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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구 청장) 제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발의
  • 접 수
    • 요건 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에 의회사무국에서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회부
  • 위원회 심사
    1. 1. 위원회보고
    2. 2. 의사일정 상정
    3. 3. 제안설명 (제안자)
    4. 4. 검토보고 (전문위원)
    5. 5. 질의
    6. 6. 토론
    7. 7. 축조심사
    8. 8. 의결 (표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1. 1. 의사일정 상정
    2. 2.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
    3. 3. 질의
    4. 4. 토론
    5. 5. 의결 (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기타 의안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의안은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가 없을 때 의장이 공포)
  • 재의 요구
  • 접 수
  • 본회의 처리
    1. 1. 의사일정 상정
    2. 2.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3. 3. 질의
    4. 4. 토론
    5. 5. 의결 (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의안은 20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