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4일 집회에 대한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제29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수영 의원, 김옥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4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자료요청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서창동 종합개발계획 용역 그리고 최근에는 서창지역 테마별공간계획 연구용역으로 바뀌었는데요. 자료와 관련해서 요청했는데 화면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평가결과보고서가 전부 다 빈란입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 집계표도 빈란이고, 평가 자체가 여기에 그 어떠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양식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더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탄원에 앞장서 주신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지구 대로변에 불법투기 쓰레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 비교했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26%가 증감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1회용품 사용이 더더욱 늘어나면서 지금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무지구 쓰레기 문제는 비단 이번이 아닙니다. 2017년도 4월에 로봇청소기를 도입했었죠. 그래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는 세정아울렛을 비롯한 대로변에 재활용 수거함을 테이크아웃잔 모양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또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실제 상무지구 대로변 쓰레기와 관련한 이러한 로봇청소기 재활용 수거함 외에 실제 근본적인 정비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까지 같이 겹치면서 지금 더더욱 음식물쓰레기 악취 냄새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상무지구가 광주 중심이고 서구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정작 대로변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기후위기와도 역행이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어떤 전시행정의 시범적인 사업, 무엇보다 지역주민들 간 그리고 상무지구에 위치한 공공기관들과 연대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정비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충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 자료 요청해서 보여드렸던 서창 용역 관련한 문제 제기입니다. 2019년도에 5,000만 원으로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다시 1억으로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라갔습니다. 사업 내용 역시 똑같습니다. 다 중복됩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일 때는 기획실, 1억일 때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한 번은 5,0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기획실에 올릴 수가 없어서 똑같은 중복된 내용을 제목만 바꿔서 과를 옮기다 보니 기획실이 아닌 서창과 관련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있어서 체육관광과에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용역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광주대산학협력관에서 착수보고회 때 발표한 서창 용역 관련한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행정동까지 포함하면 서창동까지 상당히 많죠. 마륵동, 벽진동도 다 포함됩니다. 그건 다 빠지고 법정동인 서창동만 용역하겠다고 착수보고회 때 발표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웃음거리를 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 5월 또는 6월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지금 6차례 연기, 보완을 거치면서 이제 6월 8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실제 광주대산학협력관과 서구청에 오고 간 공문을 보면 보완 요청하고, 또 보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보완을 빨리 이행하라는 촉구까지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달라고 예시까지 만들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참고자료인데요.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에 서구청에서 광주대산학협력관으로 보낸 이행촉구 공문인데요. 현재 중간보고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타 논문자료집을 짜깁기하거나 베끼거나 그리고 잘못되어 있거나. 그리고 매우 부실해서 구체적으로 쪽까지 지정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시까지 들어줍니다. 타 지자체에 이러한 시범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할 건가 분석해서 보완해 주시라고 예시까지 들어줍니다. 그래도 보완이 안 되자 또 재차 보완을 요구하는데 단순 행정지도차원에서 보완 촉구가 아니라 예시까지 들어주면서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일러줍니다. 이것은 거의 논술교사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첨삭지도 하는 것 체크 이상 아닙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학생의 레포트만도 못 한 연구용역이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해당 담당과에서 흘러나오겠습니까? 이게 1억입니다. 이런 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3월에도 치평동 공영주차장 용역 역시 국민권익위로부터 부적절하다고, 부실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럼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5천에서 1억도 그리고 그 1억 용역도 거의 현재 서구청이 첨삭지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개월이 늦어진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촉구를 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영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본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조치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정부에서 주관할 때 정말 이 도시재생 사업이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었나를 다시 한 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생각해볼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 중 집수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많은 하자가 발생함에 있어서 이번에 집수리지원 사업 선정위원들을 다시 위촉하여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골 관련 집수리 지원 사업이 다른 건설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녹색도시 구축 및 화정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마와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양수기 가동 훈련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신 서구청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저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렇듯 폭염, 홍수, 가뭄 등 여러 기상 이변과 자연 재난이 우리에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환경 친화적인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국제플랫폼인 P4G 제2차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 나라의 정상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발표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우리 서구도 P4G 서울선언문 중 지역사회에서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도시 구축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화정1동 소규모재생사업 “웃음꽃 피는 화정” 공모사업의 문제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소규모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국토부 기준에 따라 화정1동에 “웃음꽃 피는 화정” 소규모 재생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에 선정이 되어 국비 2억 원,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총 사업비가 4억 원이며 1년 단위 사업이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1,000만 원, 주민참여 프로젝트에 5,900만 원, 거점공간 확보 및 마을공동체 행사비에 1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거점공간 예산 중 서부시장 안에 있는 서부코어 3층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으로 2,637만 5,000원, 집기류와 물품구입비로 1,945만 6,000원 총 4,583만 1,000원이 소요되었으며, 2020년 9월 14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매월 150만 원씩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 신청서에는 2019년 4월 15일부터 2023년 4월 14일까지 5년 임대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에 제시할 때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년 안에 못 끝나니까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진 계획과 사업 실행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제 6조 임대료 및 관리비 납입 제3항을 참고해보면 을은 개별사유에 의하여 휴업하거나 행정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휴업할 경우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로 인해 연말에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면 계약기간 임대료는 무슨 예산으로 지불할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직접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년 정도 사용하기 위해 3개월 이상 리모델링 그리고 집기류 구입 비용을 5,000만 원 가까이 사용하고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이 사업 또한 지속가능 사업이 아니며 형식적인 사업이고, 현실성이 없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폐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는다면 소규모 사업은 예산만 4억 원 정도 소요한 단기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신청조차 안 한, 일단 서구 화정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서구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구청은 화정1동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태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보당 김태진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2021년 6월 17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태진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태영
  다음은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승일 의원님과 강인택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승일 의원님과 강인택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전승일  의원
  강인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