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1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정우석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ㆍ김수영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3. 광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1시04분 개의)

○부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를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화정3동, 4동, 풍암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날 큰 명절을 앞두고 저는 오늘 우리 광주의 미래 비전과 관광 산업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광주의 중심인 우리 서구가 앞장서서 올해 꼭 해야 할 일과 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설날마다 우리 정부는 지역별 관광객 유출ㆍ입 숫자를 잡습니다. 지난 12월 31일, 해외에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최대 12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출국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대, 세계가 하나 되는 관광시대에 어찌 보면 이해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속 한 곳에서부터 아쉬움과 허전함이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설날 뒤 뉴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행을 갈 때 또는 어느 나라 지역을 떠올릴 때면 보통 그곳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간판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프랑스하면 에펠탑, 뉴욕하면 자유의 여신상, 이집트는 피라미드, 도쿄는 도쿄타워를 떠올리는 식입니다. 가까운 여수에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또 요즘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은 서울의 상징으로 롯데타워를 떠올린다고들 합니다. 이른바 관광 이미지입니다. 랜드마크입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광주 관광 산업은 어떻습니까. 인권의 도시이며, 문화와 예술의 도시, 빛의 도시라 일컫고 있는 우리 광주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광주 랜드마크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흔히 무등산이나 5.18을 떠올리지만 정작 관광으로 이끌 랜드마크는 우리 광주에 없었습니다. 여수나 전주가 관광객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순천이 900만 명, 인근 담양은 700만 명이 넘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의 관광산업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겨우 외부 관광객 230만 명만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서구의회의원으로서 말씀 올립니다. 우리 광주는 관광의 실마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에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깊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의 랜드마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빛의 타워였으면 합니다. 인권의 도시, 빛의 도시의 상징인 빛의 타워를 광주의 중심인 우리 서구에 세웠으면 합니다. 이런 변화와 비전이 없이는 우리 광주의 역동성을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빛고을 광주의 관광 비전을 깨워야겠습니다. 설날 힘을 모아 광주 관광산업의 불씨를 키워야겠습니다. 새해에는 덕담을 합니다. 또 한해를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올해 새해 계획으로 우리 서구의 빛의 타워 추진을 모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며, 미래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관광의 도시, 랜드마크가 있는 광주를, 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에 이어서 진보정당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서대석 청장님 그리고 서구청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제대로 된 행정시스템 신바람시스템 문제점에 대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리고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신바람시스템과 관련한 매년 유지보수비 2천여 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 신바람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삭감한 이유는요. 일단 먼저 현장의 목소리,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특히 총무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이미 입력하고 있는 것을 중복해서 또 입력한다”, 그리고 현재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역량을 쏟아야 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중복되고 있다”,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과연 이것이 발목을 잡는 건 아닌가, 제 스스로 생각이 들어서 타 자치구에 정보통신 쪽에 일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치구에서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일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동이 과연 청소를 몇 건이나 하는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몇 건이나 가지고 오는지 등의 결국에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의회에서는 현장의 고충 그리고 성과주의 행정의 산물인 신바람시스템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들 저 포함해서 동료의원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제 이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초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신바람시스템을 어떻게 고도화할 거냐. 그리고 동별 공무원 및 주민자생단체 주민들을 동원해서 현재 줄줄이 동별 순회교육이 또 잡혀있습니다. 설 앞두고요. 이것이 다시 또 의회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업무보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록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마련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 때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정보기획계였죠.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과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무상으로 하기로 하고, 여하튼 간에 추경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바람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무조건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삭감한 게 아닙니다. 충분한 현장의 검토, 전문가의 검토 그리고 이 사업이 민선7기의 마인드와 맞는지. 결국 성과주의행정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폐기한 거거든요. 현재 민선7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정보기획계는 이 산물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리기 위해서 의회까지 무시하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행정력도 낭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아집을,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저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어떻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합니까? 명색이 광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서구에서, 그것도 서구청이 무상으로 해당 업체에게 이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것은 곧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보상이 뒤따른다고 하는 이면계약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갑질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업체는 당연히 무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갑질입니까?
  이제 민선7기에 진정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서구청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민선6기와 가장 달라진 지점입니다. 여기에 정보기획계에서도 발맞춰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여기에 아집과 고집을 피울 시간에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정우석 의원)
정우석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강기석 의장님, 김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 정우석입니다.
  본 의원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구청의 비효율적인 예산 전용의 개선을 촉구하였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에 관해서는 전 회기에 이미 선배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으므로 적절하지 못한 예산 전용의 사례는 개선되어 가리라 믿으며, 오늘 발언에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하루에 주민 간담회 3회 이상의 개최 건수가 26건으로 3천여 만 원이 식사비용으로 집행되었으며, 26건 중 하루 4회 간담회 개최 건수가 3건, 심지어 5회 개최건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집행부에 대해 의심할만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당시 감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절함을 재차 제기하여 공직자 여러분을 지탄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구민의 유기적인 지체가 되어 서구 주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해가야 하며, 집행부에 대한 의원의 자세는 문제의 지적에 그치지 말며 그에 대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제시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단순히 그 나무의 수령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장 당시의 주변 환경과 나무의 건강상태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육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선6기가 지나가고 7기가 출범한 지 벌써 7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거 민선6기의 시절은 제2노조가 만들어져 직원들 간의 위화감과 분열을 조장하였고, 공무직의 정실채용 논란, 구청장과 노조와의 대립과 반목이 벌어졌으며 동주민센터에서조차 주민의 인사개입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는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원칙과 소신의 부재로 민선6기는 불안한 시기였고 소위 주변 환경이 구정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평가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걸쳐 모든 업무를 세밀히 다 알 수는 없고 회계예산은 실과와 담당의 업무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이유로 더욱이 지난 민선 시기의 문제로 오늘 청장께서 5분발언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 한번쯤은 공직자로서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규정과 법령에 대한 합목적적 사고로 모델이 될 만한 상급 또는 선진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대해 끊임없는 연찬을 거듭하며 원칙과 소신으로 업무 개선에 임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그리고 이미 언급한 민선6기의 문제들은 없었을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시 간담회 등의 개최 일과 법인카드 사용일시까지 공개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경우와 같이 업무추진비 공개 시 서구청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에 업무추진비 공개란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후 도래할 민선7기에 또다시 같은 지적이 제기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며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31만 서구민의 리더로 투명하고 청렴하게 지금과 같이 서구 주민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청장으로 주민의 곁에 서있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기해년 새해 서구민과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등으로 구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요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큰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ㆍ김수영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부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원 김수영
  존경하는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정한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절차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원의 의사결정에 따른 공정성을 보장하고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3. 광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태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고경애
  존경하는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고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집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과 제15조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 위탁에 관하여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제18조 다른 조례의 적용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방범대의 명칭을 개선 및 방범대원의 자격을 관할 내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하며, 우수 청소년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방범대원의 동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지역 내 봉사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개최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안건이었던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대표기관의 치안협의회 참여 추진 요청을 반영하여, 지역 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광주보호관찰소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호관찰소의 지역치안협의회 참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응역량 강화 및 준법질서 확립,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부의장 김태영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화 촉구 건의안과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 등 6대와 7대에 걸쳐 수차례 정부에 쌀값 안정을 위해 건의 및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2018년 쌀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쌀의 목표가격을 80kg당 19만 6,000원으로 제시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키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격 협의과정에서 농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로써, 현실에 맞지 않은 가격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17만 8,300원으로 동결되었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은 18만 8,000원으로 쌀 가격기준은 물가 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의 소득보전 효과가 오히려 하락하였고 최소한의 농업소득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농민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입니다.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과도 결부되며 현재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에 정해지는 쌀 목표가격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일동은 현실에 맞지 않은 쌀 목표가격 국회 동의안 제출을 철회할 것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생산비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만 원으로 설정하여 최소한의 농민소득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정우석
○불출석의원(2인)  
  강기석(청가)  박영숙(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재인
    전문위원  이정현  허성자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종원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최승남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안전환경국장  이천휴
  ※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