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28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1분 개회)

○위원장 김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태진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서구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유감이 참 많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잘하라고 하지 않으니 제발 헛발짓 좀 하지 마라, 의회인데 보통은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말씀드릴 것이 2가지쯤 있는데, 하나는 저번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했던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이번 개회식에서 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뭐 그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기 중에 끝내야 될 일을 다음 회기까지 밀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부적절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소한 사무국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만한 사안이 6개쯤 있는데 모두 적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마쳤으므로 당연히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와서 전의원 간담회에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찬성하는 의원들은 전부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격다짐으로 또 다수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안 열거나, 못 열게 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안 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이 이미 생겨서 검토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 받는 시간이 없어야 됩니까? 이게 의회에서 하는 회의진행 방식인가요?  
  위원장님, 그 2가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진
  지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의장님이 그때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하셨다고 하면 내용하고 무관하게 당연하게 개회식 때 반영되는 게 좋겠고요.
  여하튼 간에 윤리특별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검토와 관련해서 현재 김선아 전문위원님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윤리특별위원장님에게 일단 검토한 것을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들에게 검토한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윤리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역시 다른 위원님들이 협의가 안 된 것은 개회 못 한다. 이것은 의견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규정상 윤리특별위원장님이나 전 의원 5분의 1이 동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개회되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의회에 반영되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진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전의원 간담회 때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김옥수 위원님께서는 더 뒤로 조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혹시 집행부에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발언대로 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는 부분이라든지……
○의사팀장 김민옥
  전의원 간담회 때 회기 일정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일정안이 빨라서 다음 회기 일정과 기간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회기 일정을 봤더니 크게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2차 정례회 때는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자료를 작성하는 기간이 집행부에서 한 달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비슷하고 재작년과 비교해서는 일주일 정도 차이는 나지만 크게 무리가 있지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위원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추진하면 된다. 이런 거죠?
○의사팀장 김민옥
  예, 참고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집행부로부터 11월 18일 정도에 도착했고, 본예산은 11월 11 일 정도에 도착을 했으니까 일정 편성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진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제가 아까 기억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상당히 당겨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뒤에 2차 정례회기 일정까지 40일의 텀을 둔다. 그래서 늘 제가 그런 것을 지적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 재작년에는 그래도 그 텀이 좁았는데 올해 유별나게 이렇게 다음 회기가 40일이나 차이나는 것을 발견하고 전에도 이런 현상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왜, 이랬을까 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크게 무슨 지장이 있겠느냐 하는데 그러면 50일 남긴다고 해서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적절치 않다. 의회에서 오래 활동하고 타당한 의견을 의원이 제시하면 그걸 수용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늘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한번 세운 계획에 대해서 타당함을 강력 주장하고 우기고 해서 밀어붙이고 하는데…… 의원들과 함께 업무를 집행하는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전년도에 이미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런 텀들을 줄이는 방안을 세웠으면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뭐 텀이 40일 남으면 의회가 안 돌아가고, 50일 남으면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의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진
  그러면 조금 더 충분한 세부적인 일정까지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10월 14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10월 14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공휴일 제외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된 것처럼 상임위 일정 조정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보고와 관련해서 상황을 보고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폐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9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태진  윤정민  전승일  김옥수
○불출석위원(2인)  
  김수영(청가)  박영숙(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김태호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