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의 상생 협력지지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1.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의 상생 협력지지 결의안(김영선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윤정식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식
  의회사무국장 윤정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9일 집회에 대한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구정질문ㆍ답변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수영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과 김태진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제가 배포해드린 5분발언 요지에 명시된 표 등은 반드시 별첨으로 속기록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최근에 8월 31일부터 9월 4일 날 저녁에 서구청에서 준공 승인이 있었습니다. 쌍촌재건축조합 상무엘리체 아파트 문제입니다.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사전입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직접적으로 추진을 강행한 곳은 시공사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서구청은 9월 4일 날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입주 한 것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건축법 제22조를 명시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입주와 관련해서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이것을 어겼을 시에 건축법 1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역시 건축주 및 시공사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79조에서는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80조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행정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2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상은 건축주 등입니다. 건축주가 될 수도 있고 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현장소장이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법 49조 4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주택법 102조에 이런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00만 원의 이하를 벌금을 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건축조합입니다. 아파트에요. 도정법에 또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에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83조에서는 이것을 어겼을 시에 138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은 공문을 통해서 건축법 22조만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벌칙은 이행강제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22조를 위반했으면 고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건축법 79조를 위반했을 때 행정조치를 내리는 80조에 이행강제금 행정조치를 취한 겁니다.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내용과 행정적 조치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 피해는 결국 위법적인 행위를 강제한 사람은 시공사인데 결국 이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느냐 조합이 내게 됩니다. 조합은 결국 입주예정자 주민들의 돈입니다. 결국 잘못은 시공사가 주도 했는데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거꾸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만 것입니다. 이러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빈축을 받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234조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공무원은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무조건 고발을 해야 된다고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고발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발과 이행강제금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범죄자를 양산하기가 쉬우니 보통 원룸 주택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으로 많이 처리를 해왔죠. 이건 지금 대단히 매우 중요하고 민원이 계속 있어 왔던 재건축조합 아닙니까? 그런데 도정법은 빠져버리고 건축법을 적용했고 건축법도 적용한 것하고 처리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세분의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구한 결과, 3개 법을 다 적용해서 고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구청이 더 이상 시공사 편의를 봐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비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주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전도시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법이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올바른 조치를 취해서 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올바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자 화정3동, 4동, 풍암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선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을 받아 서구의회 의원이 되시고 31만 서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구의원은 오직 서구민의 대표와 대변자로써 정의롭고 올바르고 늘 근거 있는 언어 사용과 품위 있는 행동으로 서구민의 품격과 서구의회의 품격을 높여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서구의회 특성상 서로 양보하고 협치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으로 화정3동, 4동, 풍암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는 오래된 민원과 숙원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화정3ㆍ4동, 쌍촌동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336억 원과 시비 784억 원 등 총 1,1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참으로 오랫동안 미루고 미루어진 구민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인근 화정1ㆍ2동, 농성동, 상무1동 등은 이 사업이 완료되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반면에 저희 지역 구민들은 상대적으로 심한 소외감과 박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정4동은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오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市 생태수질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 사업이 하루 빨리 시행,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풍암호수공원의 면적이 24만 4,587㎡이며, 총 저수량이 30만 톤에 이르고 중앙공원과 금당산으로 둘러쳐진 매우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이러한 풍암호수가 새로운 유입수가 없고, 주위에 오폐수의 유입으로 심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우리 구민이 3,000명 이상이 찾는 명실상부한 서구민의 휴식처요, 자랑거리인 이러한 풍암호수가 여름철에는 녹조현상과 악취로써 호수공원으로서 면모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구민과 서구청 및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구간 연장사업과 연계되어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서구에 2018년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 하반기 계획에 따르면 풍암호수 내 수질기업사업 추진에 실시설계 추진이 6월에서 7월, 사업추진이 7월에서 12월이고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에 市 건설행정과 설계변경이 4월에서 12월, 사업추진이 2019년에서 2020년 상반기 완료예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29일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된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에 따르면 2018년 9월에서 10월 실시설계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2018년 11월에서 12월에는 설계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기관 인허가 등을 득하고 2019년 상반기에 계약심사 및 공사 발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측하여 추측하건데 20020년 상반기는 아닐지라도 하반기 내지 2021년 상반기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바는 이 사업의 최우선 가치와 목적이 우리 구민들의 가치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인데 반하여 광주광역시와 국토부의 입장에서 보면 하천정비사업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1일 7,500톤의 유입수가 폭포와 같은 아름다운 경관시설이 설치되어 풍암호수 내 제1목교와 제2목교로 분산되어 유입되어야 함에도 제1목교 1곳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관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서구 벽진동 사호보에서 유입되는 유지용수는 3급수 정도로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물이 풍암호수로 유입되어 명품호수로 거듭나야 하지만 예산 소요와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인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차후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 숙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어서 풍암호수가 깨끗한 물이 유입되는 아름답고 문화가 흐르는 구민의 휴식처로 재탄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5분발언 시간이 많이 지나쳐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꼭 잘 하셔가지고 5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2항,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구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주민이 중심인 전국 최고 수준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서구가 광주의 중심을 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4,412억 2,000만 원보다 390억 400만 원이 증가된 4,802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47억 9,900만 원과 특별회계 25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4억 9,000만 원, 세외수입 22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26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1억 9,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10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 6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1억 2,300만 원,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생계급여, 기초연금 지원과 경로당 기능보강,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97억 9,000만 원,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66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심문화예술 축제 운영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과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에 7억 6,500만 원, 지역경제 육성과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개선사업 및 학교급식센터 설치 운영에 36억 2,200만 원,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개설ㆍ정비 및 유지관리와 도시재생사업, 노후아파트 시설 개선에 6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퇴직수당, 퇴직금, 인력운영비 등에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3억 9,100만 원보다 2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추진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규모가 제한되어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박정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과 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이번 2018년 9월 17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앞에 계세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의 상생 협력지지 결의안(김영선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상생 협력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생 협력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천년의 시간동안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로써 천년의 시간동안 함께 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도는 민족이 어려울 때에는 민족을 지키는 버팀목으로, 국가가 성장하는 때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전라도는 앞으로 마주할 천년도 언제나 그래왔듯이 자리를 지키며 미래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난 8월 20일 광주ㆍ전남의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생, 소통, 협력입니다. 이를 바탕 한 광주ㆍ전남의 협업은 우리 전라도를 희망과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ㆍ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활성화, 한전공대 설립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등 9개 신규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 한 광주ㆍ전남의 발표를 환영하며, 군공항 이전에 따른 마륵동 탄약고 이전은 우리 서구의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인 동시에 우리 서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가지 마시고 조금 계세요.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의 상생 협력지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상생 협력지지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태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강기석
  윤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태진 부위원장님의 선임을 축하드리며,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강기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9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활동과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분 의원님을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윤정식
    전문위원  이정현  손회숙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김제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총무국장  채승기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박현희
    기획실장  이천휴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
    총무과장  박영자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세무1과장  박왕문
    세무2과장  민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