI를 활용하여 스마트 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프로그램에 화상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과제를 발굴하고 분야별 중장기 전략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성장 발전을 견인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자율과 참여, 동 정부 활성화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지역공동체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지역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상황에서 언택트시대에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마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을과 공동주택의 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한편, 학교별 마을총회를 1동 1학교 개최를 목표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도출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활 구정의 효과를 높이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공공서비스와 생활 인프라가 주민 생활에 더 밀착돼야 합니다. 동이 작은 정부가 되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에서 추진 가능한 업무와 인력, 예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민주도의 동 정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가치 활동가를 양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접목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관리를 통한 사람 중심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연차별 기후변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을 위해 쌍촌동, 화정1동, 금호1동 등 447개소에 태양광, 태양열의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LED조명기기를 보급하는 그린뉴딜사업에도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호2동을 청정관리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쉘터, 에어 샤워실,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서창동과 풍암동 일대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는 생활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설치와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클린하우스 운영 및 마을별 동네 자원순환관리사 지정으로 생활밀착형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사람중심 저탄소 녹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정원식물 식재와 관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스마트 녹색 쉼터와 근린공원에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여 소규모 도시농업으로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서구만의 역사문화와 자연생태 자원을 잇는 서구이음길을 조성하여 도시 환경이 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잘사는 포용적사회가 되도록 고용ㆍ복지안전망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혁신적 포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와 복지, 돌봄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튼튼한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 지원과 청년, 여성, 신중년 등 계층별로 차별화된 일자리 지원으로 서민생활을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무엇보다 뉴딜사업에 대응하여 4차 산업에 적합한 IT 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농성역에 추진 중인 청년창업 플랫폼과 청춘발산공작소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마을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발굴함과 동시에 재정 지원, 판로개척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위기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해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동 실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복지계획 수립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ㆍ관ㆍ기업 간 협력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행복매니저, 보이스봇 등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로 통합돌봄의 새로운 비전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복지의 구심체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분석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치매와의 동행을 실현할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 모델을 선도하겠습니다.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없을 만큼 치매 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 치매안심사회에 맞는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치매안심대학과 다양한 치매예방 전문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치매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치매전문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치매협의체를 공고히 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매안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치매어르신과 보호자를 연결하고, 치매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 등을 관리하는 AI 돌봄로봇을 활용한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하는 SNS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을 추가로 지정하고 서창동에 치매복합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치매 환자를 단순히 보호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포함한 구민 모두가 치매와의 동행을 실현할 수 있는 전국을 대표하는 치매안심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 서구 건설을 위한 분야별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쉼이 있는 배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독서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독서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독서특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독서하는 붐 조성을 위해 인문학 산책사업 및 작은 도서관 81개소를 활성화하고, 어디에나 책이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365일 열린 스마트 도서관과 구독형 전자책 스트리밍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서비스 또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테마별로 떠나는 달빛 작은 음악회, 직장인들을 위한 브런치 힐링 콘서트, 시민들의 문화 충전을 위한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문화, 관광 홍보 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 조성을 위해 5·18 동영상 콘텐츠 공모전 및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5·18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민ㆍ관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협력 사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인권문화 확산과 광주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 전문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교육으로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준비하여 실질적인 인권 행정을 통한 사람 중심의 성숙한 인권도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5,022억 원보다 438억 원이 증가한 총 5,46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2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0년도 본예산 4,739억 원보다 504억 원이 증가한 5,243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664억 원, 각종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2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세입으로 조정교부금 등에 513억 원, 지방교부세 190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3,517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811억 원, 기본경비 등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비에 3,366억 원,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986억 원 그리고 재무활동에 10억 원, 예비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동 정부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5억 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반 마련에 필요한 예산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난대비 훈련 등에 301억 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59억 원을 편성하였고, 쉼이 있는 배움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 관리 및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보육지원사업 등에 1,292억 원, 어르신 및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에 2,270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 구현을 위해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농업기반시설 마련에 27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9억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원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05억 원으로 총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복지비 등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가로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꼭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과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선즉제인(先則制人)의 자세로 서구민의 삶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구민들께 위로와 힘이 되겠으며, 구민의 행복한 삶, 희망찬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숱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기획총무위원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시기구로 있는 통합돌봄추진단이 내년도까지 한시사업이고요. 지금 코로나19처럼 감염병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 2가지를 포함해서 몇 개 조직 개편을 단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식구들이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해왔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에 하반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저희가 공직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12월하고 6월에 정기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직개편안도 인사 시기와 맞물려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해량해 주신다면 아마 이번 정례회 때나 아니면 원포인트로 다시 한 번 재협의를 거쳐서 처리해 주시면 집행부 일을 풀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풀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서구의회와 서구청이 서구발전의 동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공직자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고경애ㆍ김영선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태영ㆍ김영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증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9.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3조 지휘ㆍ감독ㆍ감사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금 등에 대한 사업추진에 있어 타당성 검토, 추진 방법, 의회보고 등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일괄정비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조문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은퇴 후 새로운 인생 설계를 고민하고 있는 중ㆍ장년층의 사회참여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정동 고운하이플러스 주변 거주지 주차장 조성, 금호1동 주민센터 증축, 구청사 및 농성2동 주민센터 복합건립, 유덕동 송당경로당 복합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있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말씀하십시오.
전승일 의원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인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공모사업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은 당연히 의회에 협의한다던가 보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가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서구가 신청하는 교부금 이런 부분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시에 교부세 부분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넣는 경우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국비를 받고자 할 때 사업계획서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시급하고 긴급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리고자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시간상 안됐을 때 이 부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 조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태영
  제7조 의회보고 여기를 보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안 편성 이전까지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긴급을 요한다든가 이럴 때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전승일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의장 김태영
  예.
전승일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의원 의석에서)
정우석 의원
  의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 김태영
  예, 말씀하십시오.
정우석 의원
  이게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교부금이나 교부세에 관한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는 법제처라든가 아니면 행안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법제처에 공적인 답변을 거치는 게 적절한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제처 모국장과 통화한 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뭐 그것을 일종의 시인으로 받아들여서 가결이 된 것 같은데요. 적절한 절차를 시간을 갖고 먼저 거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영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일단은 전문위원이 다 검토를 했고 또한 기획실에서도 법제처에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 의원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의장 김태영
  그러니까 전화상이든 어찌하든 간에 그것이 하자가 없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뭐냐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정우석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제처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고 그 공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판단을 보고 나서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나중에 판단이 달라서 재요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법제처의 판단을 듣고 나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법제처나 행안부의 판단을 보고 나서 가결시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의장 김태영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수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
  의원의 기본은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폐단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많이 인지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선정되고 나서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이 사업에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먼저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여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 의원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조례가 부당하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의   고유권한에 이의를 제기한 자체가 사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를 들어서 구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를 받는다든가 승인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국ㆍ시비에서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또한 우리 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의장님께서 밑에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우석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1차적으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서류로써 말을 하는 것이지, 이게 전화상으로 통화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문서는 없고 그냥 전화 통화로 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기왕에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법제처에서 공문을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다면 김수영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조례마다 그러면 법제처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의원님도 만들어 보셨지만 만들어서 전문위원한테 넘기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알아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문서로 했다, 안 했다 확인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정우석 의원
  전문위원님이 매 조례마다 법제처나 행안부를 통해서 공문으로 받든 전화 통화를 하셨든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렇게 새로운 조례가 아니고 개정하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이미 기존에 있는 조례들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이미 검증이 됐으니 그렇게 안 하는 것일 뿐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조례는 그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을 받고 문제가 생기게 돼서 그때 재요구를 하면 그것도 사실은 의원으로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의장 김태영
  예, 김영선 위원장님.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김영선 의원
  제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일단은 발의되고 했을 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필터링이 충분히 된 조례입니다. 법제처에 일단은 의뢰한 내용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에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으로서 청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어떤 침해의 소지가 있느냐 이것도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론은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반영된 조례다. 이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우석 의원
  하자가 있음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자는 겁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의장님께 두 가지 의사진행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이 12시부터 점심시간입니다. 넘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직자들에게 점심 후에 다시 모일 것인지, 여기에서 계속 양해를 해 주실 것인지 먼저 물으셔야 될 것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회의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전반기까지만 제가 의정활동 해오는 동안에 찬반토론이라는 것을 의회 본회의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견이 나오면 바로 표결에 붙이고 토론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의원들 간에 이처럼 토론할 기회를 주시니 의장님께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통과가 된 사안이고 통과가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 또는 이의가 아니므로 이야기를 길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뭔가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서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인 듯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안 났고 법제처에 문의를 하고 있으므로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또 집행부에서 누구도 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붙여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논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적절히 조치해 주십시오.
○의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우선 청장님,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어떻게 계속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영
  예, 전승일 의원님.
전승일 의원
  제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다만, 뒷부분 7조 부분에 사실 집행부에 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이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김옥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제처에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류도 하려다가 집행부나 전문위원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서 요구하겠습니다. 아무튼 법제처에 올려놨기 때문에 향후 문제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영
  사실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회의 진행이 아까 질의종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의가 없다고 해서 질의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토론이 되다 보니 회의 규칙상 조금 이상합니다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이의를 달지 않았고 또 전문위원도 이의를 달지 않으면 그 조례는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면 염려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우석 의원 의석에서)
정우석 의원
  있습니다.
  의장님, 전체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의장 김태영
  표결하자고요?
정우석 의원
  보류를 원하시는지 가결을 원하시는지 물어주십시오.
○의장 김태영
  그러면 정우석 의원님, 이걸 보류를 위한 표결입니까? 안 그러면 반대입니까?
정우석 의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보류를 위한 표결입니다.
○의장 김태영
  보류를 할 것이냐, 가결을 할 것이냐, 이겁니까?
정우석 의원
  예.
○의장 김태영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그런 의결은 없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견이 이렇게 분분하면 표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물어야 되는데 저는 물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류 안건은 없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로 그냥 표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김옥수 의원
  거수로 하시죠.
○의장 김태영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 있으시면 손드십시오. 보류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몇 분입니까?
   (장내소란)
  아니, 보류는 없다고 하니까……
전승일 의원
  의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우석 의원께서는 반대가 아니고 보류를 할 것이냐……
○의장 김태영
  아니, 보류는 없다고 하니까……
전승일 의원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마지막 발언에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정식적인 서류 절차로 하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님이 이의제기는 했지만 반대는 아니고 걱정해서 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내리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일곱 분.
  그럼 가결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권이고요.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의원 일곱 분, 반대 의원 두 분, 기권 세 분으로 방금 공모사업 및 교부금……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영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앞으로도 의사진행 상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확인합니다.
  찬반을 물으면 찬성을 먼저 묻습니다. 찬성을 먼저 물었더라면 반대의견으로 소수의견을 안 내도 될 뻔했고 원활히 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찬성부터 먼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영
  제가 알기로는 반대 먼저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0.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7.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가전 제품류에 대한 회수 등의 의무를 명시화하여 현행 대형폐기물 수거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으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고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대상 확대에 따른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수정한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세부적인 사항인 임기 및 해임 규정,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규정 구체화 등 정비 수요를 반영한 조례안으로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상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추진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됨에 따라 폐지되어 이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역 현황과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실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수영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며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40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184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22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등 10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총무위원회 2건, 사회도시위원회 3건을 삭감 의견으로 상정했고 예결위에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했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광덕고 인조잔디 조성 예산 구비 2억 원은 사업신청 당시 교부 조건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김태진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으므로 원인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환경정비공사 예산 1억 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논의가 미약하였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시켰고 오늘 청장님께서도 유감의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비품 및 기타 자산구입 예산은 아직 설치도 되지 않은 센터에 비품을 먼저 구입하는 선예산 편성은 지방제정법 상 편성에 어긋나므로 당연히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2,350만 원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예산이므로 부활시켰고, 양3동 발산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 예산 6,000만 원 역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예산이므로 부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예산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예산, 기금으로 1억 5,117만 5,000만 원을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구비를 들여서 작년에 1억 1,483만 4,000원, 올해 1억 1,983만 4,000원 이처럼 1억여 원의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순수구비를 이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포함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상으로 볼 때에도 4년 동 안 6억 5,000만 원 가량의 구비를 절감하는 어찌보면 매우 모범적인 적극행정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증액동의안을 제안설명하신 김일용 부구청장님께 이런 적극행정 공무원들은 찾아서 격려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렸고 동의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이미 구비로 노후차량 구입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도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구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동 8급 공직자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미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 교육 자료로 등재되어 있는 등 서구청에 이처럼 많은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고 널리 알려서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본받는 이런 사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3건, 3억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유덕동 유덕교회 주변 외 1개 소도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총 5건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김태영
  방금 예결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행정으로 구비를 아낀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포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태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이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진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남국
  감사담당관  오일성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정우석 의원
  김수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