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9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동안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진보당 의원 김태진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몇 가지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반기 들어서서 새로운 지방의회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열 세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대한민국지식인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신 서대석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현재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무원을 정치기본권 자유를 위해 투쟁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뛰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노동자 여러분 처우개선을 위해 보다 더 앞장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시 때만 되면 특히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야가 요양보호사라든지 돌봄노동자라든지 택배노동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 분들은 현재 사회에 어느 때 보다 더 대면접촉서비스가 더 넓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수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대면서비스를 시행하는데 가장 앞장서 계신 분들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구호가 난무합니다. 어딜 가나 노동존중, 노동중심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전무합니다. 물론 최근에 성동구에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들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법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래도 이렇게 살펴보는 게 더 강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서구 관내에 필수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대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지원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광주 서구만 먼저 시행하게 되면 또 시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으니 시와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아직 시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거론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부천시, 성동구 담당자와 의견을 나누어봤습니다. 이미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그리고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무료독감예방접종이 이미 감염병 제6조 24조에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훨씬 더 충분하겠지만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이미 감염병예방법 제6조 24조에 근거해서 충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물품이라든지 무료독감예방접종 역시 필수노동자들에 대해서 법과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중소상인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도 무슨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변화된 현실에 맞게끔 행정이,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지 이게 무슨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다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수노동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서구가 광주에서 제일 먼저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앞장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이야기해 온 최소한의 노동존중 서구청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이런 분들이 대략 얼마인가 파악해봤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라든지 돌봄교사, 이런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7,5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육 역시도 마찬가지 1,590명. 그래서 대략 9,100명 정도 되고요. 예를 들면 1인당 무료독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접종비, 백신비 포함해서 3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에서 만61세 이상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만61세 이하에 해당되는 분만 하더라도 대략 1,000명 정도 추산되고 2억 1,000만 원정도면 얼마든지 이런 필수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무료접종은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지 무료접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종합적인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감염병예방 조례도 없습니다.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도 없습니다. 이번 일회적인 행사로 그리고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가면서 감염병예방 관리 및 조례 그리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필수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서구청도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10월 14일 제28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방세 연구 및 홍보 등을 통해 지방세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발전기금으로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2021년도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이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진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남국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정인국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도서관과장  손회숙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주정훈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교육지원과장  송민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주택과장  김형환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박미희
  세무2과장  박승현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민원봉사과장  류선석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고령사회정책과장  심효정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보건행정과장  김하정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보건위생과장  김근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 여성아동복지과장 공석
  【회의록 서명】
  의장
  윤정민 의원
  박영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