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8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8.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일반안건 심사,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요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설된 체육시설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19조 사업 중 문화시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지정벽보판 관리사업은 수탁자와 협의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조문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세제해택을 주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벚꽃 어울림센터 조성,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9.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에 소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 일부개정안으로써 방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신규로 조성되는 거점시설에 대한 행정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정책 수립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우리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고경애 의원님께서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8,047억 1,900만 원, 세입결산액은 8,276억 7,000만 원으로 229억 5,2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868억 4,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08억 2,8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1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조치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적된 문제점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기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전승일  의원
  강인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