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6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윤정식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식
  의회사무국장 윤정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집회에 대한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수영 의원이 단독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김영선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전승일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그리고 행복실현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박영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서구를 이끌어 가고 계신 서대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박영숙 의원입니다.  
  민선7기 들어서면서 서구청은 전국 최고 수준에 걸맞은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총회 등 직접 민주주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총회는 민선7기 서구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주민자치회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제출된 안건들이 회의 때만 오고 가고 그 뒤로 어떻게 구정에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 형식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 최근에는 동별 주민총회가 9개 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민자치를 강조해도 관 위주로 진행된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주민자치 성패 여부는 결국 누가 주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정 방향 속에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고 주민총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도, 결국 관 위주로 흐르게 된다면 노력과 무관하게 여전히 주민자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최근 민선7기 서구청에서 관심 갖고 눈여겨 볼만한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금당 안전마을그린(Green) 학교 활동 내용’ 입니다. 금당초 학생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모임을 만들어 4개월 동안 직접 설문지도 작성하고 현장 답사도 진행하며 수차례 토론 과정을 통해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당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서구청 집행부가 관심가질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문제 관련 민원해결방식은 소위 서구청에 아는 인맥(?)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전화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역시 단지 아는 사람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며 구청은 이를 해결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지역의 민원은 해결되었지만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힘을 키워서 해결하는 주체가 아닌 민원전달자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관성과 통념을 깬 사례가 바로
‘금당 안전마을그린(Green) 학교’ 활동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 1반 전체 학생들은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공식적으로 서구청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실제 지난 21일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활동 결과와 더불어 교통과 등 해당 실과와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금당초 학생들이 모임을 통해 토론하고 현장 답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방안이 일부는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 가능한 지 안 한 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조사하고 토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행정적인 공문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같이 서구청과 토론하는 모습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책이나 교과서가 아닌 몸으로 직접 배우게 되며 시민의식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은 마을의 문제를 행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서구청에 다가섰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 역시 사안별에 따라 어떤 것은 언제 가능하고 어떤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학교 측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과정과 결론에 대해 직접 다시금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등 결과 역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총회 등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단지 구호나 행사로 그치지 않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활성화 시키는 과정과 시민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민선7기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과 공무원들의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생활폐기물 위탁 업체의 동의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관련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더이상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청소행정과 T/F팀이 구성이 됐죠. T/F팀을 통해서 2년 정도 연장을 통해 공개경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말까지가 수의계약을 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15년 12월 18일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동안 조례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공개경쟁으로 조례를 바꾸게 됩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업무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요. 2017년 7월 24일 다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2018년에 애초 계획대로 1월부터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상무소각장이 폐쇄되고 양과동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수집ㆍ운반 거리라든지 원가계산 그리고 동별로 수집ㆍ운반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들이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 원래 계획은 1, 2월이면, 1, 2개월 연구하면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여하튼 간에 7, 8개월 동안 과에서 준비했지만 지금 공개경쟁을 하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준비들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해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연장할 것을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단서 조항이 있었죠.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다고 필요한 경우에”로 상당히 넓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 1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고 이제 또 2019년도부터는 공개경쟁에 들어갈 거라고 저희 동료의원들 역시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 다시 1월에 또 설명하게 됩니다. 2개 권역으로, 2017년도 다시 9월에요. 그렇게 공개경쟁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공개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1개 권역으로 한 업체에 맡길 건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업체에 맡길 건지, 이 용역이 제출이 되어 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1권역으로 할 건지, 2개 권역으로 할 건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수의계약해 달라고 하는 동의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는 용역에 대한 결과가 2월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다시 2019년도부터는 이제 공개경쟁을 통해서 될 거라고 했는데, 다시 저희들 의회 8대가 들어서면서 동의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정부에서 3단계 공공부분에 정규직과 관련해서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다시 수의계약을 2년 연장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도 역시 동의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실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상황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 서구청이 일자리 등의 과를 신설하면서 상당히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요. 현재 서구청 내, 관내 공공부문에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조례는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이유를, 상황을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몇 십 년 동안. 그러면 정작 2019년 12월에 종료계약을 앞두고 2020년에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때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 역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서구청이 진정으로 공공부문에 정규직 전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요청 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 역시 기간제로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 전환을 둘러싸고 채용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밀히 보면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으로의 전환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서구청이 관내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거듭 추진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느덧 한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11월 말에 접어 든 오늘,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주민이 중심인, 전국 최고 수준의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서구”가 광주의 중심을 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4,802억 2,400만 원보다 66억 8,800만 원이 증가된 4,869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14억 6,000만 원과 특별회계 25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8억 9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43억 1,900만 원, 보전수입등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에 5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지원 등에 51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서창천폐기물처리, 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등에 7억 5,000만 원,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보육환경 개선 등에 39억 7,000만 원,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소규모 재생사업 등에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8,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54억 2,5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규모가 한정되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강기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윤정식
    전문위원  이정현  손회숙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총무국장  채승기
    복지환경국장  윤정식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기획실장  이천휴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
    총무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세무1과장  박왕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도서관과장  전영채
  ※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