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전승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 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장애예술인의 참여확대, 고용촉진,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기회 확대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문화예술지원 활동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등의 사업 지원과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참여확대, 고용촉진,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활동 및 문화향유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예술인의 용어의 정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에 대한 조항의 부재에 따른 신설 등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고 지역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다양한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있어 장애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더 나아가 창작활동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면서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영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대표발의 하신 김영선 의원님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태진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두 분은 공동발의를 하셨으므로 발언에 제약이 있을 것 같고, 강인택 의원님과 강기석 의원님만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행자로서 질문하기도 난처하니 질문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서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정당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항의 삭제에 따라 관련 호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는 인용 조례명과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내용 중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정당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전승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서구 본청을 비롯한 소속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고 만약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상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 직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상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피해 직원의 보호, 불이익 조치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예방 및 금지하여 공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호 간에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본청 및 소속기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신고 및 상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 직원의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및 허위신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서구 본청과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로 직원의 인격을 보호하고, 공직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대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34개 지자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는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우리 구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이 있나요? 통계 같은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직 특별하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강인택 위원
  윤정민 의원님, 의원들도 의회를 직장이라 할 수 있나요?
김옥수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인택 위원
  의원들도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정민 의원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구청 공무원과 관계기관이 대상인데 여기에 공무직은 빠져있어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강인택 위원
  의원들도 나름대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한 것과 관련한 건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느 분에게 상담해야 하나요?
윤정민 위원
  그런 경우, 행정지원과에 신고하게끔 되어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인택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청장님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느 분에게 하소연해야 하나요? 감사실에 해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괴롭힌다면 법적인 책임도 중요하겠지만 정무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강인택 위원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의원님은 저희 소속기관이 아니잖아요.
강인택 위원
  아니, 의원들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직원들의 경우 절차에 의해서 신고하고 그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강인택 위원
  괴롭힘은 갑질과 다른 건가요? 갑질이라는 것은 상하관계에서 위의 갑이 하는 것이고 괴롭힘과는 단어가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강인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정민 의원님, 갑질 조례와 오늘 대표발의 하신 괴롭힘 예방 및 금지조례가 어떻게 다릅니까?
윤정민 위원
  갑질은 업무와 무관한 것에 대해 지시했을 때 갑질에 해당하고, 괴롭힘은 직장 내의 사소한 것까지 조금 하는 행위를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갑질과 괴롭힘이 다른 점을……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제가 알기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의 용어는 개념상에 크게 차이는 없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의 갑질, 을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갑을관계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하관계, 이런 용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에 괴롭힘이라고 했죠.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갑질이라고 합니다. 상급자가 부하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 당연히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나오죠. 7급이 국장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 조직사회에서 이것은 성립이 안 되죠. 갑질금지 조례, 괴롭힘 금지 조례. 조례 내용을 봤는데 갑질을 괴롭힘으로 바꿔 적으면 조례가 똑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제가 말씀드린 것과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
김옥수 위원
  그래요. 유사하다, 흡사하다, 통상적으로 그렇다. 그렇다면 갑질금지 조례 발의하신 김태진 위원께 여쭤봐야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는 갑질금지 조례를 발의하셨고 이번에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도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태진 위원
  용어상에서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갑질이 더 대표적인 용어로 포괄적으로 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과장님의 의견,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태진 의원님의 의견도 흡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롭힘이란 단어를 갑질로 바꾸면 제가 대표발의 했던 조례와 똑같습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괴롭힘, 갑질 똑같습니다. 이 조례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제가 다음에 의원님들 사인을 다 받아서 서구 직장 내 무시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만들면 통과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다음 달에는 우롱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그 다음 달에는 직장 내 집적거림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통과시켜 주시겠습니까? 현재 정부의 방침이 유사ㆍ중복 조례 통합입니다. 이렇게 만들자면 5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미는 같지만 단어가 다르잖아요. 인정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약간의 차이점을 보면……
김옥수 위원
  유사ㆍ중복 조례는 통합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이걸 타당하다고 하시면 제가 계속 매월 단어 바꿔서 그렇게 할게요. 의미는 같지만 단어 바꿔서 조례 제정할 테니 통과시켜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을 갑질행위라고 일컬어 왔고요.
김옥수 위원
  여기에도 풀이를 그렇게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동료직원들 간에도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동료직원들끼리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옛날 말인 왕따처럼 한다든지 괜히 이유 없이 특정인을 놓고 다른 직원들이 괴롭힐 때는 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습니까? 차별화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약간 유사하긴 한데 용어의 차이에서 갑질과 괴롭힘에서 상하관계나 동등한 관계나 하위……
김옥수 위원
  단어만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의를 2019년도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개념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갑질금지 조례에 조금만 단어를 바꿔서 통합하거나 개정했어야 합니다. 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조례와 통합해서 다음 달에 올리면 동의할게요.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2조2항에 보면 범위가 “‘직장’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서구라고 적으면 서구에 위치한 직장 전체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서구청’이라고 한다면 범위가 서구청이 되겠지만 조례가 구청 직원만 해당되는 조례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구청이라고 해야 해요. ‘서구’라면 서구에 위치한 직장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조례는 법이잖아요. 아닌가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서구라고 표현해놓고 밑에서 세부적으로 직속기관이라고 표현해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선
  서구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범위를 물어본 거예요. 2항에 직장 관련해서 서구라고 적어두었는데 서구라고 칭할 때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구청’이라고 해야 맞아요. 서구 내 직장이라면 서구에 있는 모든 직장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규정지을 때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구청이라면 이게 맞아요. 물론 2조2항 정의에 들어있어요. “‘구’라 한다.” 그런데 구라고 명칭을 붙일 때는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품어서 조례를 만든다면 굉장히 광범위 하고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서구청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례가 되면 맞다는 거예요. 2항이 있더라도. 2조2항 정의에 구라고 칭하고 디테일하게 서구청 어디에 속해 있더라도 먼저 만들 때는 서구청 내 직장 괴롭힘으로 나와야지 조례가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고 판단돼요. 대한민국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서구청이라고 하면 청사적인 개념이 더 강해요. 타 시ㆍ도도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북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위원장 김영선
  세부사항에서 북구청 직원?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위원장 김영선
  이게 애매하네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구분 짓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밸런스가 안 맞는데도 세부…… 2항 직장 관련 조항에 직장이라고 넣어가지고 “‘구’라 한다.”라고 하니까…… 다른 곳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청이라고 하면 청사적인 개념이 더 강하고 타 시ㆍ도도 전부 이렇게……
○위원장 김영선
  그러면 ‘서구청 내’가 아니라 서구의 직원…… 공무원에 해당 사항이라고 못 박아야 명쾌한 것이지 타이틀을 이렇게 하면 서구민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곳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용어 선택도 신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력을 행하는 특이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민원공무원의 권리 및 구청장의 책무, 특이민원 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특이민원으로부터의 보호조치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피해공무원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민업무 수행 중 폭행, 폭언 등을 행하는 특이민원인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의 보호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민원공무원의 권리 및 구청장 책무, 특이민원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특이민원 발생 시 보호조치 및 지원요청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피해공무원 지원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이민원으로부터 대민업무 수행 민원공무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피해 공무원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특이민원의 정의, 민원공무원의 권리, 특이민원 대응계획의 수립, 특이민원으로부터의 보호조치 및 피해공무원 지원 방안, 음성녹음 등 자료관리 근거 조항 등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인 문제로 국회 및 중앙부처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매년 특이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실질적인 직원보호제도 및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민원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구 직원들에게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수행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공동발의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
  없으시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힘 금지 조례와 성격이 조금 유사했습니다. 오늘도 공동발의하게 된 김태진 의원과 제가 대표발의 했던 공무원 소송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에 포함했더라면 유사성이 없어지고 독립적인 조례안이 될 텐데…… 이 조례에서는 대민이라는 단어를 줄이고 특이민원이라는 단어를 좀 더 폭을 넓혔더라면. 그리고 조례 제7조 피해공무원의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소송지원을 넣어버렸더라면 중복성이 전혀 없게 될 텐데 ‘특이민원’으로 제가 사인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다 하시니 조례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면 김수영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과 함께 다시 이 조례 또한 통합을 한번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공동발의를 해버려서 제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추후에 말씀하셔도 되겠죠?
김옥수 위원
  예, 오늘 발언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여서 의견을 제출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소송지원은 주로 법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특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례라기보다는 법률 수준에 이르게 돼서 지난번에 김옥수 의원님과 제가 같이 발의했던 것은 법률소송과 관련한 부분이 특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더라도…… 일단 이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스마트폰, 개인 태블릿PC 등 스마트 정보통신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와이파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구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8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현황조사,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지원, 품질관리,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디지털 접근권을 바탕으로 지역계층 간 정보화 격차해소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스마트폰, 개인 태블릿PC 등 스마트 정보통신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는 와이파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활성화 시행계획 및 지원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조 및 제45조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능정보서비스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강기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행계획 수립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와이파이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특별히 제한받는 규정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누구나 차별없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와이파이의 설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강기석 의원
  와이파이 설치 범위는 지역 간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서구로……
김옥수 위원
  와이파이의 영향권이 서구 전체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기석 의원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장소로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버스승강장, 공원이 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통신사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서구 전체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예, 서구 전체입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 전체 어디에서나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그것은 아니고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전체가 아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사업 대상지 전체지만 장소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한정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런데 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6조1호를 보면 단체에도 와이파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인 듯한데요.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단체란 공공성을 띄는 단체들. 그리고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작년에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그런 공공성을 띄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서구 전체를 해버린다면 할 말이 없어요. 의회 관련 기관, 단체 그리고 구 산하 공공기관, 그와 연결돼서 기업 및 개인. 이러면 서구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대표발의자이신 강기석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구 전체가 맞죠.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기관이나 시설의 주변, 시설 내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 등과도 협력하게 되어버렸는데…….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협력한다는 부분들은 서비스의 개발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협력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구민들에게 와이파이를 제공해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이렇게 구 전체가 가능토록 해두어 버리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할지 비용추계를 했어야 할 텐데 비용추계서에 비용이 없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시설이 고가인데 이것을 갑론에 의하면 서구 전체이고, 을론에 의하면 개인까지 포함해서 단체 공공기관 굉장히 넓은 범위 내에 협력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산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현재 과기부 주관으로 해서 통신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구축비는 국가 70%, 통신사 30%로 지자체는 현재 부담이 없습니다. 또 시에서 훼손율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서구 전체가 맞네요. 그렇게 하려고 해야 맞지……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을 아껴서 할 일이 있나요? 목표를 서구 전체로 잡은 발의자의 의견이 정확하네요.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대상지는 서구 전체죠.
김옥수 위원
  단체나 기관에 한정한다고 말할 수는……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한정은 아니고요.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강기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서구민 전체가 아무 불편함 없이 와이파이가 어디서나 터지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예.
김옥수 위원
  수고해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서구 전체에 와이파이를 깔더라도 국가나 통신사나 시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2013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매년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시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공와이파이는 251개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통신사 개방형 와이파이까지 하면 한 570여 개 정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민 위원
  현재는 건물이나 업소에서 신청해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업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이것은 공공성을 띄는 곳들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정민 위원
  조례에 개인이나 기업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 공공기관단체로 되어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와이파이 설치입니다. 개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윤정민 위원
  개인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예, 아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과 협력해서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국가사업이네요?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구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장 김영선
  시 조례도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시 조례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영선
  국가사업에 수반되게 조례를 만든다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예,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자본금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출자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서구의회에 자본금 출자 동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1년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상 사업은 6월 30일 공고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환경사업, 공영주차장관리사업, 유개승강장관리사업 등이며 공단 설립등기 후 서구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본금은 2억 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전액 현금 출자할 계획으로 자본금 비율은 공단본부 인건비의 30% 수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다른 지방공단과 정원 대비 유사한 비율로 책정하였습니다.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간위탁 사업의 장기독점에 따른 문제점 극복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작년 3월부터 민간거버넌스 개최를 통해 공단설립이 결정되고 타당성 검토용역,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난 6월 30일 조례 공포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공단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인 설립등기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9월 설립등기를 마무리하고 사업 이관을 위한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위원장 김영선
  정은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출자금은 2억 원으로 이번 임시회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출자금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오게 된 동기는 추경이 이달에 있기 때문인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둘렀어야 하는데 서구 행정이 조금 더디다고 판단합니다.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상정된 2억 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연해야 할 비용이니 진즉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을 심의하게 된 이달에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늦고 빠름까지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말씀 중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적극 성원해줘서 일이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계획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덕흥동 부지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동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기획총무위원회의 적극 성원으로’라는 문장이 거슬렸습니다. 오히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공유재산관리 부지매입 계획을 승낙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이 있으면 다 안 해왔나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가요?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주고 추진해야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소극적이라는 의회도 비판 받아야 하지만 집행부의 적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직접 관련된 부서죠?
○기획실장 정은화
  저희가 총괄부서고요.
김옥수 위원
  잘돼야 할 텐데 담당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이번에 좋은 계획이 추진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위ㆍ수탁관리 계약기간이 언제죠?
○기획실장 정은화
  환경사업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옥수 위원
  진즉 설립돼서 직원들 뽑아서 업무 인수인계 들어가야 할 시점에서 이제 직원들 뽑았고…… 그럼 인건비는 언제 계상할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이번 추경에 출자금과 후반기 3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초기비용으로 해서 예산 상정……
김옥수 위원
  현재 편성은 안 되어 있죠?
○기획실장 정은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인건비가 이번 추경 예산서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서둘렀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땅 못 구하면 어떻게 하시죠?
○기획실장 정은화
  대안들을 펼쳐놓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말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의회가, 정확하게 말하면 기획총무위원회가 업무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므로, 몰려올 텐데. 이것이 무서워서 행정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조례가 통과되었으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했는데 상정 자체를 안 해버리니 어떻게 해요. 통과시켜줘야 일이 추진될 텐데 시간 없잖아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돼요. 시간은 이미 정해졌고 계획서를 짜서 착착 진행해야 할 텐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 걱정이 많습니다. 의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일을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직원들은 전부 뽑으셨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현재 경력직 1명, 신규자 6명으로 7명을 초기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고 필기시험은 2주 전에 마쳤습니다.
강인택 위원
  필기시험?
○기획실장 정은화
  예, 필기시험도 보고, 면접 보고……
강인택 위원
  필기시험은 서구 자체에서 하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서구청 주관으로 하는데 서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몇 명이나 응모했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7명을 뽑는데 125명 정도 응모했습니다.
강인택 위원
  이사장은 공모했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이사장도 공모했습니다.
강인택 위원
  몇 명 정도 접수했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4명 접수 받았습니다.
강인택 위원
  그분들은 심사하셨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현재 심사는 완료됐고요. 4명 중에 2명을 자치단체장에게 추천하면 2명 중에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아직 임명은 검토 중에……
강인택 위원
  추천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추천했습니다.
강인택 위원
  두 분을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강인택 위원
  어떤 분들이 된 거예요? 말씀하셔도 되나요? 다 알 텐데……
○기획실장 정은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택 위원
  잘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법인 설립하면서 이것을 떠나서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해야지 괜히 정치 등등에 엮여서 하면 안 됩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장 김영선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강인택 위원님의 걱정을 저도 압니다. 내정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강인택 위원
  그런 것은 못 들어봤어요.
김옥수 위원
  적임자가 뽑히면 좋겠는데 고용승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분란이 있지 않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고용승계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 한 다리가 만 리라고 하더니 알아보기가 어렵네요. 아무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재산승계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 위원
  그 부분도 잘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거기서 도가 지나친 것은 과감하게 매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강인택 위원
  괜히 엉뚱하게 매입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차량인데 연식 지나버린 거…… 아마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인데 사려는 사람이 비싸게 사려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정해서 비싸게 달라고 했을 때 안 되겠으면 바로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내 것 아니라고 막 줘버리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감가상각비까지 해서 다 계산법이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금액이 과하면 절대 살 필요 없습니다. 새 차 사세요.
○기획실장 정은화
  청소행정과에서도 갖고 있는 차량을 전부 저희가 매입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구연한으로 판단해서 내구연한이 안 된 것 위주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당시에 계약서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당시 전부 어떻게 보조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걸 다시 팔아서 자기들 쓰고 말이야. 안 좋은 차량 과감하게 정리해야지 살 필요 없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 위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김수영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