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20일(수)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7.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 신상발언(고경애 의원)   
  ◦ 신상발언(김수영 의원)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석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숙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박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구의회에서 구정질문과 답변 질문이 있었는데요. 구정질문 마치고 난 다음에 서구청 집행부 반응이 ‘김태진 의원에게 저 자료를 준 사람이 누구냐. 찾아내라.’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인지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제대로 된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 이후에 첫 행동이 ‘자료 준 사람을 색출하라’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첫 행동이었다고 하니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후에 용역 등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가는 게…… 저희 같이 대책을 세우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주제는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9월 두 차례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구 치매안심센터 내에 정신건강팀이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13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사업, 정부 방침에 의한 경우 계약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속 고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는 직영제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의 타 자치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이나 나주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임금 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서구청이 작년에 민간위탁을 검토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청장님이 올 들어, 올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게 주민자치와 더불어 또한 노동중심의 서구를 만들겠다고 계속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또 실제 그런 노력들을 일부 해오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작년에 오히려 현재 기간제로 직영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것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갈 건가.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할 건가. 정부 방침으로 보면 1단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당시 타 자치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민간위탁을 검토했다고 하는 것이 현재 청장님의 방침하고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침은 철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맡을 민간위탁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 직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현재 기간제에 직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 멈춰있는 거죠. 노동존중의 서구청이라고 하면 설사 지금 당장 전원 다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하더라도 뭔가 정규직 전환을 중심에 두고 노사가 의논을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간제분들이 열세 분인데요. 현재는 정신건강사업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사업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위 팀장의 경우 14호봉 연봉을 보면 406만 4천 원을 받아요. 현재 급여는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제분들이 현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통상임금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임금이 280만 원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결론은 120만 원이 손해죠. 오히려 120만 원 임금 삭감이 되더라도 기간제보다 정규직 전환을 해당 당사자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도 아니고 위탁받을 기관도 없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오히려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 검토됐다면 이제 남은 것은 기간제로 계속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정규직 전환 두 개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선택제도 역시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것 역시 또 다른 비정규직의 질 나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중심의 서구라고 하면 또 청장님 의지 역시 저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분들이 단지 임금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제대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랑새 경로당 매입 및 추진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상무1동 파랑새 경로당 매입을 위한 교부금 5억을 확보한 시기가 2020년 9월경입니다. 5억 원으로는 경로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매입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2021년 5월, 1회 추경을 통해 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6억 4,136만 원으로 21년 6월에 경로당 건물을 매입은 하였으나 임차 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있었고, 더군다나 전 건물 소유자가 2021년 11월 30일까지 무상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건물주가 6개월 정도 더 살기로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해준 겁니다.
  어떤 의도의 계약에 의해서인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경로당 건물 매입 대금 지급 시 또 계약금을 2021년 6월 10일 8,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잔금을 2021년 6월 22일 5억 5,636만 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금을 지급하고 12일 만에 잔금 전액을 지급한 상황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건물 소유자가 이사 갈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중도금도 없이 잔금 전액을 지불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연 개인이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도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건물에는 1층부터 4층까지 임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세입자가 있고, 임차 기간 만료일이 2022년 4월인 경우도 있고, 2022년 12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에 의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로당으로 사용하려는 1층의 임차인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사를 못 가겠다고 하니…… 2021년 11월 10일이 임차 만료 시기입니다. 다음 달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경로당과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틀 전 본 의원이 건물 1층에서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직접 찾아가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했습니다. 남편도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하고 겨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나가라는 갑작스런 통지를 받았다 합니다. 어디 가서 다시 가게를 차릴 돈도 없고 새로운 시설비를 감당 못 하여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임차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도 상가가 영업 중이면 앞으로 임차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의사를 물어보는데 주민 복지를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에서 세입자한테 사전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매입을 하여 임차인을 사지로 몰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의 내용증명을 임차인이 서구청장 앞으로 보낸 것을 청장님께서도 세 장의 내용증명 탄원서를 잘 읽으셨을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층 임차인은 16년에 계약하여 올해로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에서는 해당 법이 2018년 10월에 개정되어 1층 임차인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악덕 임대인에게 생계를 위협받던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 취지를 생각해서 힘들고 어려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이 필요하지 서구청이 악덕 임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전(前)건물주는 오랫동안 건물 관리도 하면서 장사를 하라는 조건을 계약 당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많은 시설비를 들여 중화요리집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입 전 서구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최소한 세입자의 의견도 좀 물어봤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잘 장사하고 있던 건물을 인수하여 다른 목적으로 쓸테니 세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지도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집행부는 다시 한번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며 건물 매입 전 세입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추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건물과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이 목적이 있었으면 최소한 제가 만약에 건물을 산다면 ‘제가 1년 후 1층에 카페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당신이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 나갈 수 있느냐?’ 하고 사실 물어보고 이 건물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명색이 목적이 있이 건물을 산 그런 건물을 세입자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고 보자는 식, 그다음 전 건물주한테 6개월 정도 임대비를 받지 않는 부분 그리고 중도금 없이 계약금, 잔금을 12일 만에 완불한 점, 이 모든 것들이 의혹투성이고 충분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그들의 아픔을 소소하게 다 들여다보지 못할망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고경애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박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3ㆍ4동, 풍암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보육은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는 추세로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도 많아지고 있어 전환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및 광주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과 공공성 강화를 2022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 획기적인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인센티브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전환된 어린이집에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청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심의에 있어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구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확인된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4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정원 50%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무려 2개소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정원 31명 중 현원 15명, 정원 28명 중 현원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관련 부서에 관리ㆍ감독 등이 미흡하거나 국공립 전환 시 충분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있어 광주시에 국공립 전환 정책에 맞추려는 행정으로 인해 국공립 전환이 미흡한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을 강요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원장의 전문성 검증, 어린이집 운영 기간, 평가인증 여부, 정원에 따른 현원 운영실적 등 기본 요건이 충족된 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 전환을 홍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구청에서는 국공립 전환 시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우리 구에 맞는 어린이집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영유아 감소 및 코로나로 인한 가정 보육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50% 부채비율 때문에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 보육 기반 조성에 큰 발판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구 영유아 보육을 위해 노력해온 어린이집이 차별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보육지원 정책과 명확한 국공립 전환기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신청하신 김옥수, 고경애, 김수영 세 분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번 개회식에서 저의 신상발언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과 당연히 열려야 할 제2차 윤리위원회가 안 열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에서 제가 예결위에서 3건쯤 잘못된 예산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소홀함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한 의원님께서는 “그 원고를 왜 새올에 올렸냐?”라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등원했던 6대 때부터 새올 자유게시판에 의원들의 글이 올라왔고 서로 이론을 주고받고 했었다는 말씀과 8대 의회에서도 전반기에 이미 이 안건이 담당부서와 논의해서 전번에 제가 여쭤봤더니 전반기 의장이신 강기석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고, 논의를 했고, 시행토록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서면보고를 받았는지는 기억 못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사무국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어디를 검토해 봐도 공무원 자유게시판에 같은 공무원인 의원이 올리지 마라는 조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 중 한 문장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용역비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7명의 예결위원 중 4명을 차지한 사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다수결이라는 미명 하에 거수표결로 전대미문의 예산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이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잠시 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명의 예결위원 중 4명을 차지한 사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문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의원에게 하나, 둘도 못 세냐고 핀잔을 주시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잘못된 예산이라고 주장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회의 보고가 있으셨고, 질의ㆍ응답시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속기록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298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일부 발췌)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저는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질문드립니다. 어제 애초에 예산이 두 가지 논쟁 사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끼어듭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환경공단 쓰레기 수거차 36대 매입 예산이었습니다. 아무런 논의도 없다가 불쑥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상임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예산 2,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질문자는 저이고 답변자는 위원장님이십니다. 질의ㆍ응답에 다른 의원이 끼어들 수 없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토의한 결과 2,6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수영 위원장님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질의응답의 자격은 위원장님과 저만 있습니다. 왜 넘기시기고 그러십니까? 책임을 지고 안건을 통과시킨 위원장님이신데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부실하지 않았던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쌍촌문화의 집 건립예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억 8,66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부족한 사업비었습니다. 5억 몇천만 원이 부족한 사업비에 2억 몇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분할 편성하였습니다. 당연히 편성해 줘야 할 예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삭감된 데에 대하여 편성을 하소연하셨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타당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예결위에서 표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을 걸로 예상되고 예결위에서 표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타당한 예산임을 주장하셨고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표결을 잘못해 버린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문제입니다. 157억짜리 신규건축물을 짓겠다. 거기에 대해 용역비로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수립해준 순간 끝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땅에 대해서 업무시설 신축이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했다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더 강했고 부적절하다였습니다. 위험한 예산입니다. 확실하게 규명하고 예산을 편성해 줘도 늦지 않다. 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지 않으면 반납하냐. 부서장의 의견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태진 의원도 누차 요청하셨죠. 이 예산이 합법인지 편법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활용도가 충분히 검토돼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7월 업무보고 때 불쑥 주차장 땅으로 부지를 옮겨서 신축한다. 업무설명을 요구했습니다. 9월 개회식이 끝나고 불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 세 분의 의견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부활돼버렸습니다. 이런 예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부활해준 사유가 뭡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심도 있게 심사를 저희들이 한 결과로 법에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표결로 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 의원: 민주당 의원 세 분이 가결시키셨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의견에 의하면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그런 부분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각 부서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받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 후에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건축사, 토목기술사와 했는데 그분들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돼 있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4항에 4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한 가지만 해당돼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가 변경됐을 때, 재산의 위치가 변경됐을 때, 면적이 30% 이상, 기준가격이 30%이상 증감되었을 때…… 이 네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전문가들은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모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불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불법적인 예산을 그렇게 의원들이 주장하고,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추후에 천천히 해주라. 이걸 전부 의원님들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전부 가결시켜 주십니다. 위법한 예산 통과에 의원님들이 앞장서신 결과입니다.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이것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제가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문제로 화정2지구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 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제안드리죠. 이 잘못된 예산 수정해야 합니다. 추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원포인트 긴급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어제 건의드렸습니다. 그때 이 예산에 대한 심의도 올려서 다시 예결위가 열려야 한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잘못된 예산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원드리고 촉구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윤리위원회를 못 열어버린 문제는 우리 사무국에 요청드립니다.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할 자격이 의장님과 위원장님, 피해를 본 의원 그리고 의원의 1/5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서 전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게 통과되었고…… 아, 인정하셨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졌습니다. 월요일, 각 상임위 안건심의가 금요일 끝나면 오전에 금요일 끝나지 않으면 오후에…… 근데 이걸 다시 사무국에서 의원의 1/5 서명을 받아라고 합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이신 김태진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고, 의원 개최 자격이 있는 김태진 운영위원장님께서 동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3명의 의원이 동의를 안 하셨으니 회의를 못 열겠다는 사무국의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고경애 의원)
고경애 의원
  방금 김옥수 의원님 신상발언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옥수 의원 신상발언 관련 공직자 포탈사이트 게재 및 예결위원장 인신공격 등에 관한 문제를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박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고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10월 14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김옥수 의원 신상발언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날 신상발언에서 김옥수 의원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 심의를 부정하고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들을 기만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하여 구두로 해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일이 되어야 하지만 예결위원장 인식 등 동료의원 흠집 내기, 서구의회 예결위 봉숭아학당이라고 비하, 집행부와 관련 의원들을 감사기관에 의법 처리한다는 협박, 다음 선거를 위한 적폐의원 당선 저지 발언, 거짓 정보, 다수당의 횡포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만을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김옥수 의원은 신상발언 내용을 심각성을 모른 체 10월 14일 본회장에서 발언할 신상발언 전문을 신상발언 전날인 10월 13일 서구청 행정 시스템에 게시하였습니다. 서구청 행정 시스템은 공무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지만 특정 의원의 홍보 게시판으로 둔갑하여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 서구의회 의원을 모욕하고 거짓 정보를 아무런 여과 없이 게재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어떻게 구의원이 공무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 게재할 수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서구의회는 엄밀한 심사원칙에 기초해 아주 민주적으로 표결 처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표현 또 ‘봉숭아학당’이라고 자주 쓰는 표현이 아주 적절치 않고, 우리 의회 얼굴에 침뱉기식입니다.
  서구의회 예결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예결위원회를 모독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배포한다면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자세가 되기를 은혜로써 간절히 청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부의장님, 당연히 해당 의원으로서……
○의장대리 박영숙
  발언은 다음에 해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아, 다른 의원님 계시나요?
○의장대리 박영숙
  예.
김옥수 의원
  끝나고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신상발언은 모처럼 합니다.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의정활동을 6대, 8대하고 있는데 6대 의정활동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을 꼽으라면 구도심 지역에 문화공간 하나 없는 상록도서관 유치였습니다. 사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드니 절대 공공도서관을 유치할 수 없다. 시립도서관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저는 1천여 명 구도심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강운태 시장님을 찾아다녔고, 4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48억짜리 상록도서관을 유치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록도서관이 당시 48억이었는데 구비 25%, 시비 25%, 국비 50%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15억 정도 들어갈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공도서관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 사각지대에는 구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국ㆍ시비만 들여서 상록도서관을 유치했습니다. 제가 6대 때 가장 의정활동에 보람 있었던 일로 꼽습니다.
  8대 들어와서 의정활동에서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시설관리공단 법인설립이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 7월에 서구의회에 입성하여 그해 12월 2일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을 30년 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실 새벽 3, 4시까지 토ㆍ일요일도 하루 빠트리지 않고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30년 동안 민간위탁을 운영해 온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든 의회든 어떤 누구도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 민간위탁 30년간 독점했던 부분 등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은 공부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했었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공공성 있게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게 바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가 되었고, 저는 거버넌스에 참여해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 공고가 되었었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기획실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차고지 부지 문제라든지, 직원들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부수적인 해당 실과에서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서로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을 때 해당 실과에서 2021년 1월 업무보고 때 차고지 부지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현(現)대명크린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충분하게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대명크린 관련해서 그 부지가 감정평가액으로 세 차례 정도 서로 조율을 했지만 서구청에 그 가격으로 팔지 않겠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흥동 부지가…… 사실 그쪽으로 보게 된 겁니다. 당초 서구청은 사실 차고지 부지 관련해서 다른 데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세 차례 조율을 했는데 안 판다고 하니까 덕흥동 부지를 보게 된 케이스였는데 어제 국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더 웃긴 것은 덕흥동 그 부지가 다행히 나와서…… 그러면 그 부지면 충분하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실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부지 매입비가 얼마냐면 31억입니다. “그래요. 그럼 잘 조율해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마을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반대로 ‘또 거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저는 부지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부지를 살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80억에 다른 사업자한테 대명크린 부지를 가계약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려는 곳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하면 67억이란 말입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를 했더라고요. 2020년 10월, 11월에 했는데 한 군데는 64억, 한 군데는 70억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덕흥동 부지를 사려고 하면 67억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처음 어제 김옥수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 부지 관련해서 답변 자료에서 봤습니다. “왜 67억이지? 41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는데?” 봤더니 주차장 부지가 19억, 주민들의 숙원사업비가 6억 원 정도 해서 67억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런 보고를 들은 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일관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2의 대장동 사건이 되지 않도록 민ㆍ관유착, 의회와의 유착 등이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한치 의혹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 청소차량 부지 매입 관련해서 한치 의혹도 없게 앞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특혜 의혹 관련입니다. 왜 특혜입니까? 저는 사실 30년간 민간위탁한 부분, 어떤 관에서든 의회에서든 한 번이라도 이의제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그다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구청에서 청소차량들에 대해 지금까지 다 돈을 줬습니다. 결국 대명크린 소유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청소차량을 사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놓여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 현(現)대명크린 부지를 또 사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분명 특혜 의혹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보는 과점, 생각하는 시점에서 다 차이는 있겠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려면 어떤 부지를 매입하든지 간에 정말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생각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전국 거버넌스 부분에 참여했을 때 심사위원들, 면접관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민ㆍ관유착이 너무 되어 있는 전국적으로 문제인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어떻게 의원님은 지역적으로 비난도 나름대로 많이 받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해 오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면접관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정말 예산 절감도 하고 공공성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라는 그런 바람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부의장님, 제가 진즉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김옥수 의원님, 의원님의 발언은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의장에게 통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발언신청은 사전에 협의된 사안이 아니므로 향후 별도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부의장님 그러면……
○의장대리 박영숙
  계속 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부의장님, 월요일에 제 신상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에게 기회 주시고……
○의장대리 박영숙
  다음에 신청해 주시……
김옥수 의원
  집행부 공무원에게 발언기회까지 주신 것은 뭐죠?
○의장대리 박영숙
  의원님, 다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왜 저에게 편파적으로 의회가 진행되는 거죠?
○의장대리 박영숙
  계속하여
김옥수 의원
  그 쪽지를 준 직원 그것 타당합니까?
○의장대리 박영숙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장에서 의사 중에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해요?
○의장대리 박영숙
  의원님, 다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안 돼요?
○의장대리 박영숙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웃음소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대리 박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회운영위원장 등단)
김옥수 의원
  운영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예.
김옥수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진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의회 개회식 때부터 폐회까지 여러 운영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고, 또 문제 제기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회식 때는 신상발언을 했으면 되는데 급작스럽게 긴급한 상황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다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집행부가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난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지 않고 발언하는 거라든지 어제 구정질문 과정에서 당연히 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는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옥수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김옥수 의원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일단 보고 마치고 저도 개선해 가도록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차기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늘 다짐도 하고 또 주문도 하지만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이나 비하 발언이 많이 오고가기 쉬운데 최대한 정책대안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요청,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하면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다 같이 정책적 대안 중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석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박영숙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산후 관리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산 후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활성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감사관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구민감사관의 효율적 모집 운영으로 감사 기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정 권고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동의안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8.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숙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박영숙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박영숙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운영 중에 있는 서구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사회적 연대 형성 등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리 구 차원에서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대상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서구가 직접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시설 관리로 지진 피해 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영 위ㆍ수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에 대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영숙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박영숙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김태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김태호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임철진
  여성가족과장  김  일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장(공석)
  【회의록 서명】
  의장
  강기석 의원
  김옥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