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4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애인공무원 편익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8.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12. 양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7. 장애인공무원 편익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양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정우석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1시시05분 개의)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발로 뒤는 현장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의된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의원님들의 5분발언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 배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10월 22일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을 오늘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영선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부위원장 박영숙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적용하고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분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운영위원회 박영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7. 장애인공무원 편익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양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공무원 편익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고경애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고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사용을 확산해나가자는 개정안으로 한글 사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 국ㆍ과를 신설하고 일자리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환경 분야 기능을 강화하여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과 어려운 용어 및 단순오기 등을 일괄개정하여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주변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및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특성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써 1회적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특화상점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별지 의견제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1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조례의 근거 규정 등을 강화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는 본 개정안 중 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요건을 강화하고자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법과 상이한 명칭과 내용을 현행법과 규칙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이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정우석 의원)
(11시30분)

정우석 의원
  31만 서구민 여러분!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정우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가치로 삼으며 “주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해가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치 권한과 책임의 분산은 시대적 흐름이며 서구청에서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서구 관내 4개 동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2개 동의 전환을 의회와 협의 중입니다. 행정은 주민센터가, 마을의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며 주민자치회는 마을 단위의 분권 모델로 기초적인 동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참관해오며 공감해 온 자치회가 직면해 있는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밝히고 향후 자치회로의 일괄전환 전 시범운영 중에 드러나는 문제들을 밝혀 의회와 서구청이 함께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주민자치회로 기 전환된 동의 경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모델형에 따라 시나 구로부터 초기에 지원받게 되며, 자율청소 등의 위수탁 사무 및 4대 필수 수행사무에 대한 예산을 위탁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치회 사무 지원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구 재정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자치회 운영사무로 지원하는 사무직원 활동비입니다. 현재 사무직원의 활동비는 보시는 바와 같은 산출기준으로 월 129여만 원입니다. 월 129만 원으로는 주민자치회 손발이 되어주고 행정주민센터와 유기적 협력을 담당할 충분한 자질의 간사를 채용할 수 없고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분야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서 불가피하게 주민자치회는 자체 재원을 통해 간사 급여 부족분을 충당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동보장협의체의 착한가게 결연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이 결코 충분하지 못 합니다. 기껏해야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입이나 광주형 모델 동의 경우 길거리장터에서 축산물 부스를 임대해 월 2, 30여만 원의 임대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합니다. 주민자치의 안타깝고 놀라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 1은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중인 한 동의 운영 계좌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체재원은 동 정부의 자생능력과도 결부되며 타 자치회와의 교류협력과 국내외 선진지 연수와 같은 주민자치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쓰여져야 하고 강화된 주민자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토양이 되어 질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현실이 이러하니 자치분권을 담아낼 주민들의 그릇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회 자체재원 확보는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자치회와 마을주민들이 주도해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재원 확보조차도 어려운 현실임에도 자체재원을 통해 간사 급여 부족분까지 충당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서구청에 간사 급여를 최소한 다음과 같이 현실화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간사의 역할은 적지 않습니다. 채용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서구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전담 스텝들이 보강되는 것은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전담인력이 업무시간 내내 자치 관련 업무에 매달려 있어야할 실정이 아니며 관련 업무 이외의 시간은 동 사무분장의 권한이 동장에게 있는 만큼 그 권한대로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시급하거나 필요한 업무에 투입될 것이 불 보듯 합니다. 주민자치회 내 크고 작은 사무는 간사의 일이며 주민자치 관련 행정업무는 자치전담인력의 업무입니다. 간사의 업무를 전담인력이 보기에는 행정의 낭비이며 더더욱 전담공무원의 행정업무를 간사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간사와 전담인력 간의 역할과 업무가 다르며 긴밀한 소통으로 각자의 소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간사 급여의 현실화는 역량 있는 간사의 채용과 그 활동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자치회의 급여 부족분 충당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치회 자체재원의 불가피한 손실을 방지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수수료의 주민자치회 환원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의 열악한 자체제원과 어려운 재원 확보의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주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민원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회에 환원 또는 지원해주는 방안을 서구청에 제안합니다. 주민의 것을 주민에게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각 동의 민원수수료가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일정 부분 환원하기보다는 서구 18개 동의 전체 민원수수료를 동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 가감하여 환원하는 것이 적절하며, 적게나마 주민자치회의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법률적인 검토를 함께 해보기를 제안하며 필요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방법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서구 전체 동에 1억여 원 정도이니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현 자치회의 재정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주민의 것을 주민에게로 되돌리자는 명제와 그 상징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선도 역할을 해야 하는 자치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든든한 동 정부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니 의원님들께 심도 있는 논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별지 자료 1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의회 5분발언은 집행부에 대한 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물론 5분발언에서 언급된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는 있을 수 있었으나 그 조치는 현안에 대한 의원의 발언에 상응한 집행부의 구속력 없음을 전제한 응답이며 공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조치나 응답이 없어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5분발언을 한 의원에게 집행부는 “당해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을 삽입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5분발언의 구속력을 확보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구민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정우석 의원님, 참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가 걸려 있으면 나오시라고 안 하겠는데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서 이에 대한 답변 한번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방금 정우석 기획종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직원 활동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면 내가 왜 가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원님들이 5발언을 자주하면 안 됩니다. 5분발언이 예산이 걸려 있는 것은 서로 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의원님한테 알려 주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지금 예산을 계상 중에 있기 때문에요. 확정이 안 돼서……
○의장 강기석
  확정이 안 돼도 의원님과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명함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이런 5분발언이 안 나옵니다. 의원님들이 돈 올려 달라고 이렇게 5분발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들어오세요.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1시35분)

김태진 의원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동권 존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미리 배포해 드린 문서에 있는 그림이나 표 등의 별첨을 요청 드리면서 노동존중 서구청을 만들기 위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모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복지 제도가 좋아서 우리가 스웨덴을, 북유럽을 모델이라고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지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노동권의 가장 큰 핵심은 노조 조직률입니다. 그리고 동일숙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소득 분배율 이 3가지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에 노동권이 보장됐는지, 안됐는지 핵심입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노조 조직률은 6, 70%입니다. 판사노조 있습니다. 교장노조 있습니다. 경찰, 군인노조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노동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숙련. 동일임금입니다. 대기업에서 일을 하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든 내가 어디서 일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임금입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임금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복지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거죠. 현재 문재인 정부도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단체협약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든지 여전히 후퇴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만 바라봐서는 됩니다. 중앙정부하고 별개로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노동존중 서구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청소행정과 유관기관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가로미화환경원인데요 가로미화환경원은 공무직 형태입니다. 평균 임금이 5,3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명크린 업체가 평균 5,400여 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처리하는 희망자원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3,100만 원입니다.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수당이나 휴일근무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경력 9년차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가로미화환경원 같은 경우 9년차 경력이 5,7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명크린에서 9년차 경력의 직원은 5,4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로미화환경원이나 대명 크린에 비해서 재활용을 처리하고 있는 희망자원에서 일하는 9년차 분들의 현재 평균 임금은 3,500여만 원입니다. 물론 수당 등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것을 빼고 동일하게 규정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비슷한, 동일한 영역에서 일을 하더라도 차이나는 임금이 연봉으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서구청이 실현해 간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서구체육회 생활지도자분들 처우 역시 매우 열악합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출장여비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전 이걸로 잘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시기에 남구청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장여비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소급해서 1,060여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우리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예산이 통과된 이후부터 이제 출장여비가 지급됩니다. 똑같은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당연히 연대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출장여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남구청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대외비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클럽 관계 회장님이나 임원진을 만나더라도 다 공적인 업무를 보면서 간담회나 면담을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을 다 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 한잔을 마셔도 다 본인이 지출하는 형태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결국 사비로 쓰게 되는 거요. 이게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대외활동과 관련한 것도 역시 공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명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면 12개월하면 1,920만 원입니다. 결국 노동 처우 와 관련한 노동존중 서구청을 만들어 가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만 의지와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돈 얼마 올려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노동자로서 일하는 가치와 존중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과감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서구청이 노동을 존중하는 자치구 중에서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분 역시 출장여비를 서구의회 6대 때 처음으로 반영되어서 다른 구가 다 따라 온 겁니다. 그러한 모범들을 잘 반영해서 이러한 대외비 측면에 있어서도 서구가 앞장서서 다른 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청의 많은 관심과 노력,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강기석
  이재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금 격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수년간에 걸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조금 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희망자원하고는 동일임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고용노동부의 국가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나름대로 여러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가면서 현재 의견도 듣고 T/F팀도 구성해서 노조 의견을 듣고, 사측 의견도 듣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서구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서구청 먼저 나서서 출장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했는데 남구에서 소급해서 출장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소급을 해야 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항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활동비 10만 원을 또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어부터 대외비로 하니까 저희들이 경색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해서 체육회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의원님, 잘 들으셔야죠.
  이제 의원님들이 국장님 세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다음에 5분발언하지 마시고 곧 행정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자세히 정확하게 짚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세요.
김영선 의원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
  제가 먼저 발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
  방금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5분발언을 하신 의원님이 오늘 두 분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과연 합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약간 의문을 갖는데 요. 만약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그 절차에 대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분발언하고 바로 해당 부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이런 형식이 과연 존재하는지 까지도 제 상식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우려감을 표시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내용이 신상발언을 할 정도라면 사전에 우리가 논의가 있어서 서로 소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신상발언에 앞서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정회를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그저께 점심시간에 운영위원장님과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이 끝난 다음에 문제를 삼아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발언한 의원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룰이죠. 먼저 발언권을 인정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이미 허락을 하셨으니 다음에 제 발언의 내용을 문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의회 진행의 순서인 듯 합니다.
김영선 의원
  하여튼 의장님이 판단하시고……
○의장 강기석
  제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님이 아까 국장님 바로 답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으로써는 지금 내일 모래, 연말에 뭐 국회 같으면 국정감사도 있고 지방자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위원회에 들어가서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거기 가서 또 국장님들이 막말로 오늘 5분발언에 대해서 듣기는 했어도 나는 그 답을 해 준 적이 없다고 하면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순서가 이미 5분발언이 끝났고 제가 신상발언을 이미 허락을 받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라고 그랬으니까 발언하세요.
김옥수 의원
  예,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상발언의 제목은 인사불성(人事不省)이면 인사불성(人事不成)이라입니다. “잘못된 행실을 반성치 않으면 이룸이 없으리라” 라는 서울대 박성진 교수님의 중독고전(重讀古典)이란 책에서 따온 글귀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서구청의 부적절한 인사 문제와 결부시켜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여다본 서구청의 인사 중 압권은 언론사 취재차량 주차위반 딱지 발급으로 촉발된 교통과 25년 근무자의 정문초소 근무 발령이었습니다. 당시 문제 제기 철회 압력에 시달렸고 이후 인사 관계는 인사권자께 전권위임 또는 방임함이 편함을 깨닫게 됐으나 2016년 의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인사가 있었고 이에 대한 건의가 받아들여졌으나 결과적으로 1년 만에 더 악화되는 인사를 보고 분노케 되었고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위 사안을 인정하시고 개선을 약속하셨으나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전보제한 위반인사, 서열 무시 인사, 친구 인사, 동창 인사라는 뒷말이 있어 왔으나 본 의원은 인사권자의 전권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합격자 발표가 된 의회전문위원 선발에 대해 위법, 적법을 떠나 최소한 서구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의 권한이 축소, 위축,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이를 심의하신 서구인사위원회를 통활하시는 서대석 구청장님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의사국장님의 위임사무라 하시거나 위탁심의 또는 인사위에 청장님의 권한이 없다고 하실 수 있으나 이는 적극행정을 권장하시는 문재인 정부 시책에 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가면서까지 적극 협력하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되돌아봐야 할 이유입니다.
김영선 의원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
  직전 임시회 회기에 따른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의장! 뭐하고 있어.
김옥수 의원
  최근 언론보도만 봐도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오광교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수 의원
  과도하게 편성된 5.18 행사예산 2억 8,000만 원의 위법성을 주장한 의원을 공격하고 이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했고  
오광교 의원
  민주당, 민주당하지마!
김옥수 의원
  결국 지방재정법
오광교 의원
  왜, 민주당 민주당하는 거야.
김옥수 의원
  저번에도 제 구정질문 방해하셨죠? 그때 사과하셨습니다. 그때 전체 의원들 앞에서 사과하셨어요.
오광교 의원
  아니, 사람다운 이야기를 해야지.
김옥수 의원
  10년 동안 저와 의정활동하시면서 구정질문은 고사하고 5분발언을 1번도 안 하신 5선의 오광교 의원님.
오광교 의원
  안 해!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지 마시고 예의를 지켜주세요. 의원이 발언하고 있잖아요.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발언하고 있잖아요.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오광교 의원
  왜, 민주당을 해!
김옥수 의원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라고 하지.
오광교 의원
  너나 잘해!
   (장내소란)
김옥수 의원
  김태진 의원에게 민주당이라고 하겠어요. 민중당이라고 하지.
○의장 강기석
  오광교 의원님!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김옥수 의원님도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김옥수 의원
  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전승일 의원
  민주당일 때는
김옥수 의원
  G20을 G투오라고 읽으신 의원님,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알고 하세요.
오광교 의원
  니가 뭐여.
김옥수 의원
  공부 좀 합시다. 공부하라고 발언하고 있잖아요.
전승일 위원
  김옥수 의원님!
○의장 강기석
  좀 자제하세요. 자제!
김옥수 의원
  의장님이 자제하라고 하시잖아요.
○의장 강기석
  자제하시고
전승일 의원
  좀 웬만히 좀 하세요.
김옥수 의원
  발언 중이에요. 잘못된 건 문제 삼으세요.
전승일 의원
  민주당 의원으로써 당선되어 가지고 오히려 당을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제발!
  법을 제정하는 의원님들, 법 좀 지키세요.
○의장 강기석
  자, 김옥수 의원님, 제가 김옥수 의원님한테 축구로 말하자면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발언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경고를 하나 드리는데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다 한 몸이고 한 사람이고 다 우리는 서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당은 비교하지 말고 집행부한테 할 이야기 있으면 집행부한테 하십시오. 의원들한테…….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당명은 빼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하시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의 명대로 당명을 빼고 발언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내용도 문제가 있어요.
김옥수 의원
  발언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직전 임시회기에 따른 최근 언론보도만 봐도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과도하게 편성된 5.18 행사 예산 2억 8,000만 원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의원을
오광교 의원
  의장, 정회하세요!
  정회하라고요.
   (일부 의원들 퇴장)
김옥수 의원
  공격하고 이에 다수의 OO당 의원들이 동조했고 결국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위법예산임을 증명했으나
○의장 강기석
  앉아보세요. 앉아봐!
김옥수 의원
  광주정신인 5.18예산인데 편법, 불법을 따지는 자체가 부끄럽다며 오히려 광주와 5.18정신을 왜곡, 훼손, 폄훼하는 망언급 발언과 함께 심의, 의결해 주었고 직후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당내 심의도 받지 않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초대형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고된 상황에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잇따라 취소하는 마당에 서구의회와 익산시의회만 외유성 짙은 해외연수를 감행함으로써 지역민과 언론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OO당 의원님들께서는 저를 비판하셨고 공격성 발언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2017년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제정되었고 우리 서구가 유엔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기여했던 서구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를 광주시와 5개 구가 동시 제ㆍ개정을 위하여 3차례에 거쳐 6개 지방의회 대표가 모여 논의한 결과물로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단독발의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고 사흘 전 심사가 있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목전에서 일천한 수준의 다수의 OO당 의원들이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차례 OO당 지방의원들이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언론 인터뷰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광주 시의회와 5개 구의회가 동시에 추진 중인 아동 놀 권리 조례에 대해 근거를 마련했으면 비용추계 예산을 잡아야 한다, 비용추계가 하나도 없다,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을 왜 규칙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 다른 구가 통과되었는데 대비 했어야 되지 않나, 조례가 통과되면 보험료와 사고로 인한 엄청난 보상금이 발생한다, 조례로 인해 엄청난 관리권이 생기고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어떤 책임지나, 위탁이나 보조에 예산이 발생할 텐데 왜 추계가 없나, 놀이시설 및 기반 조성 관련 현황조사 매 3년을 곡해하고 안전 관련 시설물 일제점검이 3년이면 너무 느슨하니 매년 해야 하며, 위원 임기 2년과도 맞지 않다는 등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통과를 방해했으나 이 중 한 가지라도 타당한 주장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우리 집행부 어디 가셨죠? 담당자, 카메라 어디 갔어요?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더 남았습니까?
김옥수 의원
  조금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좋은 기사거리를 남긴 다음에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원고에 집중하느라고 민주당 의원님 전원이 퇴장하신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기석
  자, 김옥수 의원님 이제 들어가시고…….
김옥수 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찍으시구요, 이쪽에서 하나 찍으시면 비쥬얼하게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좀 남겨주십시오. 이런 전례가 없는 일천하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본 의원에 10년간의 의정활동 중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이러니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죠. 감수해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의장님 말씀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치 못한 주장은 개인이 감수하면 되나 위법한 행정에 대한 지적을 공격하고 무작정 같은 당 집행부 편들기가 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적폐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바처럼 이미 서구청 복도통신에서 화제가 되었고 큰 웃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 웃음거리가 되고 의회 경시로 이어지며 의회 멸시를 넘어 존재감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책임의 절반은 의회에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서 그만 멈춥시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OO당 의원님들께 특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열하게 공부 좀 하십시오. 아니면 제발 침묵하십시오.
  인사불성(人事不省)이면 인사불성(人事不成)이라고 서두에 올린 서울대학교 박성진 교수님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인은 몸을 숙이고 성인은 마음을 숙인다. 몸을 숙이면 시작을 도모할 수 있고 마음을 숙이면 끝을 보존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바처럼 우리가 현인이나 성인은 아니더라도 또 시작은 원만치 않았더라도 몸과 마음을 더 숙여 마무리는 잘 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발언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신상발언과 5분발언이 주어지는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4대, 5대 의원을 2번하고 8년하고 8년도 다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시의원이나 한번 해볼까해서 3개월 앞두고 사퇴를 하고 나가서 시의회에 한 번 도전했는데 저도 김옥수 의원님처럼 쓰디쓴 물잔을 많이 마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량이 넓으신 우리 김옥수 의원님의 생각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격돌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주민이 뽑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방분권화 속에서 주민들의 예산을 잘 감시하라고 여러분들을 뽑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발언할 때마다 서로 A당이네, B당이네, C당이네 이런 당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물리적인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과 서구민이 볼 때 바른 일은 아니다, 바른 의원으로써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모든 과정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서로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기사거리로 제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지난 제가 의정동우회라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와 협의해 가지고 결국은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보셔야 되냐면 그 동우회 내용을 보시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짜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또한 우리가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 의원으로써 전임 의원들한테 많은 행동이랄지 모든 의회의 감각성을 찾아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동우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예산을 받고 무슨 지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의장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의장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의원 한 사람으로써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김옥수 의원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로서는……  
   (퇴장한 의원들 전부 입장)
오광교 의원
  의장, 빨리 정리하세요!
○의장 강기석
  의회를 어떻게 제가 운영해 가겠습니까?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신상발언 안 줍니다.
김수영 의원
  신상발언주세요. 본인들은 왜 다 말씀하시고 저희들한테 의원발언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의장 강기석
  예, 하십시오.
김수영 의원
  아무튼 의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신 거 정말 저희들 귀 담아 들을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인들의 이 갈등을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들 발언권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권의 기회를 가지고 그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설령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예의는 지켜주고 그 다음에 사후에 의원님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의장님들이 총체적으로 그런 통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좀 기다려 보세요.
김옥수 의원
  왜 저는 제 답변을 안 들어주시나요? 다른 의원님들은 다 들어주시는데.
○의장 강기석
  신상발언을 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김영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써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선 의원
  하여튼 먼저 우리 의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저도 마음으로 와 닿는 것도 있고 운영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상발언 좋죠.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대통령제입니다. 의원내각제를 겸비한 대통령제이고 민주주의이고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은 다 30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언행 하나에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장으로써 이 신상발언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들은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한 당을 지칭해서 비판한다든가 어떤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다든가 이러한 요소들이 없었으면 그리고 다소 서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생해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타협해서 일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의원들끼리는 잘 소통이 안 되면서 계속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아, 그래서 서구의회가 뭔가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약간 흥분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습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소수당을 뭐 무시한다든가 의견을 반영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수당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자꾸…… 5분발언하고 신상발언하면 언론에 나옵니다. 또 기사거리 나와요. 호주연수 내용도 보면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외유성연수인지 제 자신이 생각해도 그런 부끄러운 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잘한 부분은 잘한다고 하고, 못한 부분은 질타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매도한다든가 편향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안 된다. 운영위원장으로써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강기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오광교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은 하루 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오광교 의원
  방금
○의장 강기석
  말씀하세요.  
오광교 의원
  의사진행으로 바꾸겠습니다. 방금 안 좋은 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우리 의원들의 일은 우리 의원들이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전부 다 지금 바쁜 데 앉혀놓고 오늘 5분발언 한 것이 발언입니까? 저 구정질문 잘 안 합니다. 5분발언 안 합니다. 지역 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김옥수 의원께서 경솔한 말을 했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의정생활을 해왔던 것에서 일이나 이런 모든 것의 능력을 다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무엇을 못 했는가 그렇게 해왔는데……
김옥수 의원
  의원의 발언 중에 끼어드는 것이 정당합니까?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오광교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끼어들고 있잖아요!
김옥수 의원
  이것은 발언이 아니잖아요?
오광교 의원
  왜 발언이 아니에요.
김옥수 의원
  저는 이틀 전에 발언권을 얻었어요.
오광교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자기 집에서도 싸움하면 나와서 이야기합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13명이 머리를 싸매고 뭐 피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해결해야지, 어디 공무원들 바쁜 사람들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그게 5분발언입니까? 5분발언 안 하고, 구정질문 안 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김옥수 의원
  민주당 의원이
○의장 강기석
  두 분 자제하세요.
오광교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5.18 행사 예산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당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옛날에 민평당도 있었고 민중당도 있었고 우리 의원들 있었습니다. 마냥 민주당에서 전부 다 해결한 것처럼 언론보도도 다 냈어요. 나, 말 안 했어요.
김옥수 의원
  의장님.
오광교 의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대관절.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강기석
  자, 의장이 판단을 다 했습니다. 다 판단했고 오광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들이 앞으로 서로 13명이 같이 가자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당과 당 사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한 그대로 앞으로 무슨 나쁜 기사거리든지, 좋은 기사거리든지 예를 들어서 김영선 운영위원장님이 무슨 조례를 잘못했다, 구정질문을 잘못했다, 5분발언을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해서 논의해서 우리 서구의회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강인택 의원 의석에서)
강인택 의원
  정회를 해 주십시오.
○의장 강기석
  가만있어 봐요. 의장도 할 이야기를 해야 되겠으니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대표의장으로써 진짜 수모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1, 2건입니까? 그리고 김옥수 의원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의원님들은 이게 해외연수를 가야 하는 겁니다. 왜 가야 하느냐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가서 보고 와서 그것을 집행부에 대안제시 해 주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김옥수 의원
  의장님, 산회하시고 차담합시다.
○의장 강기석
  아니, 여기 기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외연수 가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보고 와서 많은 것을 집행부에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항공기 좌석에 탈 때부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기자들은 자꾸 이렇게 작은 지방의원만 갖다가 자꾸 기사를 써 가지고 참 의원님들의 감동을 못 사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기자 생활해봤지만
   (김태영 의원 의석에서)
김태영 의원
  의장님,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김옥수 의원
  산회하고 하시죠.
강인택 의원
  무슨 산회에요. 정회를 해놓고 따질 건 따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강기석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김옥수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기사는 저하고 꼭 협의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79회
강인택 의원
  정회하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무슨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우석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기석
  정회는 아니고 끝내놓고 차담회를 하겠습니다.
강인택 의원
  차담은 무슨 차담이에요. 정확하게 여기서 이번 5분발언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김옥수 의원
  이 내용은 이틀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인택 의원
  중요한 것은 의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시게요. 아시겠습니까? 5분발언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집행부가 잘못되었는지, 의원이 잘못되었는지 가려서
○의장 강기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행부 공무원 보내시고 차담회로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강기석
  그렇게 해야지 집행부 공무원들 계속 12시가 넘었는데 잡고 있을 겁니까?
강인택 의원
  아니, 공무원들은 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내소란)
○의장 강기석
  정회를 하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회를 하고 차담회로 하겠습니다.
오광교 의원
  우리 의회의 일을 공무원들이 해결해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데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강인택 의원
  아니, 설령 안 계시더라도 개인적으로 감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5분발언과 신상발언에 대해서만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짚고
○의장 강기석
  그러면 딱 정회를 5분줍니다.
  정회를 5분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무원님들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니까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정용욱
    전문위원김종원  허성자
    의사팀장김민정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서대석
    부구청장박정환
    자치행정국장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조승환
    안전환경국장이재인
    경제문화국장윤정식
    도시재생국장이환의
    보건소장이원구
    기획실장이혜경
    홍보실장김하정
    감사담당관오일성
    행정지원과장박영자
    주민자치과장문광호
    교육지원과장서상곤
    세무1과장김봉길
    세무2과장이경남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민원봉사과장김성근
    복지정책과장장기영
    복지급여과장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이용철
    안전총괄과장허미옥
    녹색환경과장김현남
    교통과장최신규
    청소행정과장김동관
    문화체육과장김용관
    도서관과장전영채
    경제과장직무대리박승현
    공원녹지과장신정욱
    도시계획과장송대우
    도시재생과장강경록
    건설과장선종철
    부동산정보과장변미자
    보건행정과장나종근
    건강증진과장이경
    보건위생과장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건축과장  이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