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22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구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5.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치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구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박영숙ㆍ강인택ㆍ고경애ㆍ김영선ㆍ김옥수ㆍ김태진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수영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5.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치 건의안(고경애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하는 말보다 분노하는 호랑이가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분노하는 호랑이가 되어서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탄원서에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탄원에 참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거듭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그리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진심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바람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것에 대한 주제로 5분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3명의 주민자치과라든지 동주민센터 그리고 복지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신바람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건지, 중단할 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총 153명 참여했는데요. 78% 결국 80% 가까운 직원 분들이 이 신바람시스템이 도움 되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이 신바람시스템 운영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이게 34% 그리고 전산이 자꾸 오류난다. 시스템이 오류가 난다. 이게 28% 이 2개 부분만 합쳐도 62%가 업무과중과 전산시스템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동료 의원들이 혹시 생각하실 때 직원 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 이 불필요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직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또 자꾸 전산오류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80%고 중단해야 된다가 이미 60%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영국에 유명한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브레이크 격언 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인 물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독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다 증명되고 있는 것, 너무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 너무 당연시 되는 것들은 한때 예전에는 상상에 불과했다.” 라고 하는 격언 초가 있습니다.
  신바람시스템 유지를 계속할 건지, 말건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80% 가까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폐지를 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가 6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독이 되는 현재의 고인 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에 미래가 되는 현재 상상을 선택할 것인지 바로 우리 서구청은 독이냐, 내일을 위한 미래냐 결국 신바람시스템 하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준점이자,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진심으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업무과중,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이걸 이용하는 직원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현재 서구청의 가장 큰 구정의 방향이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바람시스템을 폐지할 것을 거듭 요청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회의 시작 전부터 신청해둔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신상발언 문제는 제가 보니까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셔서 발언을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결할 것이 많고 그래서 이 가결을 끝내고 난 다음에 신상발언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원의 가장 막중한 권한이 발언권입니다. 하자가 없으면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례도 없었고 어떤 규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결하고 난 다음에 신상발언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김옥수 의원
  이 안건에 안 올라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의장 강기석
  그런데 5분발언하고 신상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의회의 법칙상 신상발언은…… 사실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어떤 의회 법칙에 없는 거예요.
김옥수 의원
  있습니다. 의장님에게 권한이 있는데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제게 권한이 있는데
김옥수 의원
  의장님께서는 의원의 발언이 다분히 왜곡되거나 허위발언이거나 품격을 손상시키거나 했을 때 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의장님께서 의원의 발언을 그런 흠결이 없다면 허락하는 것이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제가 신상발언을 안 받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부 다 가결하고 난 다음에 하셔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전례도 없고 규정도 없습니다.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이라는 유권해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제가 의장을 시작하면서 의회 법규를 가져다가 다 봤어요. 1에서 100까지를 봤는데 진행 과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의장을 도와주십시오. 의장을 도와주시고……
김옥수 의원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은 제가 수용하고 안건 처리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의장님께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시는 지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 마무리 후에 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건 처리 후에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구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박영숙ㆍ강인택ㆍ고경애ㆍ김영선ㆍ김옥수ㆍ김태진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우석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 되는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익적 운영과 보다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한 성범죄 이력자가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 회장직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6조에 포상을 표창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노목 등 보호대상 수목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여성농업인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 별표 중 시설 란의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 중 안 제1조와 안 제2조 3호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자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동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자로 한정하고 아울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위원은 지역의 사회보장 실정을 잘 이해하는 위원들로 위촉되도록 하여 소속 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 또한 증진시키고, 위원장은 동 주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되는 직위이기에 요건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한 선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 참여, 안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고령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주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새집에 입주하는 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하자분쟁에 대한 주민의 우려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수영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4항,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로 혹한이나 폭염 등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민ㆍ관 공동으로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고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의 생활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몸속으로 직접 침투하여 천식, 폐질환 등 많은 질병을 야기하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약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그 효과가 미비하여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국제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질은 180개 국가 중 173위이며 2060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대기에 대하여는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안내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별도의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초미세먼지 측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취약계층이 머무르는 시설과 야외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청ㆍ장년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중국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보다 강력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미세먼지로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별로 예산을 책정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강화된 법적 기준 및 관리 기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5.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치 건의안(고경애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5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입주 공간 및 회의실 등 제반시설 제공과 더불어 교육, 멘토링, 상호연계 및 협력 등을 지원하는 지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우리 서구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광주ㆍ전남은 사회적기업인이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있으나 사업 초기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공간을 구하지 못하거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성장지원센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광주ㆍ전남의 중심부이자 모든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는 우리 서구가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합니다.
  서구는 행정, 금융, 상업, 교통의 중심지이고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유치된다면 시청을 비롯한 인근 공공기관들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며 마을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아울러 이곳의 우수한 입지와 협력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광주ㆍ전남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광주 서구의 우수한 이점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하여 마을과 사회적 경제를 잇는 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생태계 구현을 위해 성장지원센터를 서구에 유치할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치 건의안)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김옥수 의원님은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발언에 앞서 제가 가지고 나온 서류뭉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출받은 서류입니다. 이처럼 요청한 원본을 그대로 주신 매우 협력적인 공직자들이 계셨고 한편에서는 사본을 가져오셨는데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뒷면에 계약자이신  서구청장님 도장만 딱 찍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다닌 이유는 친절하게 원본을 주셨는데 이게 분실되거나 유출되면 그 이후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 때문에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안철수 백신연구소장께서 인용하신 문구가 있습니다. “Great power always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영화 스파이더맨의 마지막 대사라고 합니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다는 뜻입니다. 주민께서 여기 계시는 13분의 의원님들에게 입법권과 행정통제권, 자율권, 의결권을 주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구청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무2동, 금호1ㆍ2동, 서창동 주민들께서 파송하여 주신 민주평화당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 개회식에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반복되는 부적절한 서구청의 인사행정이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근거가 미약한 조항을 들어서 공무직의 전폭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고 자료를 요청한 몇 시간 만에 기자의 취재요청이 들어왔는데 김옥수 의원이 인사에 개입한다는 취지의 취재였습니다. 제가 워딩을 다시 해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의견개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의견개진을 6, 7대에 걸쳐서 했고 역시 8대에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기자님께서는 가시면서 “그러면 그렇지 김옥수 의원이 그럴 리가 없지요.”라고 하셨는데 기사는 제 의도와 취재 내용과는 반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섭섭합니다.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바뀌셨습니다. 간부, 직원과 논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라도 한 번 더 논의해 보자, 공무직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먼저 파악해보고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희망하는 사람끼리 전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양하셨고 이 문제를 서로 심사숙고하고 깊이 검토해 봅시다. 역시 사양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공무직의 순환 근무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들 하셨습니다. 선발목적과 반합목적인 합목적 위배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4개구를 제외한 최초로 서구에서 하시겠다고 하시고 정기인사로 정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적,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건의 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근로자의 부서를 이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규정 3조 적용범위에는 근로와 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어떠한 규정만 있어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쓰셨습니다. 이 계약서를 확인해 본 바 부서장이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동장님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무직원 중에 서구청장님께서 채용하신 공무직은 열손가락 이내였고 대부분 부서장이 임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양식 또한 제 각각입니다. 가장 먼저 직원을 채용할 때 작성하는 서류일 텐데 이처럼 허투루 작성합니다. 양식도 다르고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보도자료에서 위변조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였는데 한 분의 근로계약서 앞장은 양식이 다른 양식인데 잘못되었고 뒷장이 이렇습니다. 다릅니다. 이것을 보신 분께서 위조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셨습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허투루 작성합니다. 2003년에 작성하는데 기관명만 써지고 직인만 찍어져 있는데 2003년도에 거리명 주소를 씁니다. 2011년도에 시행된 정책입니다.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데에 대해서 그대로 단행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을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까지 명기되어 있는 계약서를 썼음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했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법전보라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업무 내용이나 업무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더라고 그 부서에서 장기간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부서의 근무와 업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의 말미에도 세 가지를 건의 드렸습니다. 의회도 이번과 관련이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서구청과 서구의회를 제외한 4개 구청과 4개 의회가 의견이 동일합니다. 의회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정례 순환인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는 것은 감시권, 견제권과 인사권을 침해하시는 월권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단어가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장에게 인사권이 있다. 정확하게 하면 의장에게는 인사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협의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 의장님의 서면결재가 없으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의장님의 인사권이라고 통용합니다. 이것을 언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인사협의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를 하셨어야 되고 의장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이 인사 또한 무효입니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채용하신 공무직들을 서구청장님께서 인사하신 것이 맞는지 전임자께서도 이미 결론을 내셨고 안하고 있는 것을 현재 하시는데 결론을 내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노사 간에 재협약을 통해서 규정이나 법률 등을 정비하고 타당한 계획을 수립한 후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인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발언한 날 전면적인 인사를 발표하셨고 다음 날 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문제를 살펴보지 않으셨습니다. 섭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냈고 세올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공무직 인사에 따른 서구의원 김옥수 입장문 735명의 공무원들이 이글을 보셨습니다. 게시기간 영구입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대해서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댓글이 “현장업무 공무직 외 과거에는 실ㆍ과ㆍ소ㆍ동에 1명이던 공무직이 지금은 공무원 능력이 부족해 공무직이 필요한지 정원은 못 늘리고 대신 공무직 확대가 요즘 추세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실ㆍ과장이 임용하던 시대가 구청장이 임용하던 시대가 맞는지 그른지 몰라도,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하여 의회가 견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맞는데 의원이 새올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없는데 의회직원 PC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걸 올려 달라고 업무협의를 담당한 홍보계장에게 하였고 홍보계장은 상급자와 해당 부서에 논의를 했고 가능하다고 승낙을 받고 올렸으므로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46개의 댓글이 있었는데 대부분 청장님의 인사를 칭찬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댓글도 많았습니다.
  한 대권주자였던 분께서 정치를 정의하십니다. "정치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6대 때 저와 같이 의정활동을 하였던 청와대 비서실장하셨던 이병완 의원께서는 정치를 가치와 초심 약속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정의하십니다.
  2017년에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유명하신 메릴 스트립께서는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란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타인의 감정을 가장 적절하게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JTBC손석희 앵커께서는 인용하셨습니다. 연기자와 정치인을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타인의 감정을 가장 적절하게 승화시키자고 하셨습니다. 정채봉 아동문학가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는 글을 소개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소에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다. 헌옷걸이가 말하였다. 너는 옷걸이 임을 명심하여라, 왜 옷걸이임을 주지시키시는 것입니까? 잠시 너에게 걸리는 옷이 너의 신분인줄 알고 착각하는 옷걸이를 많이 보았다. 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신 것을 제가 의장으로써 잘 듣고 정리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상발언은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을 해명하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위의 발언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을 가급적 우리 신상발언에 대한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구의회 의회규칙 33조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10분 동안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의장이 배려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5분발언하고 신상발언하고 이렇게 겹쳐 가지고 어떤 의원님은 5분발언을 정식으로 접수해서 5분발언하시고 또 어떤 분은 33조 2항 1호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의회 법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은 안 봤고 우리 의회의 회기규정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저와 또 토론을 해야 만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제가 모든 가결을 해놓고 신상발언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하셨지만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구청장하고 김옥수 의원님하고 일문일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결해놓고 한번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일문일답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장의 말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함께 열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회는 큰 틀 안에서 큰 지평선을 그리고 그에 대한 책무를 의원님 여러분들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제가 당사자이니 의장님께서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지는 몰랐고 항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존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고맙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신상발언에 대해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 강기석
  신상발언은 의장의 재량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신상발언하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 오해라면 오해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종환의 시 중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의 한 대목,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이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공무직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공무직 임명을 부서장이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서장님들께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부서장이 필요에 의해서 공무직을 채용한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그 모든 공무직은 단체장의 필요에 의해서 더 심하게는 선거 끝나고 선거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 자리 배정하느라고 공무직 채용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 공무직 28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청원경찰이 22명입니다. 그 22명의 청원경찰을 제외하고 나면 262명입니다. 이 262명 중에서 국가가 정해 놓은 공무직이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 면허증이 필요한 공무직 이게 136명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상이한 공무직 이건 쉽게 말하면 도로관리원, 녹지관리원 이런 사람이 4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보직변경에서 배제되었던 사람이 2년 이내인 자 그 다음에 육아휴직인 자 이런 사람이 17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인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197명입니다. 그래서 65명의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 1명 더 66명이 있었는데 그 1명은 교환원이었습니다. 이 교환원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상호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66명의 인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공무직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분은 한자리에서 20년 넘게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일반공무원들은 보통 2년 이면 다 순환합니다. 공무직이 일반직보다 더 위에 있어서 상급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라고 왜 이 공무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니까 부탁, 청탁, 압력 안 받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66명 중에 한 사람의 제 개인의 의견으로 사감을 놓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집행부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공무직 노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희망을 일단 받겠다. 그래서 3지망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대한 희망하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18개 동의 업무에 있어서 서로 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3개 군으로 그룹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군의 그룹별로 순환을 하게 했습니다. 동에서 구로 올라오신 공무직들은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순으로 올렸습니다. 구에서 동으로 내려간 분은 가장 짧은 순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임의로 그냥 갑질해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인사를 두 번째 했습니다. 이 공무직까지 하면 3번째합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부적절한 인사행정, 잘못된 인사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3번의 인사를 하면서 한 번도 원칙을 어겨 본 적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공무직 뿐만 아니라 의회직의 인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의장님과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 그것이 절차와 과정 또 기준이 어긋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마다 정기적으로 공무직 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직 노조가 원한 겁니다. 공무직 노조가 원해서 2년 마다 한 번씩 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부서장이 공무직을 임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 규정을 개정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이 있으면 책임도 그만큼 커야 됩니다. 모든 공무직에 대해 인사할 일이 있으면 단체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정한 공무직, 국가가 이러이러한 직위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선출하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아니면 단체장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무직을 채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반론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당연히 있죠.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김수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말씀하십시오.
김수영 의원
  이번 공무직 인사에 있어서 청장님의 신상발언을 듣고 보니까 전혀 불만이나 또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회공무직들은 사실 2년에 걸쳐서 순환보직을 의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월 정도 지났지만 초선의원님들이나 입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들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의회 3층을 말씀드리면 8분의 의원님을 한 사람의 공무직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회활동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일정들을 굉장히 숙달된 공무직들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편리를 도모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을 개입한 것보다는 충분하게 의원님들 개개인의 입장을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들을 통해서 라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공무직들의 전체적인 청장님의 인사권을 개입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특수기관에  있는 공무직들의 인사 정도는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기석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의원님, 반론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서대석 구청장님 말씀 타당하시고 지극히 맞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도 맞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인사가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셨고 의장님께서는 동의가 없으셨다고 해서 제가 이게 맞는 것인지, 부서장이 채용하신 공무직을 구청장님께서 인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이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이런 것을 잘 법령들을 정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점진적으로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린 겁니다. 법에 어긋나면 위법하거나 불법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선배 의원님들이신 7대 의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 승낙을 안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의견에 심한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반박하면 구청장님의 입장을 다시 밝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오늘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래서 존경하는 7대 의원님들께서 반론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이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 들어서 두 번째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두 번째 반론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 또한 제가 섭섭합니다. 전권이라고 하시지만 의회 편에서 전권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청장님 반론을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가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행위를 어떤 범주 안에서 의원님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정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에 5분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 봤을 때 그러니까 의원님 여러분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의장도 의장을 약 한 8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집행부에 대해서 서운한 것도 있고 또 집행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청장이 시민청장이고 또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원하는 청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부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토론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리적으로 서구 주민을 잘 이끌고 봉사하는 바른 자세로 살아 갈 수 있는 집행부가 되시고 저희 의원들도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또 좋은 고견을 우리 의회에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세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인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재인
    전문위원  이정현  허성자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천휴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공원녹지과장  김종원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최승남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경제과장  문광호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