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1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 한옥 문화관 운영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 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8.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구 LED보안등 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13.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
1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김옥수ㆍ황현택ㆍ정순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 한옥 문화관 운영 조례안(김은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춘ㆍ이대행ㆍ오광록ㆍ백종합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옥수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 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황현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김태진ㆍ백종한ㆍ황현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서구 LED보안등 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김태진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7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5분 발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그리고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모 통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세대주를 확인하는 것을 명분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번 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서 주춤하자 다시금 재차 요구하는 등 상당히 권한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서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선거를 특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 단지 사건에서만 나타났던 게 아니라 광천동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둘러싼 곳에서도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서구청에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자들의 조합동의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습니다. 총 동의자를 제출하신 분들은 1,776명입니다. 이 1,776명 중에서 단체라든지 법인, 국유지, 공유지를 제외하면 1,760명입니다. 이 동의서를 제출한 1,760명 중에서 2012년 2월 1일 광천동 주민센터에서 위임장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분들이 237명입니다. 이 237명에서 이미 11분들은 본인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이 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11분의 발급, 위임을 발급 받아서 발급 받으신 분들을 보면 조합관계자가 3분이고, 정비회사 관계자가 4분입니다. 총 7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등본을 무단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237명 중에 11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무리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 됐던 모 통장의 개인정보 무리한 요구라든지 재개발 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주민등록등본 무단발급. 이러한 사태들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임이 우리 서구청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서구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더욱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우리 서구청에서는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 민감한 시기에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서구청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이대행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김옥수ㆍ황현택ㆍ정순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 한옥 문화관 운영 조례안(김은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춘ㆍ이대행ㆍ오광록ㆍ백종합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옥수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 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 한옥 문화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 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옥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한옥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전통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도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건립한 한옥문화관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별지2호 서식 중 사용자 준수사항 5번에 사용료 납부계좌는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통합방위 작전훈련을 수행하고 참여한 지역예비군 사기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협의회 심의사항 항목에 관련 문구를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 수강료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안 중 수정내용은 제13조3항에 지원기산점을 명문화하였고, 부칙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소급적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확대추진에 따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서 업무성격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전담기구설치에 따른 소요인력의 정원을 증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주민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모적인 논란을 방지하고 주민복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으나 공사비 현실화와 공연장 장비 구입 및 사유지 매입비가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 한옥 문화관 운영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 한옥 문화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 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 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9.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황현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김태진ㆍ백종한ㆍ황현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서구 LED보안등 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LED보안등 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자립심 함양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개발하여 재활의지를 다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동주택 단지에 고용된 근로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공동 주택의 불필요한 지원을 방지하고 실무 운영상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를 개선하여 주거공동체 상생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개정을 반영하고, 타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규정 내용을 두고 있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비추어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LED보안등 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LED보안등 기구교체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에 부응하여, 보안등 전기사용료 절감 효과, 보안등의 안정적인 도로 밝기 및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LED보안등 교체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LED보안등 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 LED보안등 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김태진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오광교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에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의회 차원에서 해외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처럼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라고 하는 해외의 자본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인, 국유기업인 더블스타는 현재 매출액이 절반 반 토막 났습니다. 이익도 쥐꼬리만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용차 시장에서도 중국내 상용차 시장에서도 현재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업계에서는 상용차를 다루는 타이어와 승용차를 개발하는 타이어와는 상당히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더블스타는 승용차의 타이어가 아니라 상용차 부분의 타이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승용차를, 이 타이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결국은 매출액도 반 토막 났고 이익도 쥐꼬리만 하고 그리고 이미 중국 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해외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만여 가족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생존권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도 않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서구의회에서는 산업은행과 채권단에게 의회 차원의 이름으로 해외매각을 중단해서 국익을 지키고, 진정한 일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5만여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는데 함께 해줄 것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

1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오광교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3월 5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분과 전문가 한 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한 분을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이동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희표 회계사, 박형민 세무사를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청가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오동교
    전문위원  최영철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박남언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박현희
    기획실장  정용욱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조승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불참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경제과장  문광호
    건강증진과장  조진옥
    보건위생과장  권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