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기획실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원활히 치러주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을 제출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기획실장 정은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년 반이 넘게 계속되는 힘든 시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액 6,304억 3,900만 원보다 1,129억 400만 원이 증액된 7,433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10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141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31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7,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97억 9,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850억 4,3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104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구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61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피해지원에 91억 7,300만 원,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 5억 9,000만 원, 요양시설 및 경로당 조성, 아동복지 지원, 자활근로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75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격리ㆍ입원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14억 5,400만 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지원에 12억 6,300만 원, 감염병트라우마 심리지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등 보건 분야에 3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동전통시장연합 공영주차장 조성 38억 1,5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15억 3,900만 원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문화 및 경제 분야에 72억 3,5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27억 1,9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공영화 추진에 12억 2,700만 원,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위한 7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원시설개선사업, 군공항소음피해지원 등 환경분 야에 8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두동자연마을 도로확포장 등 도로인프라 강화를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23억 2,6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개설사업 4억 6,000만 원, 그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안전사고예방 설해대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5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평동행정복지센터 공간확충 9억 5,000만 원, 재난방재 관련 사업 2억 2,400만 원을 포함, 법정ㆍ의무적경비인 인력운영비 등 공공행정 분야에 27억 4,500만 원과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시비보조금 변경내역 반영,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조속히 집행하여 위기극복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경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선아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반환금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 주민의 안전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106억 7,2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2억 3,2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8%가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1,129억 43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9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31억 5,360만 5,000원을, 지방교부세에서 22억 7,75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97억 9,164만 8,000원을, 국ㆍ시비 보조금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상생 국민지원금, 백신예방접종실시, 희망일자리사업, 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 등 신규사업 및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850억 4,38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2020년도 지정재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104억 551만 9,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06억 7,2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6,082만 9만 원, 시비보조금에서 13억 5,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억 2,1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2억 3,2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 국ㆍ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불용예상사업비를 감액하여 당면 현안 사업 세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14건에 90억 9,159만 7,000원,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7건에 13억 5,800만 원,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은 32건에 76억 2,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에 의한 사업은 54건에 801억 6,858만 7,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교부금ㆍ교부세 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하여 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대응, 일자리창출, 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이며 그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시책상 필요한 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의 성립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28건에 134억 6,372만 8,000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사업은 26건에 25억 5,650만 원으로 총 54건에 160억 2,022만 8,000원입니다.
  이들 사업은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것으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대응, 공원 환경개선, 도로 및 보도 정비,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따라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중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보조금 반환금 등에 8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및 피해지원, 일자리창출 등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과 성립전예산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액 2,211억 9,1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3억 2,59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액 1,569억 3,243만 4,000원보다. 150억 1,308만 5,000원이 증액된 1,719억 4,55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회계정보과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예산 5억 원을 삭감한 1,714억 4,551만 9,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고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736억 3,308만 5,000원, 특별회계 291억 9,240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406억 8,251만 6,000원, 특별회계 291억 9,240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주민피해지원,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국ㆍ시비보조 사업의 증감분, 성립전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해먹쉼터조성 사업비 800만 원,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억 8,300만 원, 건축물해체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500만 원 총 3건, 2억 9,600만 원을 삭감한 5,403억 8,651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고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질문에 앞서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구에서 편성한 회계 간 재산 이전 관련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2청사 건립계획을 세우셨습니다. 157억짜리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현재 특별교부금 5억 원이 용역 및 설계비로 반영되었고 아마도 나머지 152억 원의 대부분이 구비로 세워질 듯합니다. 올 4월까지 해서 구비 예산 63억 원쯤을 들여서 토지와 건물을 사놨습니다. 3,500㎡의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업무적으로 사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한 건물에 대한 용도 관련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제2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합니다. 좋죠. 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수반되므로 새 건물을 짓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 또는 관리가 훨씬 저렴하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살림이 그렇게 넉넉한지 모르겠고 가난한 집이 어려워도 좀 참고 부족한 듯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가끔 고장 난다고 칠팔 년 탔다고 해서 수리해서 탈 생각은 하지 않고 벤츠로 바꾸면 얼마나 폼 나고 좋겠습니까만 사정이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태진 위원님과 제가 7월 업무보고에 그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개회식 끝나고 오셔서 설명하셨으나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입해놓은 3,500㎡ 건축물에 대한 이용계획이 없습니다.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무작정 157억 원짜리 신축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야 하고요.
  그리고 회계 간 재산 이전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와 제47조, 지방회계법 제1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칙 제2장제4절에 나오는 대목 등등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오늘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법률 간에 위배됨이 있다면 서구청의 제2차 건축계획은 위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 풀고 넘어가고 계획도 잘 세워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줘야 할 텐데 현재 부족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 규정을 검토해서 보고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2청사 문제의 첫 단추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봤는데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공영주차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보조금 반환 등에 8억 8,200만 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을 봤는데 두드림복합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에서 어떻게 6억 6,700만 원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6억 6,700만 원이 남았고, 시비가 아마도 1억 3,300만 원이 남은 듯합니다. 두 가지만 합쳐도 9억인데 8억 8,200만 원이 어떤 배수인지 모르겠고 양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만 해도 이번 추경에서 9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이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과 세입ㆍ세출 예산서 427쪽, 428쪽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님, 준비가 되시는 대로 추후에 보고하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고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와 제가 내일 진행하는 5분발언과 관련이 있어서 한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인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는데 좀 더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성동 특별회계로 매입한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현재 집행부의 계획은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 청사를 짓고 부지를 바꿔치기 해서 현재 농수산물전시장 건물을 주차장 또는 청사, 쌍둥이 빌딩 등 이러저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구상 이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단 말이에요. 부지를 서로 바꿔치기 한다고 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특별회계는 살아있는 건가요? 현재는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서로 이관한다고 했을 때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건지 여전히 특별회계로…… 부지가 바뀌더라도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건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관하더라도 유상인지 무상인지.
김옥수 위원
   김태진 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부탁…… 그래서 제가 회계 간 재산 이관 관련 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샀어요. 거기에 지상3층, 지하1층 3,500㎡인가 신축 건물을 짓겠다는데 이게 일반회계예요. 업무 시설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곳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안부와 광주시에 질의했으니…… 이것을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니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구상 말고 핵심만 설명을 해주시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당초에 그쪽을 주차장 부지로 30억 가까이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직판장 쪽에 건축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행정 절차상으로도 거기에 신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해서 올해 4월에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산 곳에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행안부에 질의했습니다. 회계 간 이관이라고 해서 특별회계 돈을 저희가 바로 갚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1년에 6억 원씩 해서 5년간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를 갚아나가는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질의에서도 가능하다고 왔고요.
김태진 위원
  다시 확인해볼게요. 특별회계로 매입한 부지를 4월에 계획변경을 했고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단 이관은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직은……
김태진 위원
  갚아가는 것은 다음 문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이관은 안 하고 계획은 그렇게 세웠고……
김태진 위원
  이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답을 받았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특별회계로 구입한 이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계획이겠네요? 아직 처리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산을 갚아나갈 거고요. 여기까지가 정황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태진 위원
  이것이 사실관계고,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나 행정적 검토는 저희가 예산심의하거나 김옥수 위원이나 저나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전승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과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주차장특별회계비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성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전라남도 그 건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주차장 부지와 현재 전라남도 건물과 현재 동사무소 건물이 있게 되면 거기 자체에다가…… 예를 들어 허물고 건물을 지어버리면 땅 자체가 분산될 것 같아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거기가 6층 건물인데 내년 6월에 계약만기가 끝나죠? 3층부터 6층까지 입주해 있고 1층, 2층만 비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전승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성2동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부분은 꼭 3층에서 좁으니까…… 저희도 사실 뭘 몰라서 1층과 2층이 비어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지어지는 동안에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1층과 2층 자체가 판매로 허가 나서 일반 주민자치회의라거나 다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비로 그 땅을 매입해서 건물 짓는다는 것, 김옥수 위원님이나 김태진 위원님께는 그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혜경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회계 간 재산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현재는 주차장특별회계비로 매입했는데…… 위원님,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예산을 잡아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갚아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 방법이 옳은 지에 관해서 저는 행안부 답변서에 문제가 있다고 검토했어요.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의뢰했어요. 검토가 나와서 맞는지 틀린 지가 나오면 그다음에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며, 활용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그다음에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이제 의회에서 용역비, 설계비 5억 세워주면 나머지 152억을 자동으로 세워줘야 한다고요. 이미 시작이 되어버렸는데……. 계획도 없는 예산을…… 불충실하다고 합시다. 이 예산을 세워주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 전부 소상하게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짚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에 정확하게 부합하는지 다음 계획은 어떤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승일 위원
  예를 들어 현재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8월에 착공이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시에서 5억 원이 온 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써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비로 해서 온 겁니다. 특정 번지가 어디고 설계용역비도 아니고 청사 신축비로 온 것이고요.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신축하는 건물은 구청 청사 부족한 교통과가 옮겨갈 것이고, 동주민센터, 농성동 생활문화센터, 농성동 문화의집, 평생학습관, 지하주차장이라고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계용역 들어가고 행정절차상 거치다 보면 내년 10월쯤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농산물직판장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리모델링했을 때와 신축했을 때 비용도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로컬푸드매장과 농성2동 행복센터를 이쪽 짓고 나서 이전하고 나면 거기는 철거하고 나서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최대한 국비랑 확보해서 주민편의시설이나 구다목적프로그램실로 사용할 건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이 확실하게 서있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새로 지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승일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회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보고를 듣지 않았으니까. 다만, 보고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추진현황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기획총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통과됐잖아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작년에……
전승일 위원
  잠깐만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양동주민센터를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해서 신축해야 한다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면 장애인복지관,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을 사서…… 작년에 아마 들어간 예산만 해도 8억이 들어갔습니다. 8억 들어갔는데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좋은 말이지만 기존에 행정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건물 설계해서 하는 것이 맞지, 리모델링했을 경우에는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리모델링했을 시에 비가 샌다든가 다른 문제가 생겨서 계속 공사하다 보면 결국은 금액 자체가 비슷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김옥수 위원님이나 김태진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11월 27일에 상임위 때도 농성동 630-12번지 외 11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요. 그때도 토지 매입 및 기존 건물 철거 후 복합건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때도 철거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김옥수 위원님과 김태진 위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특별회계로 집행했던 주차장 부지를 일반회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가 정확하게 행안부의 질의라든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결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들 간의 토론이 아니고 질의시간이잖아요.
  일단 집행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이 필지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내용을 보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저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앞으로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일대의 사업 내용을 보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가능 여부도 법률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검토해야 하고요.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현재 구상이 불분명한 사업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사업을 쌍둥이 빌딩이나 브릿지 타워 이야기도 나오는 등 아직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려고 질의하겠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당장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보조금이…… 올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지 아니면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아니면 통과가 안 되면 사업 예산을 반납하고 무산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엊그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사업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태진 위원
  사업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이 부지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거나 변경하겠다는 등의 사업계획이 정확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통과시켜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발언하신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이번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사업을 반납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은 농성동 634-3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청사 신축하는데 156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대지를 외 몇 필지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변경해서 농산물 로컬푸드매장 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위치를 바꿨고 634-3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동 청사 및 구청 청사 사무공간, 생활문화센터, 농성문화의집, 평생학습관을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따른 예산이지만 사업내용으로 올 때는 공공복합청사 신축비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 어딜 특정해서 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시고 예산을 반영해주시라는 취지입니다. 농성동 634-3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사업내용은 정확하니 사업내용을 보시고 해주시라는 말씀이었고요. 이 5억 원은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주시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해주시면 내년도에 다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진 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올해 사업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을 세우더라도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올해 예산을 해 주시면 용역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애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시비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전승일 위원
  시비고 이 자체가 농성2동 2청사에 대해 용역하고 설계를 하겠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설계나 이런 부분이 늦어질 것인데 정상적으로 내년 8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제가 봐서는 내년 8월에 못 하고 내후년으로 착공 시기가 늦어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래서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수 구비로 잡아서 했다면 모르는데 시에서 청사 용역하고 설계를 하겠다는 예산을……
김수영 위원
  지금 잡아주자, 안 잡아주자 이것을 논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승일 위원
  위원님, 이야기 안 끝났어요. 끝나면 말씀하세요.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착공이 늦어지죠?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맞습니다.
전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시작했으니 제가 마무리하죠.
○위원장 고경애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2년 전 5.18 40주년 예산의 데자뷰입니다. 그때는 예산에 문제가 있고 틀림없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2가지 조항을 댔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편법이면 어떻고, 위법이면 어떻겠냐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셨습니다. 큰 논란이 있었죠.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 이 예산은 3년 동안 쓰면 돼요.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협조 같은 이야기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권한이 달랑 하나 있잖아요. 예산 삭감권 외에는 없어요. 편성권, 집행권 모두 집행부에 있잖아요. 현재 할 수 있는 딱 하나 요건이 나와 있고, 현재 계획도 안 세워있는 157억짜리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논의하자는데 이것을 빨리 안하면 착공이 늦어지니 빨리 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은 의원으로써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전승일 위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는 당연히 발언해야 될 부분이고……
김옥수 위원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승일 위원
  처음에 위원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고 또한 충분히 받아서 제가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지역구의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역으로 김옥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착공이 언제 되느냐, 지연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옥수 위원
  예산 심의하는 곳에서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지역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구 전체를 따져야 합니다.
전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가 부적절합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김수영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답변자를 정하지 않고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건 논의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집행부를 퇴청한 다음에 모든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위원장 고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잠깐,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 고경애
  여기서 부서 사업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부서별 진행사항 때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요, 제가 한 말씀할게요.
○위원장 고경애
  총괄적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계속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장님께서 공감대가 부족하지 않는가 또 위원들하고 긴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애당초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드렸듯이 주차장 부지에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농산물판매센터 거기를 헐고 그곳에 짓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왔죠. 그리고 거기다 지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용적률 따져보고 뭐 따져보니까 별로 그렇게 효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마련한 주차장 부지에 일단 짓는 것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산 주차장 부지에 짓는 것이 적합하느냐, 위법하지 않느냐 이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달라는 것이고 어제 제 방에 찾아와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위원들이 아, 이렇구나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인정하고 협조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인식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위법하지 않다면 그 부분이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것이고 뭐 리모델링 하느냐, 마느냐 이건 차후 문제라고 봐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우리가 삭감은 일단 했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우리들이 이따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오늘 해소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에요. 이거는 지역구 일도 아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서구 전체의 일이거든요. 2청사 건 정도 됩니다.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은 통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340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었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156억으로 짓는 것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계속 같은 이야기만 오가고 해서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정리를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고경애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로 더 질의시간이 필요하신 부분은 부서별 질의답변 때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우선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쌍촌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예산에서 2억 8,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쌍촌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중에서 당초에 8억 8,300 건립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세로 4억을 받았고 나머지 4억 8,300이 부족한 상황에서 2억은 작년도 교부금 잔액으로 예산을 수립했고 나머지 부족한 2억 8,300은 구비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올 11월 정도 되면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분 사업비 시비하고 구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회 추경에 세워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부서에서는 내년도에도 한 2억 4,700 정도…… 시비가 한 18억 내려옵니다. 88대 12로 매칭이 되어서 그 돈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2회 추경 때 세워주십사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내년에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내년에 18억 정도…… 교부금이 아니고요.
김옥수 위원
  내년에 시비로 하면 될 것을 왜 구비를 세우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아니, 매칭입니다.
김옥수 위원
  매칭이면 왜 이걸 또 삭감하죠? 어차피……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이번에 올린 것은 매칭이 아니라 순수사업비 부족분입니다. 별도로 매칭이 아니라 사업이 늘어나면서 부족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이거 써야 될 돈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삭감했는데……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삭감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집행부에서는 사업비인데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사업 자체가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내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안 세우고 내년에 세워도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저희는 어쨌든 내년까지 사업이지만 올해 착공하기 때문에…… 계약은 차수계약으로 올해 1번하고, 내년 초에 1번하고 이렇게 2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안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올해 사업을 합니다.
김옥수 위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세웠다가……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고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부족한 예산인데 당장 2회 추경 때 이걸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18억 1,600만 원이 오고 저희가 구비 매칭으로 2억 4,700만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사업비가 있어서 8억 3,300만 원인데요. 특교세나 특교금 잔액으로 보충하고 2억 8,3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8,300만 원을 내년도에 2억 4,700만 원에 플러스 시켜서 추가로 그때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22년도 사업은 2022년도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서 반드시 이것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11월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 이야기를 들으니 당연히 세웠어야 될 예산인듯한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데 이게 삭감되어서 올라오죠?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저희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그것을 꼭 반영해 주시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차피 2억 4,000을 합쳐서 어차피 그럼 내년에 5억 2,000쯤을 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분할로 세우는 것이 서로 재정에 부담도 없어서 바람직할듯한데…… 사업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다시 설명을 해요.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저희들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2억 4,700만 원을 내년에 또 세워야 되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62억 3,000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확보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2회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막 방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버렸는데 딱 간추려서 왜 이 사업비가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이 사업비가 62억 3,300으로 당초에 사업비가 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8억 3,300이고요. 그 8억 3,300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교세로 4억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사용했던 특교금 잔액이 2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했고 나머지가 2억 8,300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2억 8,300 추가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보해 달라고 해서 반영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어제 상임위 계수조정 때 국장님들 다 배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이 필요하냐고 여쭸을 때 아무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이 예산을 지금 반영해 주지 않아도 되나보다 생각하고 삭감을 한 거거든요. 어제 계수조정 때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냐고 충분히 여쭸거든요. 그때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실하게 예결위에서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그 순간에 답변을 잘 소상히 드렸어야 되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잘 설명드리지 못 했던 것 죄송합니다.
김수영 위원
  상임위 때 예산심의 계수조정 때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서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상임위 때 삭감된 예산 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설명이 필요한 부서 있느냐 그 다음에 국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답들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의 결과를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방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도 사실 황당스럽습니다. 우리가 전체 다 모여서 처음에 정우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계셨고 또 계수조정 했을 때도 다른 분들은 소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오늘처럼 국장님께서 이렇게 절실하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여기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아무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복지교육국장으로 부임해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업무 파악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들어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불찰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예를 들어서 통신서버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자체 목을 변경했을 때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2,200 정도는 사실 삭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끝나자마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구구절절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서 예산이 삭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안 하시고 여기서 한다는 자체가 아무튼 사회도시위원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황당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부서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시간에 검토를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김광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회계 간의 재산 이관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간 재산 이관에 대한 자금 이전 필요 여부 회신이 제목이고요. 저희도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회신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질의회신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일반회계의 재산으로 유상이관하고자 할 때 회계 간 실제 자금 이전이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서는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의 관리 처리 방법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는 회계 간의 재산 이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12조나 질의회신의 내용으로 볼 때 어느 하나의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보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회신에서 제47조는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47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가격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행안부 훈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서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또는 자산감소는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인 예산외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발생 시점에 각각 회계처리하는 기타예산외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재산 이관으로 생긴 자산증가, 자산감소가 생기는데 특별회계에서는 감소가 생길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자산증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처리는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예산외거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외거래는 나눠드신 법령 자료를 보시면 3쪽,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보면 거래의 종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가, 예산거래, 나, 예산외거래에는 “세입ㆍ세출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거래” 그렇게 되어 있고, 나에 2항을 보면 기타예산외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등의 거래로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회계처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의회신에 보시면 발생시점에 각각 회계처리하는 기타예산외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질의회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유상이라도 자금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유상이라도 자금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나 기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금이 왔다갔다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 이관에 의한 특별회계의 예산 부족 등에 관하여는 향후 수요 발생 시 예산편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ㆍ처리할 사항이라고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있고요.
  참고자료에 재무회계 운영 규정 제3절, 네 번째 장 정도에 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 및 오류수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타예산외거래의 개념을 보시면 기타예산외거래는 발생시점에 각각 회계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거래의 인식시점은 기부채납 등에 보시면 이게 재산의 관리전환에 해당되는 건데 자산증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 이걸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 마지막 장에 보시면 유형별 회계처리라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밑줄을 보시면 기부채납, 자산교환 및 관리전환의 회계처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로부터 자산을 기부받은 기부채납,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밑줄 친 내용이 회계 간 내부거래에 의한 관리전환 등은 취득한 자산을 이전한 회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담당자하고 제가 그저께 통화했는데 이 질의회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회신을 가지고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유상으로 이관했을 때도 실질적인 자금 이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회계적 처리, 회계상 장부 정리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이게 검토보고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부분을 검토보고하라고 했는데 그냥 법적인 내용을 읽어주는 수준이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질의의 취지를 알면서…… 이게 의회의 한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잘못했어요. 이것을 검토보고해 주라고 하니 막 두루뭉술하게 말 돌려서 어렵게 해버리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자산증가 또는 자산감소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인 예산외거래로 정의하고 있고 발생시점에서 회계처리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이 뭔 말이에요? 기준이 뭔 말입니까? 발생시점을 기준이라고 하는 모양이네. 이게 포인트에요. 언제 해야 될 것이냐 5.18 40주년 위법한 예산처럼 이미 때를 넘겨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거 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치평동 국민체육센터 기금에서 왜 빌려다 해요. 그냥하고 나중에 이처럼 필요할 때 집어 넣어주면 되지, 필요 없는 행정을 한 거잖아요? 이것하고 배치된단 말이에요. 발생시점 기준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 안 해 주고 이렇게 해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고 계시거나, 못하고 계시는 건데……
○전문위원 김광현
  기타예산외거래는 발생시점에 각각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발생시점이나 기준이 뭔 말인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전문위원 김광현
  거래의 인식시점은 자산증가 및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규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예산을 세워서 이미 집행까지 끝나버렸어. 그런데 이걸 사후에 치유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곤란해져버렸어요. 6대 때도 오광교 의장님이랑 같이 금호동 공영주차장하려고 제주도를 2번이나 가서 땅 주인 만나서 협상하고 그랬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굉장히 사용이 까다롭고 엄격해요. 이렇게 막 편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대목은 또 설명을 한 가지 안 해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회계 간 재산 이관은 유상이라도 자금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아니, 행안부에서 자금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하잖아요? 이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향후 수요 발생 시” 이때가 언제입니까? 수요가 발생한 시점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서구에서 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겠으니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더 검토를 요청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조례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한지 그것 좀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특별회계 그거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검토보고서와 예산서에 따른 세세한 금액 산정으로 8억 8,200만 원을 정확하게 산출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예산이에요?
○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의 내용 파악과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정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회계 간 이관이 가능하느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이관이 가능하느냐 이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샀던 목적이라든지 용도 이런 것과 현재 주차장법 제21조 4항에 보더라도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 유지사업, 주차장특별회계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여기에만 사용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이것이 2021년 1월 12일에 법이 신설됐습니다. 그건 그만큼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편법이 발생하니 명확하게 주차장법에서 규정을 한 거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용도로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이관시켜 버린 것은 이관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에 주차장특별회계 사용과 관련한 용도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재원의 취지로 봤을 때는 세원이 주민들의 과태료잖아요. 과태료를 모아서 한 것으로 공공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결론은 청사를 짓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이것이 설사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종의 편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보다는 청사 건물을 늘리는데 더 신경쓰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 행정자치단체가 업무를 추진할 때는 매우 작은 사업도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 큰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 이체하고 다시 변경되어서 회계 간 이관해서 청사도 바꾸고 또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 마스터플랜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구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계획도 없는 그냥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구상이다. 연필로 찍찍찍 그려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느 의회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저는 무계획적으로 행정이 집행되고 있으면서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또 마치 이 예산이 지금 당장 안 세워지면 사업이 지연된다는 식으로 의회를 협박하는 것은 집행부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편법을 합법화로 가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오히려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심각한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봐야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 이관을 질의한 게 무상으로 이관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 간 재산 이관 여부는 귀 구에서 재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해야 할 것이며, 타에게로 무상이관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항과 같이 일반회계 사업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재산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고 저희는 유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계획을 세울 때 5년에 걸쳐서 1년에 6억씩해서 유상으로 갚아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또 그동안 약간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계획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현재 농산물직판장 농성동 634-3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과 농성2동 청사에 대한 것은 향후에 별도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 동의도 얻어서 할 계획이고요.
  현재 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를 특별회계로 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다 결재까지 받은 그런 상황이지 무계획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행안부 질의한 것도 법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회계 간 이관은 가능한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김태진 위원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상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비가 부족하니 특별회계에서 당겨 쓰고 나중에 메꿔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그때도 책임지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내년부터……
김태진 위원
  실제는 청사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빌려서 우선 쓰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갚아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이미 땅 매입할 당시에 특별회계로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구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일단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바로 일시불로 납부해버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산편성해서 그쪽으로 바로 갚아나가면 좋은데 당장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세워서 할 재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30억을 세운다고 했을 때 실시설계 공모라든지 그런 업무가 한 4개월 정도가 지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진 위원
  동료 위원님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편법의 여지가 너무 다분하고 또 악용될 소지도 많기 때문에 현재 충분한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2, 3개월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이미 예산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내려와 있어요. 뭐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말 지혜를 더 모아간다면 얼마든지 이런 편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면서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 3개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산은 내려와 있는 것이고…… 하여튼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지 못하면 혹시 사업 차질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사실상 거기에 짓는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일반회계로 세워서 한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끝까지 위법이고 안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한 4개월 정도 실시설계 공모라든지 절차상 지연이 되는 거죠.
김수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한 30억을 본예산이나 3회 추경 때 잡아서 갚아버리면 크게 문제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렇죠.
김수영 위원
  분할납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30억을……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위원님들께서 회계 간 이관이 위법이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 쪽에 그걸 갚고 저희가 매입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밞아야 됩니다.
김수영 위원
  김옥수 위원님이나 김태진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하셨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구에 있는 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의 목이 변경되거나 큰 사업에 변경이 왔을 때는 이런 이런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상임위원이나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런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하고요. 이 예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경애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물론 김옥수 위원님이나 김태진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별로 회계 간 이관을 해버리면 관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주차장 그 부지에 어차피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전승일 위원
  현재 로컬푸드 전라남도 건물 자체는 계약기간이 내년 6월에 만료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전승일 위원
  만약 그곳에 하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는 결론적으로 신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계약이 끝나야 되니까…… 그렇다면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모도 하고 해야 된다고 보면 그 주차장에 건물을 짓게 되면 착공 자체가 내년에 설계하고 바로 반영해서 하면 빨라지는데, 쉽게 말해 원리원칙대로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안 된다면 결국은 주차장 매입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총무위원들에 대한 설득을 잘 못하셨고 많이 이해를 못 시켰던 것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제가 늘 주장했던 말씀이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규정에 맞느냐, 두 번째는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었느냐 두 가지가 현재 안 풀리고 있어요. 행안부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두 가지쯤 했습니다.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인 예산외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발생시점 가로열고 기중에 각각 회계처리하는 기타예산외거래”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유상이라도 자금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라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하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작년 11월 27일에 하셨습니다. 그때 이 주차장 부지가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때는 농성동 630-12번지 외에 11필지해서 통으로……
김옥수 위원
  아니, 그것은 업무보고 때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1필지로 해서 총괄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11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속기록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회의 자료를 별도로 다 나눠드렸거든요. 거기 안에……
김옥수 위원
  여기에 국장님 말씀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이혜경 해서 대지면적 2,001.2㎡, 주차장 면적 1,394.4㎡……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세하게 들어있지 않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자료를 그때 다 나누어 드렸었거든요. 거기에는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나와 있어요. 세세한 필지까지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주차장으로 명기했어요. ‘토지 규모’, ‘대지 면적’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바뀌었으면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했을 때나 그렇지 위치변경에 대한 사항은 재심의를 받는 조항이 없어서 재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위치가 바뀌어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위치 내용은 없더라고요. 저도 검토하라고 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미안하다고 넘어가고 계십니다. 당연히 미안할 일을 하셨죠.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따지기로 하고 오늘 논점이 법리논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는 양시론 또는 양비론으로 하시니 제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그런데 예결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는 법에 위반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발생 시점과 유상 이전이라도 자금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명쾌한 분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아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회계과에서 회신 받은 자료 맨 아랫줄을 보시면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유상이라도 자금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산 이관으로 인한 특별회계의 예산 부족 등에 관하여는 향후 수요 발생 시 예산편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ㆍ처리할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아까 나눠드린 자료 55쪽 유형별 회계처리에 보면 세 번째, 기부채납 자산교환 및 관리전환의 회계처리 나항에 회계 간 내부거래에 의한 관리전환 등 취득한 자산을 이전하는…… 아니, 지방자치단체 외부로부터 자산을 기부 받은 기부채납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회계 간 내부거래에 관한 관리전환 등은 취득한 자산 이전의 회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서 27쪽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외거래 현행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거래를 보면 장부처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상으로 한 것은 장부 처리로 실제로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장부 처리로 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아
  회신 온 것과 법 조항을 보면 저희가 유상으로 회계 간 재산 이관을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예산외거래라고 정의했잖아요. 회계처리 발생 시점에 대해서 몇 번을 물어보는데 언제 하라는 말이에요? 괄호 열고 기중. 두 가지 물어봤잖아요. ‘유상이라도 자금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와 ‘발생시점에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핵심은 말씀이 없으시고 자꾸……
○전문위원 김선아
  예산을 편성할 때를 발생시점으로 한다고 예산이랑 회계과가 해서 검토한 바 그렇게 검토되었는데……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치평동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기금 차용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것으로 저는 소화시키고 있다고요. 예산 편성할 때 그 과정을 안 거쳤어요. 추후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규정에 안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주시면 시원할 텐데 아무도 말씀해주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여기의 기중이라는 것이 복식부기 회계 처리하는 기한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점은 저희가 내부 행정전산시스템에서 회계 간에 이관하는 전산시스템 e호조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처리하는 기한을 말하는데 아직 이관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그때 특별회계에서는 감하고 일반회계에 증하는 식으로 이관 처리를 하고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생시점을 ‘편성할 때’라고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 기중이라는 것은 언제 내부 e호조 정리를 하느냐. 그 시점을 기중이라고 기한을 이야기하거든요. e호조 시스템에서……
○전문위원 김선아
  예산을 세워서 e호조 입력하는 시점이라고 예전에는 그냥……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전에 수기로 할 때는 장부로 했었어요.
○전문위원 김선아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입력하면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점이……
김옥수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다 써버렸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현재 이쪽으로 안 옮겨왔어요.
김옥수 위원
  저는 그게 설득력이 있네요. 그것이 발생시점이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라고 거기에 이제…… 이번에 동의해주시면 그 시스템에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30억을 가져오고 특별회계에서는 감하고 전산시스템 상 가감만 하고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산보고서 작성할 때 내용들이 또 들어갑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다시 섞여버렸어요. 발생시점이면 아주 쉬운 단어인데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런 것이 발생시점이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단계, 그 다음에 계획이 서서 예산이 수반되는 편성단계, 승인단계. 이렇게 거쳐야 하는데 발생시점을 집행 끝나버리고 e호조 입력하는 단계라고 하셔버리니 저는 다시 섞여버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애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들 간 찬반의견이 있는 회계정보과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과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에 대해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 청사 예산 5억 원 삭감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예산 5억 원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현재 6명이 출석하여 삭감안에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예산 5억 원은 집행부 제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태진 의원, 김옥수 의원)
   (반대 의원 : 김수영 의원, 전승일 의원, 오광교 의원, 고경애 의원)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 2억 8,300만 원 삭감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 2억 8,300만 원 삭감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현재 6명이 참석하여 삭감안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 2억 8,300만 원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수영 의원, 전승일 의원, 오광교 의원, 고경애 의원)
   (반대 의원 : 김옥수 의원)
  표결 결과를 반영한 최종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청소행정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듣자고 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쪽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취득비로 36대를 취득하시는데 12억 2,66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상임위원장께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내셨고, 거기에 교부금 10억과 구비 2억 2,660만 원 중 구비 2억 2,66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성립되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예산이 예결위에서 갑작스럽게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대명크린에서 청소차 3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 차량 3대가 있는데 그것은 매입하지 않고요. 36대만 매입하려고 했던 예산이 12억 2,6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금으로 온 10억 원은 그대로 하고 2억 2,660만 원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첫째는 공단을 갔을 때 1월 1일부터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을 구입하여 조달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차량 36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내구연한 7년 이상 된 차들을 한꺼번에 구입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예산상 상당한 소요 예산이 들어갑니다. 공단부지 매입비도 소요되는데 차량구입비까지 더 많이 하다보면 예산 형편상 힘들다는 생각에 예산을 전부 반영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차량만큼이라도 원활하게 해결하고 다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위원회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
  제 의견도 국장님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시설공단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의 시설을 의회에서 신경 써 주셨어야 해요. 부지매입 문제 같은 것은 정작 해소해주지도 않으면서 차량 구입으로 이미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도 통과한 예산안을 갑자기 삭감하자는 안이 나오니 오늘 예결위가 좀 황당합니다. 상임위에 이 안을 올릴 때 설명이나 계획이 미진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저희가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조금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수 위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셨어야 하는데 오늘 하루종일 격론이에요. 농성동 2청사 가지고 하루종일 격론해야 하는데 이것까지 끼어들어서 예결위의 논의가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경애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신차 구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크린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대명크린 차를 인수하는 것을 보상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10년이 넘는 것까지…… 특히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 넘은 것까지 보상해주면서 대명크린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 기존에 구비가 들어간 것이니 이중성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얼마가지 않아 A/S를 필요할 것이고 오히려 그럴 돈이면 차라리 미화원이나 운전원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신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이미 우리는 2019년도 1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존에 생활쓰레기 차량이 아닌 한국형 안전차량을 도입해야 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 당시에도 단계별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개선해가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교체하지 않고, 한국형 차량을 더 보완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아닌 서구가 그렇게 자랑했던 한국형 안전차량을 구입하자는 거예요.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은 이런 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이 년 지나면 또 A/S가 들어갈 것이고요. 오히려 노동자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일이 년 지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 돈을 가지고 보상해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분들 미화원과 운전원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서구가 추진하고 청소행정과가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신규차량을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19년 뒤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단계적 교체를 하지 않으시고 자꾸 대명크린 차량을 보상해주려는 것인지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면 정회시간에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위원들끼리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경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보충질문에 따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삭감과 증액에 대해 수정안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오늘 하루 종일 격론을 벌이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네 가지밖에 없었는데 제가 해온 예산심사 중 가장 헐렁하고 문제가 있는 예산심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쯤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입니다. 2억 8,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인데 삭감되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다음은 오늘 하루종일 논란이었던 농성동 제2청사 문제는 문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 줍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왔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구입비를 예결위에서 상임위원장이 삭감을 제안하셔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심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애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석웅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석웅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석웅
  부구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신 증액 요구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경애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경애
  김옥수 위원님의 이의신청이 있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 방식을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수정 내역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 내역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현재 5명이 출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나누어드린 수정내역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전승일 의원, 김태진 의원, 오광교 의원, 고경애 의원)
   (반대 의원 : 김옥수 의원)
  가결된 안건에 대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고경애  김수영  전승일  김태진  오광교  김영선  김옥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김태호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