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4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
2.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 여러분!
  특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다양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집행부의 공모사업 추진 시 미비했던 사전조사와 세부계획 수립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난 연말 제정된 공모사업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 확보,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에 있어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구정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몇 가지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시장인 상무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사업을 받지 못해 소방화재 위험이 있었고, 소방기관으로부터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근 시비 8,000만 원을 확보해서 무등록시장인 상무시장에 화재 대비 시설을 이번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장 서주신 서대석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처럼 치평동 국민체육센터 역시 과도한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후에 미편성된 현재 12억입니다. 더 이상 구비가 편성되지 않고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서 원활하게 제대로 3층으로 국민생활체육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상무시장처럼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5분자유발언 주제는 유덕동 동남아파트 일대 침수피해 관련 근본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 원래 유덕동 동남아파트 삼성어린이집 일대가 상수침수구역이었죠. 그래서 서구청에서 2014년도에 복토도 하고 하수관거도 정비해서 더 이상 침수피해는 없을 거라고 다들 여겨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기록적인 폭우로 그 일대가 거의 다 대부분 물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않게 동남아파트 지하까지 침수돼서 펌프시설 등이 고장 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일대 13주택들도 다 침수됐죠. 그런데 다시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남아파트 바로 앞에 광주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남아파트 일대에서 물이 광주천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동 분비가 올 4월에 설치됐습니다. 그전에는 자동 분비도 설치되지 않았죠. 근데 자동 분비만 갖고 다시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 분비는 광주천에서 다시 마을로 들어오는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천에서 물이 들어오든 아니면 내부역류로 인해서 물이 광주천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침수와 관련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극락초 앞에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과 동남아파트 일대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문제는 펌프장은 높은 위치에 있고, 동남아파트는 저지대라 구배가 맞지 않아서 하수관거와 빗물펌프장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빗물이 펌프장으로 직수가 되지 않는 거죠. 현재 빗물펌프장은 400m 정도의 도로를 따라서 관이 형성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수집된 물만 펌프를 통해서 광주천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빗물펌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하더라도 동남아파트 일대는 또다시 기록적인 폭우가 온다면 또 침수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 분비를 설치하는 것 역시 매우 적극적인 일을 하신 거지만 이것으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바는 저지대에서 자동 분비 외에 내부역류가 돼서 광주천으로 나가지 못하면 또다시 역류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에도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그래서 자동 분비 외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빗물펌프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1년에 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1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애초 목적과 다르게 지금은 그 일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관이 연결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펌프장을 계속 유지할 건지. 유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설개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역할이 미비하다면 폐쇄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기존에 설치돼 있으니까 운영한다고 하면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낭비되는 셈입니다. 이것을 서구청이 지금 결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시와 재난안전팀이랑 같이 해서 이제는 결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해서는 역할도 미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시 침수피해 관련해서 이런 용역 등이 실시될 때는 행정에서 다하고 최종보고를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문제제기가 되면 다시 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침수피해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용역을 맡기더라도 중간에 지역주민들과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이 반영된 내용이 최종 결과보고에 담겨질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현장민원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유덕동 동남아파트 일대 침수피해 근본대책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 된 금호동 불법 농지 전용과 농성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미선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호동 불법 농지 전용 관련입니다.
  서구 금호동 300, 301, 302, 303, 479, 499-1, 499-2, 499-3번지는 전과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 기씨 부자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위 8필지 8,128㎡ 약 2,400평 정도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중 5개 필지는 기씨 소유이고, 3개 필지는 기 씨 아버지 소유입니다. 기씨 부자는 농지를 임대해주었고, 임차인 이 씨는 농지를 주차장 또는 컨테이너 적치 등으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질변경을 해야 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 씨 부자는 이를 무시하고 임대해 주었고, 임차인 이 씨 또한 농지관리 의무를 위반하며 토지를 불법 이용한 것입니다.
  서구청은 서부경찰서 수사 착수 후에 알게 되어 오는 5월 31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토지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마륵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되었거나 인접해 있는 것으로써 매입과정이나 특혜의 의혹은 경찰 수사에서 조사할 사항이지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놓고도 토지를 임대해주어 다른 용도로 사용케 한 부분에 대해 행정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단속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성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양동, 양3동 새뜰마을 사업, 오천마을 프로젝트 사업. 창작 농성골 사업,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사업 등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수백억의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적은 비용의 자부담을 들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수리도 해주고,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비롯한 주차장 조성 및 골목 정비 등을 해주었으니 여러 가지 해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주민들도 적지 않게 만족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실을 주민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뉴딜사업의 평가는 결코 관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서구는 오천마을 프로젝트에 100억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에 77억,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에 200억, 양3동 별마루 발산 새뜰마을 사업에 55억 9,300만 원,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에 36억 5,6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사업에 25억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중 사업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특히 언급하고자 한 농성2동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도시재생뉴딜사업 210억 6,400만 원, 지자체 연계사업 75억 4,300만 원 총사업비 286억 700만 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68억 원 뉴딜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성2동 뉴딜사업의 공모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4년간 용역비가 3년에 걸쳐 1억 7,207만 4,190원이 소요되고, 주민역량강화 및 용역비로 1억 3,652만 9,980원이 지출되어 농성2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한 비용이 총 3억 860만 4,170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 메뉴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구비가 들어갔음에도 선정이 안 되어 서구청에서는 현재 신청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실 농성2동은 70년대 단독 주택 중심으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정비 등도 잘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곳은 아니라고 보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재개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민선 6기에 공모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컸었고, 그동안 우리 서구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구비 12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500억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하면서 국비. 시비만 들어가는 뉴딜사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뉴딜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습니다.
  농성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확보된 부지 외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한 추가 부지 미확보로 인해 선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를 탓해야겠습니까? 선정을 안 해준 국토부인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 역량 교육을 받고, 워크숍을 하고, 현장 견학을 다녔던 주민들인지? 안 되면 말고 식의 서구청입니까?
  3억 이상 예산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대에 부푼 주민들한테는 실망만 안겨준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해당 실ㆍ과에서는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한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착한 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개별조례로 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체육진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ㆍ생활ㆍ장애인ㆍ노인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한 조례안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매월동 일부가 금호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단순 오기 등 불일치한 내용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재산분, 개인사업장분, 법인세분을 사업소분으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재원 조성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율 확대와 대부료 조정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불일치한 인용 법령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피해아동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과 조례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한 것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신규로 조성되는 거점시설에 대한 행정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기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으로 인한 변경 내용을 반영한 변경계획안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세ㆍ세외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 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삭감한 내부유보금을 현안사업 재원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6,304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44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034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269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에 대해 총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총 5건에 1억 1,800만 원을 삭감하여 통장 활동 및 후생지원 등 총 4건에 9,9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부분을 차감한 순삭감액 1,884만 원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경제과장  정인국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이학기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김수영 의원
  정우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