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7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오광록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김옥수ㆍ김광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황현택ㆍ오광교ㆍ장재성ㆍ백종한ㆍ정순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58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구정질문과 현장방문활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오광록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주민들이 범법자로 표현할까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과 답답함을 표현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과 서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나는 으뜸서구와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오광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구의원으로 당선되어 구민과 행정의 소통 통로이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간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본 의원을 잘 헤아려주시고 도움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서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9개월의 임기 동안에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우리지역의 다수 주민들이 위법건축물 건물주라는 미명아래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과정과, 경찰조사와 행정조치 처분에 따라 부과된 서민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벌금과 강제이행금이 버겁고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담은 수백 명의 연명 탄원서를 접한바 있습니다. 서구청을 비롯한 사회각층에 호소한다며, 눈가에 눈시울을 붉힌 채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한 주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제 두 눈에 생생합니다. 사실 해당주민 대다수는 건축업자로부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건축물을 매매하기 때문에 물건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위법건축물이라 처벌한다면 그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청을 향해 건축허가를 내준 관리감독청으로써 책임이 있다고 성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고대상 위법건축물에 한하여 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빗발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위법건축물로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위법건축물이라는 낙인이 찍혀 재산권 행사와 기 들어선 모든 영업 허가권이 제한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을 매수 시 모든 행정조치가 현행 건물주에게 승계되는 등 많은 선의의 주민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이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귀담아 듣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얼마만큼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풍암동, 금호동, 치평동, 쌍촌동을 중심으로 서구의 전 지역에서 위법건축물 단속이 또다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해당주민은 1회 강제이행금이 무려 1,400만 원에 이르며 연 2회 납부 시 2,800만 원을 부과 당하게 된다며, 서민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이러한 행정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죽고 싶다는 해당주민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입장을 들어주고 보살펴주는 최 일선의 행정관청이 법과 원칙, 기준만 내세우며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처벌과 형평성 논란으로 주민상호간에 불신이 초래되면 민선6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주도형 자치공동체사업 등이 주민의 화합과 신뢰 부분에 있어서 일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연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위법건축물 민원 현황을 분석해보았지만, 본 의원의 위법건축물 관련 우리 주민의 구제에 대한 서구청의 현실 대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청 자체 단속은 오히려 늘어나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는 일선행정의 재량적 행정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100% 이상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 용적률을 1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도시 계획 조례에 용적률을 200%까지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광주시의 용적률도 200%까지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의견을 적극 개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4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건축법 제80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총 5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김포시와 오산시가 총 부과 횟수를 2회로 부천시는 3회로 규정하는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안으로, 이렇듯 주민편의 행정을 펼친 사례를 적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대수선으로 내야하는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일정연도 이전에 대수선을 했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부과금액을 최소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광주광역시의 조례개정 건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힘없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먼저 5분발언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에게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장님께서 전례 없이 폐회식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아쉬움을 전하면서 저희 의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청장님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견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서구청은 빛축제와 관련해서 장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알아보려고 참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분들이 공문서등을 잘 작성하지 못하니까 공문서를 대신 작성해줬다고, 적어줬다고 대답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계속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답변을 통해서 봤을 때 집행부가 과연 의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데 대한 태도와 자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충실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다시금 구정질문 끝나고 확인해 보니 조승환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또 다르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배포된 자료 사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가까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조승환 국장님은, 그 당시 임우진 청장님의 팬클럽으로 거론이 됐던 단체들에 청장님이나 서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잘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그때 팬클럽으로 거론된 단체의 회의자료입니다. 이 회의자료 제일 위에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라고 하는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서구청하고 임우진 청장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서 임의대로 서구의 로고나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여기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임우진 청장님 팬클럽으로 그 당시에 거론됐던 진사랑회 송년회입니다. “우리 함께 살맛나는 으뜸서구 만들어요.” 그리고 선명하게 서구 마크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만 보더라도 청장님이나 우리 서구청하고 관련이 돼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관련이 없다면 그 자리에 직접 참석도 하셨던 청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잡으셨어야죠. 근데 바로잡지도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회의 참석하신 분을 통해서 조승환 총무국장님이 그 빛축제 사전 회의 과정에서 위촉장 수여와 관련해서 이걸 하게 되면 서구의원들이 시비를 걸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하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의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조승환 국장님은 충분히 사전에 같이 논의하고 기획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노조와 서구청 집행부와 갈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핵심의 또 하나가 밝은사회범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지난 불법 축제나 불법 비석을 만들었던 한중문화교류회 회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의 공동대표는 임우진 청장님의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구청으로부터 영어캠프에 3,000만 원이 넘는 예산 지원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범사회시민연대대변연 역시 한중문화교류회 부회장이 대회장으로 했었던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현재 노조를 규탄하고 있는 밝은사회범시민연대 공동대표와 대변인들의 이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역시 청장님하고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청장님이 이 문제를 풀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당사자로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다른 단체나 다른 자생단체를 내세워서 해결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꼬이기만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청장님이 직접 당사자로 나서서 풀어 나서야지 풀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의 개선된 행동, 발언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은아ㆍ이대행ㆍ오광록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옥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피해자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지원은 물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제안 채택을 위하여 채택여부의 결정기간과 보완요구 기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제안서의 철회는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현 조항을 운영 목적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맞게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김옥수ㆍ김광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이동춘ㆍ김은아ㆍ황현택ㆍ윤정민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황현택ㆍ오광교ㆍ장재성ㆍ백종한ㆍ정순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특히, 우리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우수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에너지자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상위법에서도 이용 보급을 적극 장려하는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과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례지원을 받은 경우 반환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징수절차를 규정한 불필요한 조문으로써 본 조례 개정으로 개선ㆍ보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탁자 선정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공정성, 투명성, 행정의 신뢰성을 높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관련 조항 신설 등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설치 근거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설치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무소각장 폐쇄로 인한 작업구간 증가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지연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및 퇴직금 정산문제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 위탁계약을 한시적 수의계약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이대행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추석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청가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봉필호
    전문위원  최영철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조승환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불참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보건행정과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